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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지방세 감면 연계, 3만원 가량 인하
내년부터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소비세가 일부 조정돼 입장료가 대중골프장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시 내년 1월부터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지방세 감면과 연계해 조정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내년 세법 개정시 현행 특소세법에 예외규정을 삽입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지자체 별로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5년부터 일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가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경부가 지난해 말 2004년 경제운영방향을 설정하면서 제시된 사항으로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대비함과 동시 연간 10만명 이상의 해외 골프관광으로 인한 3000∼5000억원의 외화 낭비 등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국내 골프장의 입장료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검토되어 온 것.
재경부는 특히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특별소비세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해 회원제 골프장을 유치하고 있는 지자체가 최고 5배까지 중과되고 있는 취득세 등 지방세 중과를 경감해 줄 경우 이와 연계해 1만2000원의 특소세도 일부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각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일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소세가 경감 또는 면제될 경우 골프장 이용객들은 그린피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연간 3000억원(지난해 기준)의 세수 중 일정부분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세금은 특별소비세 1만2000원을 비롯, 특소세의 30%가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각각 3600원, 특소세와 교육세, 농특세를 합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1920원 등 총 2만1120원이다.
지방세도 더해지고 있는데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고 5배까지 중과세되고 있어 골프장 1회 입장 때마다 평균 3∼5000원이 중과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도 3000원이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지자체들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세를 면해주면 특소세와 체육진흥기금이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돼 골프장 입장료는 최저 2만7000∼2만9000원 가량 인하된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입장료가 18만원대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15만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골프장 업계는 지자체들이 아직 골프장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지방세 감면이 쉽지 않다며 특소세 폐지와 지방세 감면을 연계하지 말고 특소세만 따로 폐지해야 한다며 한 단계 더 높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내년부터 회원제 골프장의 특별소비세가 일부 조정돼 입장료가 대중골프장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시 내년 1월부터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지방세 감면과 연계해 조정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내년 세법 개정시 현행 특소세법에 예외규정을 삽입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지자체 별로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5년부터 일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가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경부가 지난해 말 2004년 경제운영방향을 설정하면서 제시된 사항으로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대비함과 동시 연간 10만명 이상의 해외 골프관광으로 인한 3000∼5000억원의 외화 낭비 등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국내 골프장의 입장료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검토되어 온 것.
재경부는 특히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특별소비세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해 회원제 골프장을 유치하고 있는 지자체가 최고 5배까지 중과되고 있는 취득세 등 지방세 중과를 경감해 줄 경우 이와 연계해 1만2000원의 특소세도 일부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각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일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특소세가 경감 또는 면제될 경우 골프장 이용객들은 그린피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연간 3000억원(지난해 기준)의 세수 중 일정부분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세금은 특별소비세 1만2000원을 비롯, 특소세의 30%가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각각 3600원, 특소세와 교육세, 농특세를 합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1920원 등 총 2만1120원이다.
지방세도 더해지고 있는데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고 5배까지 중과세되고 있어 골프장 1회 입장 때마다 평균 3∼5000원이 중과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도 3000원이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지자체들이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세를 면해주면 특소세와 체육진흥기금이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돼 골프장 입장료는 최저 2만7000∼2만9000원 가량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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