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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8일 농협 115억원 사기대출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래 계몽사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대출에 관여한 이준희 계몽사 이사에 대해 징역 5년을, 사기대출의 실무를 맡아 불구속 기소된 김씨 측근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지개발의 인감 등을 위조해 농협에서 사기대출을 받도록 이준희 피고인에게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기대출 금액이 115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전가하려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썬앤문 문병욱 회장 등 대지개발측에서 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문 회장과 공모해 홍기훈씨에게 2억원 등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계몽사 직원들에게 6억여원을 체불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대지개발의 인감 등을 위조해 양평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농협 원효로 지점에서 115억원을 사기대출받고 홍기훈씨에게 2억원 등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사기대출에 관여한 이준희 계몽사 이사에 대해 징역 5년을, 사기대출의 실무를 맡아 불구속 기소된 김씨 측근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지개발의 인감 등을 위조해 농협에서 사기대출을 받도록 이준희 피고인에게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기대출 금액이 115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전가하려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썬앤문 문병욱 회장 등 대지개발측에서 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문 회장과 공모해 홍기훈씨에게 2억원 등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계몽사 직원들에게 6억여원을 체불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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