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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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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783, 2014.12.31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에서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수혜법인 ㈜○○○ 및 그 특수관계법인인 ㈜◇◇◇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에 해당하고, ㈜○○○는 특수관계법인인 ㈜◇◇◇와의 거래를 통하여 영업이익을 얻은 것으로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441, 2014.12.29 기각 쟁점법인은 국내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였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경우가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제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법인과 관련한 매입 및 매출을 물품가액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어 쟁점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의 매입ㆍ매출을 수수...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505, 2014.12.23 재조사 청구인은 자금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쟁점주식의 주금납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자본금 증자 불입내역을 보면 입금액 대부분의 입출금 명의자는 수증자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본래 소유자인 수증자에게 돌려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464, 2014.11.28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226, 2014.11.12 기각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2.12.31 현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ㅇㅇㅇ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특수관계법인이 설립할 당시에는 발기인 요건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2013.3.21 ㅇㅇㅇ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ㅇㅇㅇㆍ청구인 모두가 당초에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25, 2014.11.12 기각 상증법 제45조의 3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하는 기업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3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과 같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서 제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상호출자제한기업을 포함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73, 2014.11.06 기각 상증법 제45조의3에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배주주는 수혜밥인의 직접 또는 간접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로서 직접 출자뿐만 아니라 간접출자에 따른 주식보유비율도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10, 2014.09.25 취소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상가를 매각한 것은 대물변제 형식을 띤 일회성 거래로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달리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하고자 한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60, 2014.09.25 취소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상가를 매각한 것은 대물변제 형식을 띤 일회성 거래로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달리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하고자 한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59, 2014.09.25 취소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상가를 매각한 것은 대물변제 형식을 띤 일회성 거래로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달리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하고자 한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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