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경위

□ 외환자유화 계획은 외환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외환제도를 국제적 수준으
로 제고하여 외국자본유입을 촉진하고

o 개방경제체제하에서 타부문의 규제개혁과 보조를 맞추어 민간에 더 많은 자율성
을 부여하여 원활한 대외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98.6월 확정된 계획임

┌─────────────────────────────────────┐
│ ◇ 1단계( 99.4.1) : 企業·金融機關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
│ 자유화 │
│ ◇ 2단계(2000말) : 個人의 외환·자본 거래 및 기타 資本去來 등 잔존 │
│ 외환거래를 자유화 │
└─────────────────────────────────────┘
※ 정부는 98.6월 외환자유화추진 기본방침을 설정한 후 IMF, OECD 등 국제기구
와 정책협의 추진

□ 외환자유화 계획에 따라 98.9월 종전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하여

o 99.4월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는 제1단
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하였으며,

o 동 법에서 2000년말에는 개인의 외환거래 등에 대한 잔존 규제가 폐지되도록 일
몰조항으로 규정화함으로써, 2001.1월부터 제2단계 외환자유화가 자동적으로 시행되도
록 됨

□ 그러나, 정부는 금년 10월 대내외 시장여건 변화 및 전면 외환자유화 시행시 가
져올 부작용을 감안, 외국환거래법의 일몰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
한 핵심적인 사항을 유보(10.9 국회통과, 10.23 공포)

o 불법적 외환거래에 대한 제재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대외채권회수 의무제도
의 유지

o 헤지펀드등의 대규모 투기적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비거주자의 원화조달거래 제
한
o 외채관리 및 기업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의 해
외단기차입 거래 제한 등

Ⅱ.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주요내용 및 보완대책

1. 주요내용

┌────────────────────────────────────┐
│ ◇ 지금까지 일정한도내에서 허용되었던 거주자의 해외여행경비· │
│ 해외이주비·해외예금 등에 대한 한도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의 │
│ 단기원화예금 제한 등을 허용 │
└────────────────────────────────────┘

가. 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

□ 대외지급 자유화

o 해외여행경비(1만불), 증여성 송금(건당 5천불), 해외이주비(4인 가족 100만불)
등 지급한도 폐지 및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화매입 한도(2만불) 폐지

□ 자본거래 자유화

o 해외예금 제한 폐지(개인 5만불, 법인 5백만불, 수출입기업 최고 5억불), 해외
신탁 허용, 해외 증권취득 대상 및 절차 자유화

※ 해외부동산취득(기업 업무용은 이미 자유화됨, 개인은 주거용에 한해 30만불
까지 지급가능) 및 해외직접투자(기업은 이미 자유화됨, 개인은 1백만불까지 가능)는
현행 신고수리제를 유지
- 위반시 벌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나. 비거주자의 외환거래 자유화

□ 단기 원화예금·신탁 제한 폐지, 장외 증권취득 등 자유화

2. 보완대책

┌─────────────────────────────────────┐
│ ◇ 금년 10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한 대외채권회수의무 유지 등의 │
│ 보완대책에 추가하여, │
│ │
│ o 금년말까지 시행령·규정을 개정하여 급격한 자본유출 발생 │
│ 및 불법자금 유출입 증가에 대비한 절차적 관리방안을 마련 │
└─────────────────────────────────────┘

가. 사전적인 관리방안

1) 고액자금 등의 대외지급시 한국은행 보고제

□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해외여행경비 형태 등을 통한 고액자금의 대외지급시 취
득경위 등을 한국은행에 사전 보고토록 함

2) 대외채권 회수의무 유지

□ 거주자에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만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국내로
회수토록 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이를 제재

* 벌칙(외국환거래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가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경유제 유지

□ 대외거래에 따른 외환 지급·영수시 외국환은행을 통한 확인절차를 유지함으로
써 모니터링 원활화 및 불법자금 이동 억제 도모

나. 사후적인 관리방안

1) 해외예금 등에 대한 잔액보고제 도입

□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예금 및 신탁자산 등은 연 1회 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대외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2)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 강화

