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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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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519, 2014.07.17 기각 쟁점수혜법인과 쟁점증여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의 쟁점수혜법인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이 3%를 초과하며, 쟁점증여법인에 대한 매출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등 상증법 제45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395, 2014.06.30 기각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영업손익은 영업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영업외손익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익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635, 2014.06.26 기각 이 건의 실질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동 법인의 자산가치와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4-54, 2014.06.24 이 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과세요건(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특수관계성립, 정상거래비율 및 한계보유비율 초과)이 성립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4-150, 2014.06.11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801, 2014.06.03 기각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및 청구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과세는 적법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구1773, 2014.06.03 기각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및 청구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5조의3에 따른 과세는 적법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구1772, 2014.06.03 기각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및 청구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5조의 3에 따른 과세는 적법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845, 2014.04.11 이 건의 경우 상증법 제45조의 3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하고,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7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844, 2014.04.11 이 건의 경우 상증법 제45조의 3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하고,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7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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