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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과거의 지상배당제도와 2020년 유보소득과세의 논의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김정식 세무사·세무학박사) 2020년 세법 개정안 중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표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3을 신설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개요① 납세의무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최대주주(특수관계자의 지분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법인을 개인유사법인으로 정의했다. 다만 개인유사법인의 범위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겠다고 한다.② 과세방식은 먼저 초과유보소득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최대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로 과세하며, 초과유보소득금액은 산식인 [(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 × 지분비율]을 이용하여 산출한다.③ 위 산식에서의 유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법인세 등)]으로 계산하고, 적정유보소득은 소득금액과 자본금 개념을 혼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 즉 면세점 기능을 하는 계산식인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으로 한다.④ 간주배당의 귀속시기는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하고 지급시기 또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주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한다.⑤ 향후 주주에게 실제로 배당하는 경우 중복과세가 되지 않도록 간주배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⑥ 개정이유로는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이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했다.2. 위 개정안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우선 위 정부의 개정안이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표제 하에서 도입하려는 것으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과연 이 제도가 조세제도 합리화를 꾀할 수 있는 방편인지, 그렇다면 과연 그런지, 또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과거 지상배당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먼저 과거의 지상배당제도와 위 정부안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희한하게도 정부안 즉 새롭게 도입하려는 유보소득의 계산식이 지상배당제도와 동일하고, 적정유보소득의 계산이 지상배당의 이익기준 유보금액 계산식과 동일하며. 유보소득과 자본금 비율을 혼합하여 큰 금액을 채택하도록 하는 소위 면세점 기준까지도 똑같다. 그뿐만 아니라 간주배당의 귀속시기와 지급시기, 원천징수와 중복과세의 조정 등 대부분이 52년~35년 전 사이에 시행했던 지상배당제도를 그리도 쏙 빼닮았는지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이 제도는 1967년부터 1985년 귀속 소득세분까지 시행하다 폐지되었으므로, 자그마치 18년간 시행되었던 셈이다. 지상배당(紙上配當)은 한자(漢字)가 의미하는 뜻 그대로 실지배당이 아닌 종이 위에서만 오고 간 종이배당으로서 그 성격은 의제배당제도였다. 지상배당제도는 ‘주머닛돈이 쌈짓 돈’이라는 속담처럼 ‘법인 돈이 곧 주주의 돈’으로 통하여 정상적인 배당절차를 밟지 않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는 배당 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안된 제도이다.둘째, 개정안은 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고 마냥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와 개인사업자 사이에 세부담을 비교하면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즉 일부 특정법인은 개인과 다를 바 없는 법인에 속하므로 다시 말해 (특정법인≒개인유사법인)이라는 도식을 만들어 세부담 차이를 근접시킬 목적인 것 같다. 만일 그런 이유로 특정법인에게 조세를 이용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그러한 조세는 곧 그 법인에 대한 법인격부인론에 바탕을 둔 조세로밖에 평가될 수 없다.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조세는 시장구조에 대한 중립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법인실체론을 뒷받침하는 우리나라의 상법은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본주의 원칙에 맞는 법인의 설립과 그 기능을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과세한다면 근본적으로 상법상의 회사의 설립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유보이익 과세제도가 조세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셋째, 유보이익에 대한 간주배당으로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세액은 회사가 대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미지급소득에 대한 가지금금은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범위 또한 원천납부세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중 미지급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자치하는 비율만큼 가지급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운영자금에 압박을 주는 것은 물론 가지급금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부실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지상배당제도 하에서는 주주가 사망하거나 교체되어 실지배당 할 때의 주주와 다르게 되면 그 전 주주에게 귀속된 지상배당액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 되어 납부된 채로 끝나버리게 되었다. 이는 그야말로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꼴이 되었는데, 이번의 정부안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지상배당제도는 절차적인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 되는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폐지된 것이다.