□ 증여성 송금, 해외여행경비등 대외지급 자료, 수출입·용역거래 자료, 해외예금
및 신탁 등 자유화되는 자본거래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하여 불법외
환거래 등을 적발·제재

3)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설치

□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혐의거래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o 금융기관의 혐의거래보고 및 외환전산망 등을 통해 고액 외환거래정보를 수집하
고

o 동 정보는 FIU의 분석을 거쳐 필요시 법 집행기관에 제공되며 외국 FIU와 긴밀
한 상호 정보교환채널 구축예정

다. 유사시 안전장치(Safeguard) 제도화(외국환거래법 제6조)

□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이 발생하는 등 시장여건 악화가 인지되는 경우 다음의 조
치를 시행

o 대외지급 정지 : 증여성 송금·해외여행경비 등에 한도를 부과하거나 전면 지
급 정지

o 자본거래허가제 : 해외예금·증권투자 등을 허가제로 운영

o 가변자본예치제(VDR) : 유출입되는 자금에 대해 일정부분은 무이자 예치의무 부
과

o 외환집중제 : 보유 외화를 은행 등에의 매각 의무 부과


Ⅲ. 외환자유화 연기론에 대한 검토

1. 외환자유화 연기론의 골자

┌────────────────────────────────────┐
│ ◇ 제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과 관련, 일부에서 시행시 아래와 │
│ 같은 문제점이 있으며, 연기한다 할지라도 금번 자유화 사항이 │
│ 주로 거주자의 외환거래와 관련되므로 대외적으로 큰 문제 │
│ 없다는 주장이 대두 │
│ │
│ 2001.1월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예금부분보장제도의 시행 │
│ 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국내 자 │
│ 본이 급격히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 │
│ │
│ 금융기관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등 여건 │
│ 이 불비한 상황에서는 전면 외환자유화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 │
│ │
│ 정부가 마련한 보완대책으로는 급격한 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기에 │
│ 불충분 │
└────────────────────────────────────┘

2. 검토의견

급격한 자본유출 가능성 문제

□ 그간의 대기성 수요, 해외활동을 위한 예비수요 및 예금부분보장제·금융소득종
합과세제 실시로 외환자유화 이후 일부 자본 유출의 가능성은 있겠으나

o 그동안 자본거래 자유화가 상당수준 이루어져서 기업의 경우 영업활동에 필요
한 자금을 예금형태로 이미 해외에 보유(수출입기업의 해외예금 한도: 잔액기준 5억
불, 00.6말 예치실적 15억불 추정)하고 있으며,

- 개인의 경우 해외여행경비·해외이주비 등 실적은 허용 한도의 10% 가량만 소
진 거주자의 대외지급 실적

────────────── ┬──┬───┬───┬───┬─────
│"96 │"97 │"98 │"99 │2000.1∼8
───────────────┼──┼───┼───┼───┼─────
해외여행경비(1인기준,불) 1,609 │1,538 │948 │912 │1,281
한도(1만불)대비 소진율( %) │(16)│(15) │(9) │(9) │(13)
│ │ │ │ │
───────────────┼──┼───┼───┼───┼─────
해외이주비(4인기준, 천불) │160 │200 │80 │144 │120*
한도(1백만불)대비 소진율(%) │(16)│(20) │(8) │(14) │(12)
│ │ │ │ │
───────────────┴──┴───┴───┴───┴─────
* 전년도 비율을 감안한 추정치

o 특히 해외예금의 경우 국내외 금리차(3∼4%)·외환매매수수료(1.0%)·환위험,
국세청·관세청 통보제 시행, 해외운용상의 애로, 해외이자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본유출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
은 매우 낮음

