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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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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006, 2018.10.02 기각 ◎◎광역시교육청이 ▣▣▣유치원의 회계, 급식 등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확보한 매입자재 대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유치원에 대한 매출누락 사항이 아니라는 입증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광역시교육청이 제시한 쟁점금액 집행내역을 보면 일자별, 집행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반증이 없는 한 여기에 신빙성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257, 2018.10.02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내역,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도 경정함이 타당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107, 2018.09.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등이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의 지출 자체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41, 2018.09.03 기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폐업일까지 단독으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29, 2018.09.03 기각 당초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없는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210, 2018.08.30 기각 이AA는 한국어가 불가능하고 국내 입국 사실도 거의 없어 동 서류들에 기재된 서명을 이AA가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본 국적 BB의 경우에도 이CC형제의 일본 내 회사들의 운영에 도움을 주는 인사로 조사되었을 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달리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32, 2018.08.28 재조사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한 부외인건비 상당액을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성된 자금이 전액 쟁점금액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노무비대장 등을 토대로 쟁점금액이 부외인건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94, 2018.08.24 기각 조사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사범위를 확대한 사실이 조사범위 (부분)확대 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임의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비상근 감사로서 임원의 집무공간은 물론 출퇴근 기록 및 이사회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13, 2018.07.27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제외대상금액 중 쟁점금액에 포함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동 금액에 대해서도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환불액 및 개인적인 입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117, 2018.07.27 기각 쟁점매출처①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지 않더라도 물품대금은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지 않고, 쟁점매출처②로부터 송금 받은 금융거래 내역과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매출처②에 대한 매출이 가공매출이라고 확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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