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진한 편집위원, 김진산 피디)

Q. 이번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지난 2016년 출마 이후 다시 서울회장 선거에 도전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조직이나 단체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부터도 느껴 왔던 사항이지만, 2016년 세무사회 부회장으로 봉직하면서 세무사회 개혁의 시급성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분명히 정상화의 기초를 다져나가는 중이었는데, 2017년 세무사회 회장 선거에서 제가 연대부회장으로 출마했던 후보의 재선 실패로 회무 봉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선거 결과 발표 후 한국세무사회 선관위에서는 당선인의 선거기간 중의 불법행위가 선거규정에 위배되어 당선무효 선언을 했으며, 이를 무시한 특정 세력에 의한 회관의 물리적인 불법 점거에 대하여 가처분소송을 수행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세무사회 집행부의 허술한 대처로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위헌결정에 이어 세무사법의 정당한 입법을 위한 올바른 후보의 세무사회장 당선을 위하여 노력했으나 이 또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무사회의 자정능력은 점점 더 잃어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번 선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회의 주인은 회원입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서울회원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리더는 서울회원이 회원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소통을 기본으로 회를 운영함으로써 회원권익을 보장받고 존중받는 세무사로 거듭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이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이번 선거에서는 김완일 현 회장과 맞붙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부회장께서는 그동안 한국세무사회가 개혁해야 한다고 말씀해 오셨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세무사회만큼은 그런 파고를 인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세무사회 집행부의 의사 결정을 보면 회원의 뜻보다는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에 의하여 밀실 결정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책 결정은 정당성이 확보되고 진정성이 있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현재와 미래의 회원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시대조류에 맞는 단체로 변화를 거듭해야 합니다. 국가나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환경개선과 지배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공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ESG입니다. 우리 세무사회도 사회문제 해결의 수준을 넘어 환경문제의 해결 과정에도 참여하고, 지배구조 문제도 소수자가 아닌 대다수 회원의 뜻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과제를 설정하고 우선 종이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대책을 회무에 반영하고, 지배구조에서도 많은 회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전자투표와 현장 투표를 병행하는 규정 개정하여야 합니다.

Q.지난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아젠다S-33’이라는 이름으로 세무사회의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동안 많은 회원이 얘기하고 건의했던 것들이 모여서 ‘아젠다S-33’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 실천 방안으로 2월에 드림봉사단 출범에 대한 행사도 거쳤고 최근에 실천이 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출발해서 다행이라고 봅니다.

33가지 의제 중 회원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게시판 복원 같은 의제가 없어 회원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아니한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체의 사회적인 측면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지속할 수 있고 더 스마트한 실천 방안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적극 응원합니다.

Q. 지방회의 자율권 확대에 대해 요청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교육권, 인사권, 예산권 등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지방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서울지방회장은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의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표로 선출된 장이 기본적 자율권이 간섭되고 배제되는 단체는 아마 세무사회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세무사회 상임이사회 지방회 대표 선거’로 명명함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세무사회 특성에 따라 회원 맞춤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와 장소는 회원의 뜻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 전문가 단체의 기본입니다. 또한 지방회 규모에 따른 정당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상대적 박탈감을 배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편성 틀을 재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세무사회 소속 근무 직원의 인사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Q. 이 전 부회장께서 서울회장이 되신다면 본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하실 계획이신지요?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무사회에는 편가르기가 만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일로 세무사회 총회장에서 장면을 대담자분께서 경험해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선임된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는 중에 일부 본회 이사분이 고성을 내었습니다.

‘그만 내려오라!’라고 말이죠. 회원이 선출한 감사가 회원의 명에 의하여 감사보고를 하는 자리인데도 불편한 내용이 계속된다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회원의 뜻일까요? 아니면 진영논리의 편 가르기의 전형인가요? 서울회와 본회와의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저는 항상 협조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렇게 모나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다만 공정 타당한 일이고 회원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많은 협조를 할 것입니다.

Q. 최근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자체 회관을 지었습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도 수원에 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서울지방세무사회의 회관 독립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글프게도 서울회를 제외한 모든 지방회가 자체 회관을 가지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자체 회관 마련은 회원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관은 회원의 소통을 위한 기본 장소입니다. 세무사회에서 서울지방회 회관만 없다는 것은 본회가 회원의 증가만 지켜봤을 뿐이며 회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서울회 고문님들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공간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공간이 마련됨으로써 회원의 화합은 더 잘 이루어지며, 이러한 단합을 기본으로 본회와의 관계도 더 끈끈하게 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본회 건물 1층에 자리하며 타 지방회 회관에 비해 월등히 작습니다. 회원 1인당 사용 면적을 비교해보면 다른 지방회 회원 1인당 사용 면적의 수십 분의 1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서울회원은 한국세무사회를 위해 많은 회비를 냈지만, 오히려 그동안 역차별받아왔음이 단적으로 나타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서울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 회관 마련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힘쓰겠습니다.

Q. 지난 2016년 서울회장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대기업 상장기업의 세무조정을 세무사가 맡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사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이번 공약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건지 궁금합니다.

2016년 서울회장 출마 시에 캐치프레이즈는 ‘세무사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였습니다. 그때 세무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전문 교육과 전문 세무사 자격 도입 등 여러 가지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위 질문은 그중 작은 하나였습니다.

현재 김완일 회장이 추진하여 호평받고 있다고 전문지에서 보도하는 세무컨설팅 고급화 사례는 이미 그때부터 주장되어온 것입니다. 지금 누가 회장에 나가든지 ‘세무사의 역량 강화’는 최우선 공약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회원들이 원하고 회원들을 위하는 더 세련되고 진화된 공약을 내놓겠습니다.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 지방세 관련 세무사 역할 증대와 청년 세무사를 위한 정책 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요?

세무사의 역량 강화의 또 다른 축이 지방세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입니다. 지방세 특히, 취득세에 있어서는 세무사의 참여가 예측되는 부분으로 세무사 업무 확대 측면에서도 기대됩니다. 좋은 소식이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의 추가로 이루어질 때 바로 수임할 수 있도록 지방세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세무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취득세 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것을 협의하여 회원이 즉각 취득세 과세표준 검증업무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세무사는 미래 우리 회를 떠받칠 귀중한 인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청년세무사가 바로 서기에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들이 세무사라는 직업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세무대리 시장 보호와 신규 업무영역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소그룹 학습 모임을 추진하고 억울한 지방세 구제 업무에 특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서울지방세무사회의 그 밖의 실천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연금수급자에 해당하는 문제로 세무사 연금제도의 금액이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 원금 손실이 없는 수급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본회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정으로 서울회 회원을 위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회장은 본회 선거 시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3년 단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1년 후 있을 본회장 선거에 불출마한다는 등의 사전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협의 후 선거전에 돌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결과 후 규정 개정 등을 하는 행위는 회원을 우롱하고 회원 단합을 흩트리는 행위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서울회 선거가 우리 세무사회 선거의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반칙과 불공정이 걸러지고 미래리더를 뽑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선거에 회원 모두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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