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143, 2010.11.05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706, 2010.10.25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617, 2010.10.19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인 주택조합이 부담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633, 2010.10.01 서울시와 연부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무상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토지는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66, 2010.09.08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시설 건축을 하기 위한 착공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141, 2010.09.08 과세기준일 현재 존치기간이 경과하였으며 다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당해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996, 2010.09.08 건축물의 지하 기초부분 및 벽체일부만이 존재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132, 2010.09.07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판결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없고,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834, 2010.08.25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189, 2010.08.16 종교시설 신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착공신고서에서 과세기준일 이후에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건축중인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