※ 예를들어, 원화 1억원을 국내은행에 예치시 연간 이자는 7.5%(750만원)이나,
해외예치(예 : 미국)시 연간 이자는 3.04%(304만원)으로서 이에 환전수수료 등을 차감
하면 수령액은 198만원(세전)으로 국내예금 대비 26% 수준

* 1억원 예치시 이자 수령액 비교(稅前, 환율 일정 가정)

┏━━━━━┯━━━━━━┯━━━━━━┯━━━━━━┯━━━━━┯━━━━━┓
┃구 분 │원화예금(A) │외화예금(B) │해외예치(C) │C-A │C-B ┃
┃ │ │ │ │ │ ┃
┣━━━━-┿━━━━━━┿━━━━━━┿━━━━━━┿━━━━━┿━━━━━-┫
┃금리 │7.5%1) │6.82%1) │3.04%2) │△4.46%p │△3.78%p ┃
┠─────┼──────┼──────┼──────┼─────┼─────┨
┃추가부담 │- │환전수수료3)│환전수수료3)│102만 │2만 ┃
┃ │ │(1.0%적용) │(1.0%) │8천원 │8천원 ┃
┃ │ │ │송금수수료4)│ │ ┃
┃ │ │ │(2만 8천원) │ │ ┃
┃ │ │ │ │ │ ┃
┠─────┼──────┼──────┼──────┼─────┼─────┨
┃수령이자액│750만원 │575만원 │198만원 │△552만원 │△377만원 ┃
┠─────┼──────┼──────┼──────┼─────┼─────┨
┃(원화 │ │ │ │ │ │
┃ 재환전시)│ │469만원 │96만원 │△654만원 │△373만원 ┃
┗━━━━━┷━━━━━━┷━━━━━━┷━━━━━━┷━━━━━┷━━━━━┛

1) 국내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2) 99년말 미국 상위 10개은행의 평균 수신금리
3) 일반 고객의 경우 1.0%
4) 해당금액의 0.1%(상한 2만원)+전신료 8천원
외환자유화와 관련된 제반 여건 문제

□ 제2단계 자유화 조치로 인해 환율, 외환관리 및 경제구조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중남미 국가와 같은 외환위기 상황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o 중남미 국가의 경우는 일찌기 자본 및 노동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롭고 외환통제
가 미약하였으며,

o 특히, `94~`95년 경제위기시 경상수지 악화, 단기외채 및 은행 부실채권 급증
등으로 기초경제여건이 크게 불안한 상태에서

o 고정환율제의 근간을 유지함에 따라 통화가치가 시장실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환
율평가절하 압력이 누적된데다,

o 정국불안, 미국의 대폭적 금리인상 등에 따른 대외적 여건의 급속한 악화로 대
외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국제자본이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임

□ 반면, 우리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기조와 물가안정세가 계속되는 등 주요 거시경
제 지표가 안정되어 있으며,

o 환율 등 주요 경제변수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부실을 정리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중남미의 경우와는 경제상황이 상
이함

□ 외환관리측면에서도 일부 중남미 국가의 경우 단기차입 등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
한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막대한 외채가 누적되면서 대외신인도 하락을 초래하였으
나,

o 우리의 경우 금융기관·기업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여 외환위기 이전
에 비해 단기외채 규모가 훨씬 작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o 한은에 설치된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거래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있음. 외환자유화 보완대책의 실효성 문제

□ 고액자금 지급시 한국은행 사전보고제, 국세청·관세청 통보제 등 사전·사후
관리수단은 지나친 해외송금 및 불법자금의 유출을 제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임

o 국세청은 외환거래별 고액자에 대한 확인작업을 실시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o 관세청은 99.10월 거래자별로 외환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99.11월 최신의 정보분석기법을 제공하는 정보분석시스템을 개발하여 가동하고 있음

- "99.4월부터 외환전산망의 가동으로 관세청의 전산망 자료와 교차분석이 가능
해짐에 따라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이 급증

