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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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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285, 2016.06.23 국패 이 사건 주식 증여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또는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4087, 2016.06.10 국승 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70739, 2016.06.09 국패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여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12, 2016.05.27 인용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기재부에서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한바, 쟁점법인과 청구인을 특수관계자로 보기 어려워 보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07, 2016.05.02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847, 2016.04.27 기각 상증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고, 법인의 영업이익은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켜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동 법률에 따른 증여의제는 거래 자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839, 2016.04.27 기각 상증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고, 법인의 영업이익은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켜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동 법률에 따른 증여의제는 거래 자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981, 2016.04.27 기각 상증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고, 법인의 영업이익은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켜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동 법률에 따른 증여의제는 거래 자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086, 2016.04.27 기각 상증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고, 법인의 영업이익은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켜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동 법률에 따른 증여의제는 거래 자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085, 2016.04.27 기각 상증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고, 법인의 영업이익은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켜 주주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동 법률에 따른 증여의제는 거래 자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소득...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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