넷째, 개정안의 합리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로 외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치에 맞지 않은 잘못된 예를 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언급이 있었음을 위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미국의 유보이익세(Accumlated Earning Tax), 일본의 동족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 등이 그것이다.그러나 이들 세금은 위 정부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초과유보소득이 마치 배당된 것으로 보아 개인주주에게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그 특정법인에게 법인세로 부과된다. 이는 특정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제재를 가하는 조세벌과 같은 성격은 아니다.3. 결론에 대신하여2020.7.22.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 상세본이 발표되고 난 후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에 대해 시중의 반대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으로 보인다. 10.07.자 동아일보에서도 ‘개인유사법인 유보금 과세 땐 중기 치명타’라는 제목으로 “실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며 반대 의견이 빗발친 바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세무사계나 기업계나 하나 같이 모두 도입에 반대하는 분위기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필자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도의 도입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제도도입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국회의 몫이다. 그러므로 제도도입에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깊이가 있는 심의를 요망할 따름이다.[위 내용은 ‘계간세무사’ 가을호에 게재된 저자의 글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프로필] 김정식 세무사·세무학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법학과/일본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세무학박사) 납세자연합회 이사 및 자문위원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및 자문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與, 장기거주 1주택자 세금 감면 추진…종부세도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당 관계자는 19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조정을 할 부분은 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재산세와 관련해선 공시지가 변동을 감안해야 하고,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현재 5년 이상 실거주자에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있는 종합부동산세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을 발표하면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를 겨냥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관세청, 되팔이 잡으려 해외직구 막겠다?…세파라치 효과 기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공항 9월 수출입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9월 누적 인천공항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만2천톤(1.1%)으로증가한 총 194만9천톤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수출 물동량은 1만5천톤(-2.7%), 수입 물동량은 5만톤(-8.2%)으로 감소했지만, 환적 물동량이 8만7천톤(11.3%) 증가해 전체물동량도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9월 수출 물동량은 8월과 대비해 1만7천톤증가해 29.3% 올랐다. 수입 물동량은 4만톤(7.0%), 환적 물동량은 3만톤(2.9%)이 증가한 24만3천톤을 기록했다.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입물동량 중 확적은 85만7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 이는 인천공항 전체 수출입물동량의 44%를 차지한다.환적화물이 호조세를 보인 요인은코로나19 확산 속에중국산 방역용품인 마스크, 손세정제, 방호복 등이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 유럽 등으로 물량이 늘어난 것이 주요한 것으로나타났다.대륙별로 보면, 20년 9월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 중 아시아가5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보면 아프리카 200톤(61.1%), 북미 3만톤(7.3%), 중동 2만톤(3.1%)이 증가했다.반면, 오세아니아 4천톤(-29.6%), 중남미 3천톤(-22.6%), 유럽 12천톤(-3.5%)이 각각 감소했다.수출만 보면 아프리카(110.2%), 북미(160%), 중동(3.2%)이 증가했다. 반면, 오세아니아(-35.5%), 중남미(-15.6%)가 각각 감소했다.수입은 아프리카(18.3%), 중동(2.8%), 아시아(1.9%)가 증가했다. 하지만 중남미와 오세아니아는 각각 -27.9%, -24.8% 줄었다.주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각각 전체 물동량의 21.9%, 19.3%를 차지했다. 1월부터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수치를 보면 중국은 4만3천톤(13.0%), 독일 1만톤(10.5%), 미국 3만6천톤(9.2%)이 증가했다. 반면, 싱가포르 1만톤(-14.9%), 대만 3천톤(-6.1%)이 각각 줄었다.수출 부문에서는 미국이 17.7%로 가장 높게 증가했다. 그 다음은 독일이 17,2%, 홍콩이 11.6% 각각 올랐다. 다만, 싱가포르(-9.1%), 대만(-5.5%), 카타르(-1.6%)은 감소했다.수입 별로 보면, 중국과 독일이 각각 23.4%, 6,5% 증가했다. 싱가포르는 수출과 마찬가지로 (-19.7%) 감소했고, 이어서 베트남과 일본도 각각 -9.5%, -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억불 증가해 1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5억불로, 0.9% 증가했다.품목별로 보면, 수출액 부문에서는화공품 가장 크게 증가해 63.9% 올랐다. 