*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

(단위 : 백만원)
───────────┬──────────┬───────────
98년 │99년 │2000(1∼9월)
│ │
───────────┼──────────┼───────────
98,956 │913,827 │1,307,171
│ │
───────────┴──────────┴───────────

* 지급·영수의 합계, 유형은 휴대반출·환치기·가격조작·무역가장·채권미회수
등

o 또한,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 및 적발을 강화하고 있음

□ 만일, 외환의 유출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경우에는 유사시 안전장치
(Safeguard)를 발동하여 적절한 대응이 가능

<예시> 해외여행경비 및 증여성 송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 한도제 도입으
로 지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전면 제한

해외예금을 위한 유출이 급증하는 경우 → 허가제를 통하여 예금의 일부
또는 전면 제한

3. 외환자유화 연기시의 문제점

□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함

o 외환자유화는 그 동안 대내외적으로 수차 약속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바

- 이를 유보할 경우 한국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내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

→ 외국인증권투자자금(10.26현재 521억불)의 유출이나 외국인 직접투자자금 유
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o 특히, 외환자유화는 IMF와 정책협의를 통하여 의향서(LOI)에 반영된 사항으로,
IMF는 금년 10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시 일부 사항에 대한 유보와 관련 상당히 비판적
입장을 보임

※ OECD 국가중 개인의 자본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헝가리, 폴란드,
터어키에 한함

□ 한편, 자유화 조치의 유보는 금융비용 증가·대외활동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국
제경쟁력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가능성 및 국내 외환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도 부정적인 효과 우려

Ⅳ. 종합의견

□ 제2단계 외환자유화( 98.7월 일부거래 조기 자유화 조치를 감안할 경우 사실상 3
단계)는 98년부터 3년에 걸쳐 수차례의 공청회·금발심·전문가회의 등 여론수렴절차
를 거쳐 각종의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추진

□ 금번 제2단계 자유화에 따른 잔존 규제의 추가완화에 따라 자본유출 등 단기적
인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사전·사후적인 보완방안을 착실히 시행하는 경
우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며

o 또한 외환시장 규모 확대, 자산운용 다양화·경비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
의 중장기적 이점을 고려하고, 자유화 유보에 따른 대외적인 신인도 저하 등 심대한
손실을 감안하는 경우 자유화 추진은 불가피

□ 그동안 구축하여온 외환전산망·조기경보시스템(EWS) 등 강력한 모니터링 체계
를 활용하여 유사시에는 안전장치(Safeguard)를 즉각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추가 자
유화시에도 안정적인 외환관리가 가능함

□ 한편, 정부는 제2단계 자유화 시행에 대비, 자유화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경부·국세청·관세청·한은·금감원 등 관련
기관으로 「외환자유화추진 점검반」을 구성하여 향후 일정기간 운영해 나갈 계획임


