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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파산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히 파산전 기업 대표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챙긴 경제적 이익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그 이익만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고(인정상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국가가 우선징수(재단채권 우선변제)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14일 파산한 A기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파산채권 등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인정상여 118억원에 대한 소득세 47억여원은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세채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이 되려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이어야 한다" 며 "이는 파산선고 이전에 조세채권이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하지는 않더라도 추상적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경우라야 한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정상여가 귀속된 각 사업연도의 종료시점에는 대표자의 상여금 소득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며 기업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비로소 인정상여가 성립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며 "이 사건의 경우 인정상여는 파산선고 이후에 이뤄진 것이므로 근로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 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2년 12월 파산선고를 받은 A기업은 이듬해 5월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2001년 대표이사 김 모씨에게 20억원, 2002년 대표이사 유 모씨에게 98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나 이 금액이 인정상여로 처리됐으며 국가는 2001년분 8억여원, 2002년분 39억여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뒤 "파산선고 전에 대여한 돈이므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 에 해당해 재단채권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파산전 기업 대표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챙긴 경제적 이익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그 이익만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고(인정상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국가가 우선징수(재단채권 우선변제)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14일 파산한 A기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파산채권 등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인정상여 118억원에 대한 소득세 47억여원은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 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세채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이 되려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이어야 한다" 며 "이는 파산선고 이전에 조세채권이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하지는 않더라도 추상적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경우라야 한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인정상여가 귀속된 각 사업연도의 종료시점에는 대표자의 상여금 소득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며 기업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비로소 인정상여가 성립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며 "이 사건의 경우 인정상여는 파산선고 이후에 이뤄진 것이므로 근로소득세 채권은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이 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2년 12월 파산선고를 받은 A기업은 이듬해 5월 실시된 세무조사에서 2001년 대표이사 김 모씨에게 20억원, 2002년 대표이사 유 모씨에게 98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나 이 금액이 인정상여로 처리됐으며 국가는 2001년분 8억여원, 2002년분 39억여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뒤 "파산선고 전에 대여한 돈이므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 에 해당해 재단채권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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