이 외에 귀금속 및 보석류가 17.5%, 철강 제품이 16% 올랐다. 반면, 수송장비는 8.3% 내려갔다.수입액 부문에서는 비철금속이 21.5%, 기계류 정밀기기가 14% 올랐다. 화공품 역시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류와 반도체는 둘다 6.5%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사회, 채무 출자전환 과세제도 웹 세미나…내달 2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달 2일 바람직한 채무 출자전환 과세제도에 대한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기업회생 단계에서 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수 있다.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채권 장부가보다 가액이 낮은 주식으로 출자받기에 그 차액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채권자는 이 손실을 세무상 손실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지만,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채권자에게 입증책임까지 있어 실무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채무자 역시 출자전환한 부분에 대해 과세 이연을 적용받지만. 과세이연 기간에 대한 규정이 다소 경직됐다는 의견도 나온다.회계사회는 이러한 기업채무의 출자전환 시 적용되는 과세제도에 대해 출자변환의 당사자별, 유형별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기업회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행 세법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특수관계인이나 이익분여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면 현재보다 과감히 출자전환 손실분에 대해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채무자 역시 기업회생을 완료했다고 볼 만한 시점까지 충분히 과세이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회계사회 ‘바람직한 채무 출자전환 과세제도’ 세미나는 오후 3시 웹 세미나로 진행되며, 시작 30분 이전 추후 배포되는 웹주소를 통해 참석할 수 있다.발제는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우 안진회계법인 상무가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토론 좌장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토론에는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영록 세무법인 한길택스 고문 등이 참석한다.이태성 회계사회 조세연구위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합리적인 과세 적용을 통해 출자전환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 조속한 기업 회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출기업 FTA 활용률, 서울 85.1%에 비해 제주 33.5%…격차 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출기업 FTA 활용률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한 서울에 과반 이상 편중되어 있다고 19일 밝혀졌다.국제원산지정보원은 지난 2017년부터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YES FTA'라는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활용률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교육 또한 서울에 편중되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보원은 YES FTA 사업으로 총 1만8천633명을 교육했다. 이 중 서울지역의 수강 인원은 9천425명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반면, 대전, 충청, 광주, 전라 지역의 수강 인원은 전체의 4.2%인 789명에 불과했다. 부산, 경남 지역의 수강 인원도 3천165명인 17%에 그쳤다.관세청은 지난 1월 '2019년도 FTA 활용 수출입 교역 동향'에서 지자체별 FTA 수출 활용률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은 85.1%에 이른 반면, 제주도 수출기업의 활용률은 33.5%에 불과했다.같은 자료에서 수출 활용률이 60% 이하인 지자체는 제주 외에도 경남 53.8%, 충북 55.6%, 경기 56.3%, 세종 59.8%였으며, 비 서울 소재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김두관 의원은 "우리나라 56개국과 16개 FTA를 체결하고 있을 정도로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높지 않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원산지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서울 중심으로 운영해온 것도 지역 기업의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김두관 의원은 "정보원이 지역 수출기업에 대한 교육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이르면 2022년 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도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최근 코로나 19로 비대면 상거래가 많아지면서 개인이 그 면세품을 팔아 차익을 보는 소위 되팔이를 막겠다는 이유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도입에 대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소비자가 자기가 쓸 용도로 해외에서 구매한 150달러 이하 물품(미국은 200달러)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 적용된다.그러나 거래 당 금액제한이 있을 뿐 거래횟수나 면세한도를 별도 지정하지 않아 해외직구 면세품을 되팔아 탈세 차익을 누리는 소위 되팔이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 이용자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로, 최상위 A씨는 월평균 236회 등 올해 들어 총 1825건의 해외직구를 했다.