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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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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712, 2013.09.30 1.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중 체비지나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423, 2013.09.27 명의신탁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91, 2013.09.25 쟁점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349, 2013.09.16 분납형 임대주택 재산세 면제 관련 질의 회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52, 2013.09.16 종교단체가 유예기간(3년)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29, 2013.09.16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11572, 2013.09.10 건축물 사용허가일 이후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이 청산금을 지불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문화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실질적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권한이 재개발조합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는 재개발조합에 있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163, 2013.09.04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17, 2013.09.02 청구인을 쟁점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16, 2013.08.12 이건 임야를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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