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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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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781, 2015.04.30 수혜법인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매월 일정금액의 임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0575, 2015.04.06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33, 2015.03.30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매출액 제외 요건 및 같은 조 제10항의 완전지배법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933, 2015.03.26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며, 수혜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매출액 제외 요건 및 같은 조 제10항의 완전지배법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040, 2015.03.20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28, 2015.03.13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같은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후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2646, 2015.03.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헤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562, 2015.01.22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수혜법인의 지분을 3%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에의 경영참여 사실이 없다는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5660, 2015.01.08 국패 이 사건 증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나 사업교환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서 이에 준하는 거래 또는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듬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87, 2014.12.31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서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수혜법인 ㈜○○○ 및 그 특수관계법인인 ㈜◇◇◇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 해당하고, ㈜○○○는 특수관계법인인 ㈜◇◇◇와의 거래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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