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해 연간 해외직구 면세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올해 12월부터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는 만큼 더 정확한 자료 축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관세청은 내년 1년간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2022년 적정 면세한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노석환 관세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개인 해외직구 연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최근 2년간 납세자 권리 보호요청 시정률 0% 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권리 보호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에 대한 대구국세청의 시정률이 0%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대전국세청은 66.7%, 광주국세청은 61.5%이며 대구국세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부산국세청도 37.5%에 달했다.반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승인율은 2018년 89.8%, 2019년 96.9%로 다른 지방국세청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대전국세청의 경우 73.2%(2018년), 62.9%(2019년)에 그쳤다.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사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률도 대구국세청이 4% 포인트 더 높아져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다.같은 기간 세무조사 범위 확대율은 다른 지방국세청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대구국세청만 유일하게 0.7% 포인트 높아졌다.이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대부분 전직 국세청 출신과 연임 위원으로 구성된 탓으로 보인다고 용 의원은 분석했다.대구국세청의 경우 전직 국세청 출신이 10.6%, 연임 위원이 62.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용 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꾸릴 때 국세청 출신을 최대한 배제하고 연임 위원의 상한도 정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회계부정 막는 ‘경영의 골든아워’ 신재준 성현회계 상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심장이 멎은 지 10분 후, 심근경색은 1시간 후, 뇌졸중은 3~4시간이 지나면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생명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골든아워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 부실회계에 대해 경영진들은 쉬쉬했고, 법제도도 부실했다.그리고 대우조선 회계부정 사태로 뼈아픈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다. 포렌식(forensic) 분야가 기업경영의 응급의사 역할로 주목받은 것도 최근의 일이다. 성현회계법인은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비해 중견급 법인으로서는 사실상 최초로 전담 포렌식 조직을 갖췄다.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것이 최선책이듯이 부실도 발생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성현회계법인 포렌식 리더, 신재준 상무를 통해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해 들어봤다.포렌식, 외면 받던 기업의 응급수술“나도 수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난다. 기업 입장에서 포렌식 조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부에 접근하려면 수술과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포렌식 조사도 기업 내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포렌식은 증거수집을 위한 과학적 조사방법을 말한다. 포렌식 기법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곳은 정부 수사기관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회계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포렌식 기법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과거 국내 기업들은 경영 부실을 숨기려 했다. 대가는 혹독했다. 항공, 조선, 제조 등 각 분야에서 굴지의 대기업들이 쓰러졌다. 원인은 대형 부실회계였다. 손실을 이익으로, 부채를 순자산으로 둔갑시키면서 기업은 빠르게 곪아갔다.부실회계는 한국의 고질병이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진단한 한국의 회계투명성 지수는 최하위그룹이었다.신재준 상무는 미국 컨설팅 그룹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서 선진 포렌식 기법을 배운, 국내 포렌식 1세대 회계전문가다. 2009년 귀국했을 당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미국에서 포렌식 조사기법을 접했을 때는 국내에 꼭 필요한 기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와 보니 필요로 하는 곳이 거의 없었다. 변화의 첫 조짐은 2014년에 발생했다. 업계 선도기업이 갑자기 거액의 손실이 나더니 급기야 회사가 외부 감사업체에 포렌식 정밀진단을 의뢰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조사 결과 천억원대 회계조작행위가 드러났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찾았다.”기업계도 놀랐지만, 회계업계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포렌식이 기업경영의 응급조치에 얼마나 유용한지 입증된 사건이었다.하지만 그 때뿐이었다.“포렌식 조사의 강점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포렌식에 대한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기업들은 응급조치(포렌식 조사)를 받느니 병(부실회계)을 감추고 싶어 했다. 2014~15년 줄줄이 거대 기업 회계부실·부정 사건이 발생했다. 선량한 주주들과 지역경제가 피해를 봤다.”검찰 수사 결과 적발된 회계조작 규모는 수조원이 넘었다. 그 끔찍한 폭탄을 짊어지고도 몇몇 간부들은 회사 공금을 낭비하고, 문제없는 것인 양 위장했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했다. 2017년 회계 관련 3법이 개정되면서 기업경영의 응급수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일 년에 한 번 회계법인(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2017년 이전에도 외부감사인이 회사 내 위법한 회계조작을 발견하면 회사 내부 감사조직과 당국에 이를 알리고 고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것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었다. 국회는 2017년 개정법안에서는 이를 의무로 바꾸었다. 