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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세 개편 정부용역안
"휘발유,경유,LPG 가격비 100:85:50 적정"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경유값은 더 올리고 액화석유가스(LPG) 값은 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올해초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과 공동으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용역을 한국조세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 의뢰했으며 최종 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 비율을 2006년 7월까지 100:75:60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특별소비세법과 교통세법을 손질한 바 있다. 현재 가격 비율은 100:63:44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용역 결과, 경유값은 당초 정부계획보다 높은 휘발유 대비 85%, LPG값은 계획보다 낮은 휘발유 대비 50%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비산유국의 에너지별 가격비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정도, 교통혼잡 상황, 자동차 평균 연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잠정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민관 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내놓은 수치와 같은데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도 연초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정부가 조만간 에너지세제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조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지난해 경유 승용차 도입이 확정되면서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존 에너지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용역을 실시한 것"이라며 "그러나 원칙적으로 2006년 7월 이후에 개편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 전에 조기 개편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휘발유,경유,LPG 가격비 100:85:50 적정"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경유값은 더 올리고 액화석유가스(LPG) 값은 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올해초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과 공동으로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용역을 한국조세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에 의뢰했으며 최종 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 비율을 2006년 7월까지 100:75:60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특별소비세법과 교통세법을 손질한 바 있다. 현재 가격 비율은 100:63:44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용역 결과, 경유값은 당초 정부계획보다 높은 휘발유 대비 85%, LPG값은 계획보다 낮은 휘발유 대비 50%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구원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비산유국의 에너지별 가격비와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정도, 교통혼잡 상황, 자동차 평균 연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잠정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민관 협의체인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내놓은 수치와 같은데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도 연초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정부가 조만간 에너지세제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조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지난해 경유 승용차 도입이 확정되면서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존 에너지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용역을 실시한 것"이라며 "그러나 원칙적으로 2006년 7월 이후에 개편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 전에 조기 개편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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