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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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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72, 2011.06.27 기각 지방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한시적인 재산세율의 인하는 사실상의 감면에 해당하고,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된 경우의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은 직전연도 실제 납부세액이 아닌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봄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37, 2011.06.23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아파트를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체류등록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파트 사용 권리를 양도받았으므로 사실상 소유하면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35, 2011.06.14 기각 토지 중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바닥면적의 3배)을 초과하는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82, 2011.06.14 기각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는 종전 토지가 아닌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951, 2011.06.03 행정절차는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토지에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가 아니므로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39854, 2011.06.0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은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474, 2011.05.23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소유자산이 아닌 위탁자의 소유재산이므로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876, 2011.04.21 재건축조합의 신축아파트 사용승인 후 쟁점 동호수에 대하여 조합원이 입주 하였으나 대법원의 동ㆍ호수 추첨 무효에 따른 취득세ㆍ재산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에 이른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 아닌 조합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18, 2011.04.06 취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이 건축중인 유치원용 건물 부속토지의 재산세 면제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8, 2011.03.21 기각 본등기에 따른 소유권 상실시, 기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한 소급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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