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39, 2012.12.20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는「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재산에 해당하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위탁자가 아닌 청구법인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78, 2012.12.18 청구법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로서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고, 신탁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630, 2012.12.18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 2012.12.16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와 소매점의 부속토지로 안분한 후, 소유자인 청구인과 ○○○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구분하여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0두4964, 2012.12.13 [1]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 예외...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0610, 2012.12.07 국승 이 사건 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의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로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의 예외가 되는 전ㆍ답ㆍ과수원ㆍ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554, 2012.11.28 쟁점 아파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재산세 부과처분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523, 2012.11.21 청구인이 2012.5.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4891, 2012.11.19 상속의 경우 지방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1항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23, 2012.11.14 기각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지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