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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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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843, 2014.04.11 이 건의 경우 상증법 제45조의 3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하고,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7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841, 2014.04.11 기각 이 건의 경우 상증법 제45조의 3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하고,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7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광3616, 2014.04.03 기각 ○○○○○○(주)는 △△△△(주)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다시 ○○○○○○(주)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 모가 △△△△(주)에 보유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82, 2014.04.0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2항 각호의 “추가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은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할 때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모두 같은 조 제8항의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57, 2014.03.21 기각 청구외법인의 증여일 현재인 2011.4.30을 기준 가결산 내용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에서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결손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외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04, 2014.03.19 기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이익이 산정되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헌법재판소도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759, 2014.03.18 기각 (주)○○○○○○(청구인이 대주주)가 보유한 채권이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2012사업연도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2012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 (주)○○○○○○의 2012사업연도 결산서에 그 반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7772, 2014.01.22 국패 증여받은 주식가액에서 법인세,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아 주식가치를 증가시켰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629, 2013.12.24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 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92, 2013.1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 제7항의 단서에서 말하는 수출의 범위에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 제11호의 정의에 따른 "중계무역"도 포함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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