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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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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16152, 2013.12.16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에 의한 환지계획에서 토지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6호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6535, 2013.12.12 국패 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신탁자가 이를 매수한 당시부터 계속하여 신탁자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였더라도 명의신탁해지를 전후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신탁자임에는 변함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71, 2013.11.26 기각 쟁점주택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시원클릭48704, 2013.11.26 사실관계는 검토해야 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해 시행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바, 현재 사업이 사업시행인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15, 2013.11.19 취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인바, 쟁점건축물은 기부채납이 승인된 토지로서 처분청에 기부채납될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처분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713, 2013.11.11 이 건 토지는「신탁법」에 의하여 신탁등기된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위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99, 2013.11.11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는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상속이 개시된 2012.11.2. 이후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조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한정상속승인을 받았으므로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693, 2013.11.11 청구인과 OOO간의 이혼소송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2012.5.24. 있었으나, 동 판결만으로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2.7.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서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32, 2013.11.07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647, 2013.10.16 쟁점 부동산의 경우 2008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2008년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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