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10.10일(火), 第2次 南北經協推進會議를 개최하여「남북경협의 기본 추진방
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구성 : 재경부장관(위원장),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산자부장관, 건교부장관, 기획
예산처장관, 경제수석(간사), 외교안보수석

(1) 남북경협은
ⅰ)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ⅱ) 실천가능한 사업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ⅲ) 南과 北에 서로 도움(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2) 우리 정부지원에 의한 사업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진함으로써 국민부담
을 최소화
-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
- 정부는 당국간 협의로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철도·도
로 등 SOC 확충은 국내 민자 또는 외국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원
- 우리 측 중소기업·건설업체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경제단체 등을 중심
으로 과잉·중복투자 방지 유도

(3) 투명성과 공개성을 바탕으로 범국민적 지지하에 추진
- 민간자문기구의 활용, 향후 국회내에 설치될 남북관계특별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국민적 여론을 적극 수렴


<남북경협추진 기본방향>

목차
1. 남북경협추진 기본방향
2. 남북경협사업 추진에 있어서 소요재원 부담방안
3. 투명하고 공개적인 남북경협체제 구축·운영
【참 고】 남북경협 추진현황


1. 남북경협추진 기본방향

남북경협은 북한의 수용여건과 우리 경제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부
터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
ㅇ 남북간 화해와 협력관계 구축의 종합적인 개선속도와 병행하여 추진
ㅇ 남북간 신축적이고 융통성있게 추진하여 남과 북에 서로 도움(Win-Win)이 되는 방
향으로 추진.

우리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업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추진함으로써 국민부담
을 최소화.
ㅇ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주도하에 국내 또는 외국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추진토
록 함.
ㅇ 정부는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상사분쟁 해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철도·도로·항만 등 SOC 확충은 민자 및 외자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지원.
ㅇ 중소기업·건설업체의 남북경협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경제단체 등을 중심으로 과잉
중복투자 방지 유도.

남북경협추진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바탕으로 범국민적 지지하에 추진.
ㅇ 남북경협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자문기구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반영

2. 남북경협사업 추진에 있어서 소요재원 부담방안

앞으로 남북경협은 국내 민간투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면서 정부도 일정부
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

공단건설·자원개발 등 독자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 주도하에 추진
ㅇ 다만,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
를 통해 추진.

철도·도로·항만 등 SOC 확충사업은 국내 민자 및 외자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공공부
문도 참여하여 추진.

3. 투명하고 공개적인 남북경협체제 구축·운영

남북경협추진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남북경협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하여「남북경협추진
회의」와 함께「남북경협민간자문회의」를 설치·운영(대통령 훈령 제정 추진).

경제부처 등의 종합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주요 남북경협사업은「남북경협추진회
의」*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남북경협에 대
한 일관성·전문성 확보.
* 구성 : 재경부장관(위원장), 국정원장, 통일·산자·건교·기획예산처장관, 경제
수석(간사), 외교안보수석
※ 필요시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처·위원회)의 장 참석 가능

「남북경협민간자문회의」는 금년 10월 말까지 각계의 민간인사 10∼15명으로 구성하
여 남북경협에 대한 여론수렴등의 기능을 수행.
ㅇ 의장은 경제분야 경험이 풍부한 원로급 인사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ㅇ 필요시 대북경협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기업들간에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의 자율적 조정을 유도.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와 남북협력기금 사용내역 공개를 통해 남북경협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
ㅇ 특히, 앞으로 국회에 구성될 남북관계특별위원회와 긴밀히 협조.


【참 고】 남북경협 추진현황


물자교역은 88년 남북경협의 개시 이래 최근 완만한 증가세


< 남북간 물자교역 동향 > (백만불, %)
┌────┬───┬───┬────┬───┬────┬───┬────┐
│ │94 │95 │96 │97 │98 │99 │00.1∼7 │
├────┼───┼───┼────┼───┼────┼───┼────┤
│교역규모│195 │287 │252 │308 │222 │333 │236 │
│ │(4.3) │(47.7)│(△12.3)│(22.3)│(△28.0)│(50.0)│(22.3) │
│ │ │ │ │ │ │ │ │
└────┴───┴───┴────┴───┴────┴───┴────┘

(주) : 괄호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남북간 물자교역은 주로 의류, 전자조립, 가죽제품 등 경공업분야의 임가공업체
(141개)의 거래임

우리기업의 대북투자는 녹십자의 혈전증치료제 합작사업, 통일그룹의 평화자동차산업
등 총 1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북투자액은 8월말 현재 157백만불임(이중
금강산관광사업에 135백만불 투자).
당국간경협은 남북정상회담(6.13∼6.15) 이후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남북간 실질적
인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상호 교류를 높이는 사업을
발굴·추진중임.

< 남북간 합의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사업 >

ㅇ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실무협의 진행
ㅇ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9.18), 임진강 水防 공동 추진
ㅇ 식량차관 50만톤*(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지원 추진

* 식량지원은 95년에 국내산 쌀 15만톤(232백만불, 무상)의 지원사례가 있는 바, 이번
에는 적은 금액(약 9천만불, 유상)으로 더 많은 분량을 지원키로 함(단, 1천만불 상당
의 옥수수 10만톤은 별도로 무상 지원 예정)

< 참고 >
·일본 : 지금까지 쌀 58만톤(유상 35만톤 포함) 지원, 北·日 수교를 앞두고 금년에
10만톤(무상), 내년이후 50만톤(무상) 지원 예정.
·미국 : 지금까지 곡물 130만톤(4.5억불 상당) 지원.

※ 1991∼2000.8월까지 남북협력기금에서 반출입자금 대출, 쌀·비료지원, 경수로 공
사비 대출 등 남북경협사업에 총 6,774억원을 지원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