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경영 전문가들이 내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핵심 키워드로 공급망을 짚었다.

더불어 점차 강화되는 인사노무·산업안전·공정거래 환경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태평양이 개최한 ‘2022년 글로벌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트렌드와 공급망 리스크 대응 이슈’ 웨비나에서 “기업은 ESG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적절한 수단을 통해 그룹 내 실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도 “협력사 실사 등으로 공정거래법이나 노동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교수는 ‘준법경영을 넘어 ESG 경영으로: ESG 압박의 경로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아 ESG 시대와 맞물려 여러 각도로 ESG 경영에 대한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2년부터는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일수록 ESG에 대한 요구는 거세질 것이라며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이 ESG를 실천하고 법과 규제 환경도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 ESG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출현하고 있고, 관련 위기는 고스란히 ESG 평가와 신용등급, 투자 등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은 꾸준한 공급기회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이와 같은 글로벌 투자환경에 변화에 따라 글로벌 수준의 ESG 내부 정책을 수용해야 하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속해 있는 기업은 보다 더 명확하고 빠르게 ESG 대응에 노력한다.

이와 관련해 후속 연사들은 인사노무·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관점)·공정거래법(경영간섭 관점)에서의 ESG 이슈를 제시하고 기업이 개별 조직에 특화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노무 분야 발표를 맡은 태평양 구교웅 변호사는 국내 경영환경에서 민감한 부분인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구 변호사는 “비정규직 이슈는 불법파견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최근 불법파견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분위기를 설명했다.

특히 과거에는 불법파견 이슈가 직접고용 요구와 연결됐다면, 이제는 원청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로까지 소송이 연결되고 있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개별 기업에 맞는 리스크 관리 컨설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지만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특화된 점검과 정책보유를 위해서는 외부 컨설팅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태평양 최진원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점에서의 공급망 리스크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점에서 공급망 리스크란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이라며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데 집중해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법과 ESG 체크리스트 점검으로 예방 및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보호의무 범위가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용역·위탁 등 근로자로 확대됐고,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K-ESG 가이드라인 산업안전을 지난 12월 1일에 발표했다,

태평양 김보연 변호사는 기업이 ESG경영강화를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실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해 “경영간섭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먼저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ESG 경영 요건을 계약상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원청에서 협력사에게 환경·안전·노동 조건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할 때, 경영간섭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원청이 자칫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다는 의심을 낳을 수 있기에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해야 선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2022년 달라지는 국내외 ESG 트렌드와 요구사항들에 대해 짚고, 기업들이 내년 경영전략에 반영할 주제들을 살펴봤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이수원 팀장은 ‘한국의 경영 변화와 ESG: 투자자 대응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관여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스튜어드십코드 가입 기관 투자자 수의 증가가 주주 제안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기관투자자의 관심이 ESG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주주관여 프로세스’와 대응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정승혜 모닝스타코리아 상무는 ‘ESG 리스크와 산업별 이슈’ 발표에서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 일부가 공급망관련 법적 규제를 의무화하면서 공급망 이슈도 2022년도에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며 “이는 공급망에 대한 지속성이 약한 기업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공급망 이슈에서는 인권, 토지 사용 및 생물다양성, 리소스 사용 등이 대표적 항목인데 이에 대한 관리 전략 수립이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김선경 부장은 ‘해외기업의 ESG Value 동향: 사례 및 시사점’를 주제 발표에서 MSCI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이슈로 10가지 항목을 소개했다.

특히 공급망 전체에 대한 환경관리가 엄격해지는 ‘아마존 효과’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이후로 더 강화될 기후변화 전환에 대한 조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지난 10년 동안 ESG 트렌드를 살펴보면 ESG가 투자의 아류에서 주류로 올라섰다. ESG 요소 중 지배구조에 집중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2022년 최대의 화두도 기후변화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웨비나는 국내외 기업법무 및 M&A, 환경, 노동, 공정거래, 금융, 컴플라이언스 분야 등의 전문가 20여 명을 주축으로 하는 태평양 ESG랩(ESG Lab for Tomorrow)이 중심이 되어 진행됐으며,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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