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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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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403, 2019.06.24 지방치단체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내에 야영장을 조성ㆍ운영하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연공원 운영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90, 2019.06.24 외국인관광객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85, 2019.06.19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별도로 등록한 경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탁자산의 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50, 2019.06.13 기각 청구법인은 취득시점부터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신축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에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01, 2019.06.07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20◎◎년에 쟁점거래처 구내식당(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019, 2019.06.05 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이 00원(공급대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AAA에 지급하였으나, 그 중 0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즉시 여러 계좌를 거쳐 다시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AAA에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에도 세금문제로 증액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공사금액은 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95, 2019.05.29 경정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인 청구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당초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임대인이 수정신고하면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처분청의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임대인 측에 당초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20xx년 2기...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93, 2019.05.24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ㆍ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임차ㆍ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님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612, 2019.05.23 취소 쟁점①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주는 명의상 대표자인 ○○○가 아니라 □□□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 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등이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임 쟁점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의 신분증·통장 사본과 쟁점매입처의 간판이 부착된 현황사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86, 2019.05.22 파산선고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 환가포기한 자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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