회계부실·부정에 대해서는 내부 경영진의 판단보다 외부의 외과적 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서였다.“2017년 회계개혁 3법 개정 이후로도 기업들은 포렌식 조사에 껄끄러워 했다. 아픈 곳을 다 파니까. 2018년 국정감사에서 외부감사인 갑질 지적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하지만 응급조치를 늦추는 건 대형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협의의 물꼬를 텄다. 2019년 말 정부, 기업계, 회계업계 참여 속에 기업 회계부정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갈등이 크게 가라앉았다.”두려워도 수술은 필요하다“지난해 말 후배가 갑자기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왔다. 회사에서 회계감독을 맡았는데 아무리 봐도 회계부정 같은 게 포착됐다는 것이다. 겨우 근거 자료를 제출했지만, 정작 회사 외부 회계감독 파트에서 믿어주질 않았다. 회사 주주가 거대 기관투자자들이라 보고서가 잘못 올라가면 큰일이었다. 한참 듣다가 나도 모르게 한 마디 튀어나왔다. 외과의사를 찾아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내과 문만 두드렸네.”회사 내부에서 재무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회계팀)이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회사내부 감사조직(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과 외부 회계법인(외부감사인)이 제대로 회계장부가 작성됐는지를 점검한다.이러한 체계에도 중대부실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연말연초 시즌이 그렇다. 이 시기 기업은 연말실적발표, 연초 사업계획, 연간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주주총회 시즌이 한꺼번에 겹친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외부감사인이 내부 감사(후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 자료를 보니 후배는 장부에서 문제점만 찾아냈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설명이 없었다. 필요한 것은 정밀진단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전문가였다.”회계부정의 나쁜 점은 중·장기간 악재가 은폐된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번에는 문제없겠지’라는 인식이 한번이라도 퍼지면 아무리 유능한 회계부서, 내부감사, 외부감사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고 나면 기업의 시곗바늘은 어느 덧 골든아워를 넘긴 후다. 회계부정이 수조 단위의 손실을 낳는 이유다.내부감사로는 회계부정에 대처하기 어렵다. 의료에서 환자는 증상을 숨기려 하지 않지만, 부정회계 영역에서 기업은 자신의 증상을 숨기려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기업은 대체로 빡빡하게 운영된다. 그런데 포렌식 조사가 착수되면, 회사 내부 임직원에게 강도 높은 대면·서면 조사가 들어간다. 조사받는 시간, 조사 관련 자료 제출 등 절차만으로 큰 부담이 된다.따라서 포렌식 조사는 ‘누구나 그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하는’ 증거를 내놓아야 하고, 조사 강도도 높다. 이 과정에서 회계장부 분석은 기본이다. 담당자 대면조사, 이메일, 문자, 휴대전화 기록조회도 이뤄진다. 거짓말과 은폐하는 사람들 역시 전문가들이다.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에 증거 복구 등도 필수 절차다. 수만, 수십만 건의 자료에서 회계부정과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한다.“회계부정이 있는지, 누구에 의해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인하려면, 판단이나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대야 한다. 이러한 증명이 있어야 회사가 장부를 수정할 수 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내부통제 복원도 할 수 있다.”의료 영역의 골든아워와 회계 영역의 골든아워 간 차이는 여기서 발생한다.수술이나 응급의학에서의 골든아워는 치료가 가능한 시점까지를 의미하지만, 기업의 골든아워는 원인·배경·전개·결과만이 아니라 개선조치까지를 포함해야 한다.기업의 골든아워는 수술 후 회복까지 고려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경험적으로 보면 아무리 작은 조사로도 5~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에 개선조치 이행과 이행 후 회계장부·내부통제 절차 회복 등을 통해 감사의견이 나오기까지 적어도 3개월 정도는 걸린다.”신재준 상무를 그렇기에 더욱 기업의 골든아워를 놓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현실적으로 늦어도 1월 초에 조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3월말 감사보고서 제출까지 시간을 맞출 수 없다. 기업 내 부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고, 신속한 감사인과의 협의와 조사인의 선임을 시작해야 조사를 시작해야 골든아워를 놓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골든아워’ 성현의 도전신재준 상무는 자신이 포렌식 조사기법을 배우게 된 계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회계사는 기업 회계상황을 진단한다. 평상시 정기검진(외부감사) 파트가 있고, 심각한 징후가 있을 때 정밀검진(포렌식 조사)하는 파트가 있다. 둘 다 항상 필요하다. 이중에서 좀 더 응급조치가 필요한 영역을 선택했다.”그는 일에 대한 생각은 회계사 공부를 첫 시작했을 때와 달라진 건 없다고 전했다.“하나의 기업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의 생계가 얽혀 있다. 기업을 살리는 일은 이 사람들의 생계를 지키는 일이다. 하나하나 기업이 나아지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 포렌식에 대해 필요성을 말하는 사람들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7년 회계개혁법 개정으로 외부감사 시장이 커졌을 뿐더러 요구받는 정밀성과 정확성도 높아졌다.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정부 지정제로 바뀐 덕분에 회계법인(외부감사인)들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기업의 골든아워를 부를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최근 성현회계법인은 이에 대해 도전적인 결정을 내렸다.회계시장에서 포렌식이 꺼려진 주된 이유는 초기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포렌식 기술과 장비, 전문가들을 갖춘 업체가 생기면서 진입장벽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중견회계법인에서 첫 닻을 내린 것은 성현회계법인이었다. 성현회계법인은 디지털 감사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렌식 전담 조직 구성에 착수하고, 본격적인 출사표를 내걸었다.