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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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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89, 2013.07.2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88, 2013.07.22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87, 2013.07.22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수증자 1인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수증자 1인에 한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86, 2013.07.2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산정시 적용하는 비율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85, 2013.07.22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손익을 말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84, 2013.07.22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나 그의 친족 중 1인이 100% 출자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83, 2013.07.22 지배주주등의 직접보유비율 및 간접보유비율 산정과 수증자 및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위한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판단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82, 2013.07.2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81, 2013.07.2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매출도 포함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룰 차감하여 산정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80, 2013.07.22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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