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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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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98, 2009.12.30 해양배양장을 이용하는 해양관련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한편 재학생이나 교직원에 한해 최소 사용료를 받고 과외활동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569, 2009.12.09 주택의 직전연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31908, 2009.12.03 원고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동·호수의 아파트에 대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관리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89, 2009.12.02 연접토지는 건축물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9-220, 2009.11.30 사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쟁점 토지의 위탁자가 청구인인 이상 청구인을 쟁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236, 2009.11.28 사건 토지는 건축물 멸실시점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인정되는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9구합34808, 2009.11.27 「종합부동산세법」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요소인 주택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주택이라고 할 수 없어 토지분 소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8지497, 2009.11.25 사건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9누20993, 2009.11.25 원고는 신탁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된 사건 임야의 위탁자로 되어 있으므로,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318, 2009.11.19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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