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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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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626, 2013.12.19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안되며,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이나 그의 친족 중 1명이 100%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32, 2013.12.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은 같은법 제5조의 3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01, 2013.11.29 상증령 제34조의 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조 같은항 제1호의「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43, 2013.11.0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 제8항에서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법인세법」제23조, 제33조, 제34조, 제40조, 제41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97, 2013.11.04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155, 2013.10.24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로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이익은 해당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128, 2013.10.17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 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77, 2013.10.14 일감몰아주기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출자관계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출자관계 내에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각 관계별로 이익을 조정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66, 2013.09.30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산정할 때 상품, 제품의 수출 및 의무적 매출 외에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556, 2013.09.23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은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한 비율만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지배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개재된 법인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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