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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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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281, 2011.11.17 임도에 별도의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채 간헐적으로 이용되는 순수자연림 상태라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1두18731, 2011.11.10 국승 원고는 1988. 6. 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000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를 원고로 본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1다6076, 2011.11.10 국패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토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광주지법2011구합1832, 2011.11.10 국승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70, 2011.11.09 기각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 판결)인바,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내부공사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74, 2011.10.28 기각 (1)「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어, 「자금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위탁자)와 신탁업자(수탁자)간의 위수탁 관계에도 그 「자금법」에 저촉되지 않고 「신탁법」을 배제하는 조항...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9다969, 2011.10.27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면 수탁자에 대하여 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442, 2011.10.25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고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732, 2011.10.10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학교기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732, 2011.10.07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학교기업에 직접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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