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031, 2022.12.06 기각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45조의3이 정하는 과세요건 사실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정산등의목적에 기한 매출액은 위 규정 제4항이 정하는 과세제외 거래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695, 2022.11.23 기각 상증법제45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34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므로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도 포함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0두52214, 2022.11.10 국승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3의 입법취지,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3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수증자)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증여자)의 주주인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7두52795, 2022.11.10 국승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은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9-13, 2022.10.14 기각 ① 쟁점특수관계법인 중 □□를 완전지배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2014. 2. 21. 개정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0-1317, 2022.08.17 기각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971, 2022.06.07 기각 특약매입거래는 반품이나 납품대금의 산정·지급방법에 관하여 ‘백화점과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한 약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매매에 해당하는 통상의 납품거래와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약매입거래에서 백화점 등이 상품을 최종소비자에 판매한 때에 납품업자가 자신의 수익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 납품된 상품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901, 2022.04.19 기각 AAA에서 실시한 외부 용역자문 및 내부 계획문서 등에 의하면 쟁점조항의 신설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시행사가 양수시행사에게 택지를 전매할 당시 양수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비추어 구「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 제9호의 개정취지와 같이 양도시행사의 유동성 보완 등을 위해 택지를 양수시행사에게 전매하였다고 보...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662, 2022.04.19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상증령§34의3<16>에 따른 법인(이하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735, 2022.03.29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는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액(gross-up)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