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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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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58, 2014.09.25 취소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상가를 매각한 것은 대물변제 형식을 띤 일회성 거래로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달리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하고자 한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71, 2014.09.25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3237, 2014.09.12 기각 세법상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등을 차감한 영업손익이고, 법인세 신고시 수혜법인은 손익계산서상 ‘임대료 수익’을 매출액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 임대수익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영업손익에도 포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835, 2014.08.18 기각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주는 경우와 비교하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53, 2014.08.13 기각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입법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소급입법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법령상 과세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구2988, 2014.07.29 기각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주)ㅇㅇㅇㅇ은 특수관계법인인 (주)ㅇㅇㅇㅇ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100%를 매출하여 상증법 제45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이 건의 경우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80, 2014.07.17 기각 쟁점수혜법인과 쟁점증여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의 쟁점수혜법인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3%를 초과하며, 쟁점증여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 3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11, 2014.07.17 기각 쟁점수혜법인과 쟁점증여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의 쟁점수혜법인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3%를 초과하며, 쟁점증여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552, 2014.07.17 기각 쟁점수혜법인과 쟁점증여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의 쟁점수혜법인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3%를 초과하며, 쟁점증여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542, 2014.07.17 수혜법인과 증여법인이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3%를 초과하며, 증여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 3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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