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5-44, 2015.11.03 기각 상증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초로 계산한 일정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11, 2015.10.30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스크린광고 운영 및 판권을 부여받아, 특수관계 없는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에게 스크린광고 운영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978, 2015.10.28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6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933, 2015.10.23 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2항 제2호의 주식보유비율은 직접 출자하여 보유한 비율을 말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099, 2015.10.22 기각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수혜법인의 지분을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어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ㆍ납부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거래에 개발비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증여세 부과를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전3698, 2015.10.22 기각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청구인이 수혜법인의 지분을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어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신고ㆍ납부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거래에 개발비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은 증여세 부과를 제외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871, 2015.10.15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8항 제6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169, 2015.10.0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가 같은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제6호에 따른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4495, 2015.09.18 국승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그 적용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게 이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952, 2015.09.17 기각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총 매출액에서 쟁점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청구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바, 상증법 제45조의3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