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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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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132, 2010.09.07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판결문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없고,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834, 2010.08.25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189, 2010.08.16 종교시설 신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착공신고서에서 과세기준일 이후에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건축중인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042, 2010.08.1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데도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007, 2010.08.1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9누41310, 2010.07.09 종합부동산세법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요소인 주택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경우에는 이를 주택이라고 할 수 없어 토지분 소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9누41075, 2010.07.09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각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외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각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9546, 2010.07.09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각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외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각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부산고법2010누1811, 2010.07.09 원고가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61, 2010.07.02 종교시설 부속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 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시설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서 비영리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종교시설 부속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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