<참고1> 거주자 거래의 유형별 변화내용 및 보완대책(안) 적용

┌────┬────────────┬──────┬─────────────┐
│ │현 행 │자 유 화 │보완대책 │
├────┼────────────┼──────┼─────────────┤
│여행경비│o 1만불 │o 한도 폐지 │o 일정금액초과 국세청통보 │
│ │ │ │o 고액 반출 한국은행 사 │
│ │ │ │ 전보고제 도입 │
│ │ │ │ │
├────┼────────────┼──────┼─────────────┤
│해 외 │o 체재자 (유학생) │o 한도 폐지 │o 일정금액초과 국세청통보 │
│체재비 │ -정착비 5만불(2만불) │ │o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
│ │ -체재비 월 1만불(3천불)│ │o 고액 반출 한국은행 사 │
│ │o 지정거래은행제 │ │ 전보고제 도입 │
│ │ │ │ │
├────┼────────────┼──────┼─────────────┤
│해 외 │o 100만불 │o 한도 폐지 │o 지정거래은행제 도입 │
│이주비 │ (4인가족 기준) │ │o 일정금액 초과 세무서 │
│ │o 10만불 초과 세무서 │ │ 자금출처 확인제 유지 │
│ │ 자금출처 확인 유지 │ │ │
│ │ │ │ │
├────┼────────────┼──────┼─────────────┤
│증여성 │o 건당 5천불 │o 한도 폐지 │o 일정금액초과 국세청통보 │
│송 금 │o 1만불 초과 국세청 │ │o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
│ │ 통보 │ │o 고액 반출 한국은행 사전 │
│ │o 지정거래은행제 │ │ 보고제 도입 │
├────┼────────────┼──────┼─────────────┤
│해외예금│o 개인 : 연간 5만불 │o 자유화 │o 일정금액초과 국세청통보 │
│ │ │ │o 지정거래은행제 유지 │
│ │o 일반법인 : 5백만불 │ │o 고액 반출 한국은행 사전 │
│ │ │ │ 보고제 도입 │
│ │o 수출기업: 최고 5억불 │ │o 일정금액 초과 연1회 │
│ │ │ │ 한국은행 잔액보고제 │
│ │o 지정거래은행제 │ │ │
│ │ │ │ │
├────┼────────────┤ │ │
│신 탁 │o 전면 제한 │ │ │
│ │ │ │ │
├────┼────────────┼──────┼─────────────┤
│해외부동│o 신고수리 │o 현행 유지 │ │
│ 산 취득│- 기업 : 업무용 부 │ │ │
│ │ 동산 허용 │ │ │
│ │- 개인 : 30만불이내 │ │ │
│ │ 에서 주거용 주택 │ │ │
│ │ 허용(해외체재자) │ │ │
└────┴────────────┴──────┴─────────────┘


<참고2> 자본유출입에 대비한 유사시 안전장치

□ 만일의 경우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Safeguard 조치를 시
행할 수 있음

┌───────────┬─────────────┬────────────┐
│유형 │주요내용 │시행요건 │
├───────────┼─────────────┼────────────┤
│ 대외결제·거래의 │ㅇ외국환거래법의 적용 │ㅇ천재지변·전시·사변, │
│ 일시 정지 │ 을 받는 지급·영수, │ 국내외 경제사정의 │
│ (제6조 1항) │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 │
│ │ 대한 일시 정지 │ │
│ │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
│ │ │ 발생으로 인해 부득이 │
│ │ │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
│ 외환집중제 │ㅇ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의 │ │
│ (제6조 1항) │ 한은·정부기관·외평 │ │
│ │ 기금 등에의 예치·보관·│ │
│ │ 매각 의무부과 │ │
│ │ │ │
│ │ │ │
├───────────┼─────────────┼────────────┤
│ 자본거래허가제 │ㅇ자본거래시 정부 허가 │ㅇ국제수지·국제금융상 │
│ (제6조 2항) │ 를 받도록 의무화 │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
│ │ │ 경우 │
│ │ │ │
│ │ │ㅇ자본이동으로 인해 │
│ │ │ 통화·환율 등 거시정책│
├───────────┼─────────────┤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
│ 가변예치의무제 │ㅇ자본거래시 당해거래와 │ 초래하거나 초래할 │
│ (제6조 2항) │ 관련해 취득하는 지급 │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 수단의 일정비율을 한은·│ │
│ │ 외평기금 등에 무이자로 │ │
│ │ 예치토록 의무화 │ │
│ │ │ │
├───┬───────┼─────────────┴──────────----┤
│공 │시행기간 │ㅇ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서 시행하되 │
│통 │(제6조 3항) │ 연장 가능 │
│조 │ │ │
│항 │ │ │
│ │ │ │
│ ├───────┼────────────────────────----┤
│ │제외대상거래 │ㅇ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에 │
│ │(제6조 4항) │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
│ │ │ │
│ ├───────┼──────────────────────-─-----┤
│ │시행방법 │ㅇ대상거래 및 기간,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정 │
│ │(시행령 제11조│ 하여 재경부장관 고시로 시행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