“과거에는 보유한 포렌식 장비가 어떤 조직의 전문성, 역량을 대표하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성의 시대다. 장비가 업계에 보편화된 덕분이다. 앞으로는 조사를 담당하는 인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 특히 중견회계법인은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포렌식의 가능성이 더욱 인정받는 영역은 글로벌 비즈니스다.다른 제도, 다른 문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기에 법적분쟁에서 기업을 보호할 가장 중요한 수단은 객관적인 자료 확보다. 미국의 디스커리버리 제도(증거개시절차)가 대표적이다. 실제 포렌식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분야 역시 이 영역이다.기업의 골든아워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나도 수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난다. 기업 입장에서 포렌식 조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부에 접근하려면 수술과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포렌식 조사도 기업 내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싶지만 진단 없이 처방이 있을 수 없다. 국내외 비즈니스 환경에서 포렌식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기업경영의 응급수술의들이 더 나왔으면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내년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출마"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의 한국세무사회장 출마선언 동영상](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내년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회장은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무사의 권익 신장과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6월 선거에 나서겠다며, 한국세무사회를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전했다.이 회장은 1년 3개월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 오면서 숙원사업인 회관 마련을 위해 계양구 계산동에 회관부지를 매입하고 최근 건물 리모델링 설계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해 8월 회직자 워크숍, 9월 체력단련대회 등 많은 행사가 취소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 이 회장은 지방회장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회원 대상 교육 등 지방회 교육의 본회 사전승인 제도를 들면서 빠른 시정을 촉구했다.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건너편에 임시로 마련된 인천세무사회 사무실에서 만났다.Q.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요. 계산동에 회관부지 매입은 이미 완료됐지만, 회관을 새로 짓지 않고 리모델링하기로 결정됐나요?인천지방세무사회의 가장 큰 현안은 회원의 교육과 소통을 위한 인천회관 마련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전 회원의 뜻을 모아 회관 마련 촉구 서명을 받아 본회에 전달했고, 각종 행사에서도 회관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드디어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창립된지1년만인 올해 6월 19일 계양구 계산동에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본회에서는 약 6억원으로 구월동에 건물 1개 층을 임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원 교육과 소통을 위해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천회원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전달했고 결국 20억원을 들여 회관부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회관부지의 면적은 189평, 건평이 65평 정도인데, 인천 회원들은 낡은 건물을 헐고 신축을 하기를 원합니다. 신축을 위해서는 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본회에 이러한 신축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사회에서는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약 2억 5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설계과정에 있으며 예정대로 된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쯤 리모델링이 완성될 것입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원을 인천회관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Q.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을 맡아 양대 지방회를 잘 이끌어 오셨는데, 지방회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평소에도 자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나요?지방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문제입니다. 지방회에서 회원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장교육을 할 수 없고 동영상으로 촬영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장교육을 하게 될 때는 사전에 본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까지 보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사전 승인 신청을 할 때 본회에서 교육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거나 승인을 해주지 않게 되면, 회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그래서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맡으면서도 본회에 지방회 교육 사전승인 제도를 사후보고로 바꾸고 교육비 정산도 연 단위나 반기 단위로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중부회장 재임 시절에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인천회장 취임 후 지난해 11월에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본회에 냈지만, 아직도 본회는 회칙개정에 대해 묵묵부답입니다. 