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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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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64, 2011.12.02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14, 2011.12.02 아파트의 매수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1.6.2. 잔금 5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을 2011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07, 2011.11.30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에 오류가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60, 2011.11.30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654, 2011.11.28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20, 2011.11.25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16, 2011.11.24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09, 2011.11.24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사망으로 부동산의 지분(11분의 2)을 상속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지분(11분의 2)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31, 2011.11.22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중과하는데는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880, 2011.11.18 기각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95누7857, 1985.9.26.),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6.1.)이 경과한 2007.6.4.에 이르러서야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한 이상 쟁점토지를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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