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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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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1-9, 2011.01.13 사건 부동산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타인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청구인 등 소유권자만이 독자적·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임·직원의 휴양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별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0누21633, 2011.01.12 국승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8호가 정한 분리 과세대상 토지인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중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된 사업에 제공된 토지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0-135, 2010.12.17 환지처분의 공고가 없어 사건 제2토지가 바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력발생일로부터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 점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예정지는 그대로 환지로 확정되므로 사건 제2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809, 2010.12.02 쟁점 토지의 명도소송 과정에서 작성된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 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638, 2010.11.30 지역 단위농협이 적법한 건축허가 없이 증축하여 공판장(농협의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637, 2010.11.30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미신고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되, 소유권변경 입증서류와 함께 납세자 변경신고시에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110, 2010.11.11 기각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일 현재 토지에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0두16981, 2010.11.11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각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외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각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0두16967, 2010.11.11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각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외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각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87, 2010.11.05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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