수차례 상임위원회에서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그런데 (지방회 교육 사전승인) 회칙은 이전부터 그렇게 되어있던 것이 아닙니다. 지방회가 직원교육이나 회원교육 공동구매, 단체협약 등을 할 수 있었는데, 2014년쯤 정구정 회장 시절에 회칙을 개정하면서 단서 규정으로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방회 교육 사전 승인제도를 바꾸려면 이 단서 규정만 삭제하면 되는 것이기에 어렵지 않은 일인데 아직 본회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회가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 진행하는 교육에 대해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규정이 개정되어서 회원들이 자유롭게 적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Q.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또 추석을 맞아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성금을 기부하는 활동을 벌여왔는데 소개 부탁합니다.올해 2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구에 피해가 막심하다는 말을 듣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1500만원의 성금을 모아 대구지방세무사회에 마스크 1000매를 전달하고 대구동산병원에 100만원의 성금을 보냈고, 인천시와 경기 북부의 공동모금회 즉 사랑의 열매에 2회에 걸쳐 8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 포천지역세무사회 관내인 강원도 철원에 수재가 발생해서 별도 성금을 모금한 결과 1300여만원이 모여서 철원군청에 직접 방문해서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남은 기금은 연말에 장학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이 자리를 빌려서 코로나와 수재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금 단체에서는 성금을 받아서 피해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철원군청에 가보니 전문가 단체로서는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최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더 열심히 나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Q. 세무사법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세무사들이 원하는 형태로 통과되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부 입법으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김정우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에게 기장대리(회계장부작성)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고 일정 기간 사전 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기재위원회에서는 김정우 의원안을 수정안으로 통과시켰고 이어 법사위에 회부하였습니다.이후 본회를 비롯한 모든 회원이 수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도 32개 지역세무사회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서울역 앞 궐기대회에도 참석하는 등 열심히 노력했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습니다.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지난 7월 21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20대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안처럼 변호사가 3개월 이상 사전 교육을 받고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세무사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저도 지방회장으로 인천 회원과 함께 본회와 발맞추어 세무사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Q. 내년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이금주 회장의 출마를 점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심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거쳐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인천세무사회장을 맡아 회무를 집행하면서 다수 회원의 뜻을 수렴해서 회원과 직원의 교육문제, 회관 문제, 세무사의 권익 신장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인천 회원 여러분과 함께 다수 회원의 뜻을 모아 회무를 집행하고 세무사의 권익 신장과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품격있는 인천지방세무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지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또한, 지방회장을 맡아오면서 본회의 업무를 함께 진행하다 보니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견지하면서 1만 3천여 한국세무사회의 권익 신장과 제도 개선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기회가 오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회원들이 원하고 뜻을 모아 주신다면 더 큰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전해보겠습니다.Q. 이금주 회장은 역시 소통과 화합을 위한 미소가 트레이드 마크인데, 현재 세무사회에는 이런 소통과 화합이 절실한 때라고 봅니다. 본회장으로 나서게 된다면 한국세무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어떻게 이끌어나갈 생각입니까?누구나 소통과 화합을 말합니다. 소통이란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의사를 전달하고 전달받고 또 상대방 의사가 맞으면 따라가고, 내 의사가 옳다면 상대방을 다가오게 하는 합일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회장이나 회직자로서 회원과 제대로 소통을 하려면 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 바람, 건의사항 등을 거침없이 전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낮은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남들에 비해 소통과 화합에서 탁월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소통되어야 화합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수 회원을 위한 낮은 자세로 심부름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