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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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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638, 2011.09.30 증축분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락인에게 있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635, 2011.09.30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의 신고여부",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에 대한 확인 및 "실질적인 사용자" 등 납세의무자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1누6990, 2011.09.0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51, 2011.09.01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1누4451, 2011.08.31 국승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골프장과 잇닿아 있으면서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골프장에는 매일 수십 명의 내장객이 골프를 치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잔디 판매 실적도 2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라고 볼 수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69, 2011.08.11 기각 갑이 주택분담금을 완납하고 일정기간 거주하였고, 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그 등기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사실상 소유자 및 사용자를 갑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734, 2011.08.09 건축물의 대수선 후 면적은 사용승인일에 확정되었으므로 건축물의 2010년도 재산세 과세대상 면적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773, 2011.08.0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공부상 확인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다른 사람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946, 2011.07.27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주택이 소유권이전 시기를 매매대금의 반환을 완료한 때로 보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940, 2011.07.27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부속토지만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것이어서, 종전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부속토지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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