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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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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5-22, 2015.08.28 기각 두 법인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두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해당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081, 2015.08.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의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각각의 직접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320, 2015.08.03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서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비율 등증여세 과세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14구단479, 2015.07.14 국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고, 동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 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의 주식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849, 2015.07.10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의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각각의 직접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296, 2015.06.22 기각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명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명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9, 2015.06.04 지배주주등이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568, 2015.05.28 기각 수혜법인의 부동산임대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이자비용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부4697, 2015.05.28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809, 2015.05.11 기각 쟁점수혜법인의 총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쟁점수혜법인의 청구인 지분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므로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쟁점수혜법인의 행정적 보조업무만 한다는 등의 사정은 과세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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