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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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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084, 2016.04.27 기각 상증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고, 법인의 영업이익은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켜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동 법률에 따른 증여의제는 거래 자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083, 2016.04.27 기각 상증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고, 법인의 영업이익은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켜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동 법률에 따른 증여의제는 거래 자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60, 2016.04.14 기각 쟁점토지의 증여는 2014년 개정된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ㅇㅇㅇ가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은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이를 향유하고 있으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법인세 산출세액...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1087, 2016.04.07 국승 과세대상 또는 범위의 선정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서 이전되는 부의 성격은 그 거래법인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를 바 없으므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일감몰아주기 증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입법취지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5-31, 2016.03.11 기각 청구인 부부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이 각 60%, 40%로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법인 간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14.1.1. 이후 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839, 2016.03.08 기각 청구인이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수혜법인의 지분을 3%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영업외비용인 지급이자는 감안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5-67, 2016.03.02 기각 청구인 부부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이 각 60%, 40%로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법인 간 매출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014.1.1. 이후 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771, 2016.01.18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 2016.01.04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제외매출액 계산시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4893, 2015.11.20 국패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여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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