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320, 2010.06.08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매수계약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792, 2010.06.03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청구인을 주된 상속자로 본 사레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9누18938, 2010.05.28 신탁자가 주택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점, 양도소득세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을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204, 2010.05.25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의 토지가 유원지로 결정고시되어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동 사업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99, 2010.04.30 골프코스 내의 송수관을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후 그 송수관이 설치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727, 2010.04.30 급.배수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0-28, 2010.04.23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후 사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까지 16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이므로 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586, 2010.04.19 시가표준액 결정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할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조정ㆍ결정할 사안인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9두23778, 2010.04.15 원고는 신탁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된 사건 임야의 위탁자로 되어 있으므로, 사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중324, 2010.04.08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