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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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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59, 2012.03.05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는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1.5.2. 이 건 토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6, 2012.02.29 각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당해 재산의 취득이 원인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까지 소급효가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67, 2012.02.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담금을 완납하고 2008.1.13.부터 거주하고 있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8.10.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그 등기에 기초하여 2008.11.14. 쟁점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78, 2012.02.29 기각 이 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과세기준일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2450, 2012.02.28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가 되므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에 해당하는 지방세특례제법을 적용하여 감면 받아야 한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춘천지법2011구합1861, 2012.02.17 국승 원고는 1988.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000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원고로 보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22, 2012.02.17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인바(「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이 건 부동산이「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위탁자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10, 2012.02.16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인바,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내부공사를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47, 2012.02.11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 중인 경우의 토지가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90, 2012.02.10 청구법인을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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