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0년 11월 9일(목) 『아시아-태평양 부실채권 포럼
(NPL Forum of Asia-Pacific)』(주최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참석하여 "한국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조연설하였음.


아시아-태평양 부실채권 포럼 기조연설(요약)

□ 한국경제는 외환위기이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성장, 물가,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가 안정을 되찾고는 있으나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ㅇ 특히, 기업의 부채규모 축소가 미흡하고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부실채권 정리 시스
템이 개선되지 못하여 현재 2단계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 앞으로의 금융·기업구조조정은 과거의 누적된 부실을 정리하는 단계를 넘어 금융
기관의 잠재부실을 해소하고 상시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
력할 것임

ㅇ 잠재부실의 해소를 위해서 지난 11월 3일 부실기업을 판정하였고 이를 반영한 은행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은행의 구조조정도 추진할 것임

□ 금융·기업구조조정에서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시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갖추는 것임

ㅇ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본충실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일하는 방식, 특히 위험
관리(risk-management)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함

ㅇ 또한, 지금처럼 누적된 부실을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부실채권을 정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위해 정부는 FLC제도와 CRV제도를 도입하여 부실채권의 인식과 정리가 보다 신
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부실채권처리와 관련된 제도와 기법은 크게
발전하였음

ㅇ 부실채권 분류기준을 종전 6개월 연체에서 3개월 연체로 강화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제적인 기준인 FLC 제도를 도입하였음

ㅇ 부실채권정리방식도 종전 단순매각방식에서 ABS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
음

□ 그리고, 금융·기업구조조정에 있어 부실채권정리기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
음

ㅇ 따라서,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 국가의 부실채권정리기구의 경험이 한국의 구
조조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며 우리의 경험도 여러 국가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으
로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