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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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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2846, 2018.08.17 일부국패 이 사건 사업체들의 명의자들이 모두 원고의 사용인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이 사건 사업체들의 특수관계를 은닉하려는 행위가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체들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부가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47, 2018.08.16 경정 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이월결손금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당순 행정처리에 불과하여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6778, 2018.08.14 국승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문제는 과세대상에 관한 것이고,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의 과세권행사의 시간적 한계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서로 그 적용 국면을 전혀 달리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4113, 2018.08.14 국승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094, 2018.08.02 기각 쟁점증여거래는 쟁점교환거래의 교환대가를 지급하는 M&A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상의 증여계약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우리원 선결정례(조심 2012서4210, 2013.4.26.)에서 같은 취지로 AA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6.23.일자 2차 주식거래를 양도거래가 아닌 증여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21, 2018.08.02 기각 청구인은 2006년 이후의 국내체류일이 연간 200일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의 가족들도 대부분 국내에 체류했던 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설립한 SPC는 외견상 그 주주 및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서 과세관청이 그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23, 2018.08.01 경정 청구법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주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①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판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등 쟁점①금액은 정상적인 영업비용이 아니라 청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14, 2018.07.27 재조사 조사청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확대한 후 매출누락사실을 확정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거래 중 7개 거래처에 대한 거래금액은 일반소비자에 대한 거래분이나 하도급 업체에게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76, 2018.07.26 국패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행정소송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을 이 사건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 수 없다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8-18, 2018.07.26 기각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에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다시 명의신탁된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대상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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