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78, 2011.03.10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33351, 2011.03.04 사실상 도산하여 양도약정에 따라 체비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토지를 사실상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1-36, 2011.03.03 사건 과세기준일 이후에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51, 2011.02.22 보류지 중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체비지와 달리 수익 없이 부득이 한시적으로 보유할 뿐이고 환지처분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어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50, 2011.02.22 보류지 중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체비지와 달리 수익 없이 부득이 한시적으로 보유할 뿐이고 환지처분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어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630, 2011.02.18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 2011.02.16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와 소매점의 부속토지로 안분한 후, 소유자인 청구인과 ○○○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구분하여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춘천지법2010구합2096, 2011.02.10 국승 원고는 1988. 6.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000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원고로 본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265, 2011.02.08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에 대하여 자치단체와 임대차계약이 없었고 사실상 자치단체가 점유가 없어 공공용으로 사용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10298, 2011.01.2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