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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4.3% 전망…4월보다 0.7%P 상향조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상향조정했다.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을 반영한 것인데,4차 재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은 초반 일부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주요 국제기구 등의 '21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왼쪽)과 '21년 성장률 조정폭 비교 [자료=기획재정부]" xtype="photo">IMF는 27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제시해 지난 4월 전망 3.6%보다 0.7%포인트 올렸다. 이 수정 전망치는 정부(4.2%)와 한국은행(4.0%)은 물론 아시아개발은행(ADB·4.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 등 주요 국제기구 전망치보다 높다.상향 조정폭은 선진국 평균(0.5%포인트)보다 높고, 주요 7개국(G7) 중 영국(1.7%포인트)과 캐나다(1.3%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은 0.6%포인트 올린 3.4%로 전망했다.보고서에 포함된 30개국 중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모두 상향 조정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이탈리아, 호주, 멕시코,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이다.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요인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거론했다. 한국 경기 회복세의 지속 가능성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IMF는 7월 둘째 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역성장의 기저 영향을 제거한 한국의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1.7%로 주요 선진국 중 미국(1.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선진국 그룹 성장률 0.5%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2020∼2022년 3년 평균 성장률(2.3%)도 선진국 그룹(1.8%)보다 높았다.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는 6.0%로 제시했다. 4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다만 국가 간 불균등 회복이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는 백신 공급 확대, 미국의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5.6%로 제시했다. 반면 신흥국은 인도의 코로나19 확산과 중국의 긴축 재정 등을 반영해 0.4%포인트 내린 6.3%로 전망했다.IMF는 세계 경제에 백신 보급 지연, 미국 경기부양책 축소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금융긴축 등의 '하방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국제 백신 공급 협력에 따른 코로나19 조기 종식, 소비·기업투자 등 경제 활동 조기 정상화 등은 '상방 요인'으로 거론하면서,저소득국 백신 공급 확대,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 및 저소득국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한 취약국가 유동성 지원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정정책에서는 지출 우선순위를 백신, 인프라, 보건 등에 두고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 시 재정준칙 등 건전성 관리 노력을 기울이라고 제시했다.통화정책의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명확할 때까지 긴축을 지양하되 기대치를 넘는 회복이 이뤄지면 빠르게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아울러 좀비기업(외부의 자금지원 없이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기업) 급증에 대비해 기업감독, 파산·회생 지원 강화, 외채 만기 연장 등의 대외건전성 확보를 당부하고, 국제 탄소 가격 부과, 녹색 분야 인프라 투자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조했다.G7 국가와 '20-21년 평균성장률 비교(왼쪽)와 한국과 선진국의 성장 모습 [자료=기획재정부]" width="668" xtype="photo">IMF가 세계경제전망과 함께 수정한 재정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 전망치는 51.8%로 4월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영국(-0.2%포인트), 캐나다(-5.3%포인트)를 제외하고 미국(+1.7%포인트), 독일(+2.7%포인트), 프랑스(+2.0%포인트) 등 선진국 대부분은 전망치가 악화했다.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2.9%로 유지했다.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D2 비율은 122.5%로 유지했고, GDP 대비 재정수지는 미국 경기부양책 감소로 0.4%포인트 올린 -9.9%로 제시했다.IMF는 수정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다수 국가의 주택가격 상승, 자산시장의 낮은 변동성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의 급변이 금융시장의 위협요인이라고 분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IMF 총재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6% 유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사진=IMF}"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유지한다고 밝혔다.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후원한 온라인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IMF는 지난 1월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5.5%로 잡았다가 4월에는 0.5%포인트 상향한 6.0%로 조정했다. 오는 27일 IMF의 수정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발언은 4월 전망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그는 다만 4월과 7월 전망치 모두 6%라 하더라도 "일부 국가는 더 빨리 성장하지만, 일부 국가는 더 느리게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구성이 바뀌었다"고 언급하고, 이 차이는 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와 효능, 가용한 재정적 여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백신 접종 속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것이라면서 현재 속도로는 내년 말까지 전염병 대유행 종식이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개발도상국에서 백신의 상대적 부족과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이 경기 회복의 속도를 늦추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자부, 철강·알루미늄 업계와 EU 탄소국경세 영향 긴급점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부과 [PG=연합뉴스]" width="601"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유럽연합(EU)이 한국시간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법인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5일) 오후 3시 박진규 차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CBAM은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탄소 가격 부과 방식은 수입자가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형태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은 그만큼 추가 비용이 들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전환 기간에는 배출량 등 보고 의무만 부여하고 재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단,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에는 벌금 부과 등의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수출물량 측면에서 주된 영향은 철강에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철·철강의 대(對)EU 수출액은 15억2천300만달러, 수출물량은 221만3천680t으로 5개 품목 중 가장 많다.알루미늄이 수출액 1억8천600만달러, 수출물량 5만2천658t으로 뒤를 이었으며 비료는 수출액 200만달러, 수출물량 9천214t에 그쳤다. 시멘트와 전기는 수출액이 0이다.우리 정부는 그동안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 협의 등을 진행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도록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또한 이 제도가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의 탄소중립 정책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연관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특히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을 대상으로는 세제·금융 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R&D)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에 대해선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영향 분석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철강위원회 등 산·관·학 협의 채널을 활용해 소통을 강화한다.박진규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UNCTAD, 한국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57년 역사상 처음 68차 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발언 중인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 [사진=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57년만에 한국이 처음이다.UNCTAD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 컨센서스(의견 일치)로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이태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무역의 역할을 언급하지 않고는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이번 지위 변경이 '무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UNCTAD의 격언을 진정으로 증명한 것이자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환영했다.그는 또 "우리는 더 많은 국가들이 무역과 개발의 긍정적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UNCTAD 내에서의 기존 개발 기여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사는 68차 이사회의 둘째 날인 지난달 22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큰 '무역을 위한 원조 공여국'(Aid-for-Trade donor)으로, 다른 OECD 공여국과 함께 UNCTAD에서 참여를 더욱 더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위 변경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번 지위 변경에 대해 주제네바 파키스탄 대표부 대사는 개도국 그룹 중 아시아·태평양 그룹을 대표해 "한국이 여러 그룹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EU 역시 한국의 선진국 그룹 포함을 축하한다고 말했다.UNCTAD는 창설 결의에 따라 공식적으로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도국이 포함된 그룹 A와 선진국의 그룹 B, 중남미 국가가 포함된 그룹 C, 러시아 및 동구권의 그룹 D 등 4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그간 한국은 그룹 A에 포함됐으나, 이번에 그룹 B로 지위가 변경됐다.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1개국이 속해 있던 그룹 B는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다만 UNCTAD 내 실질 협상은 비공식적으로 77개 개도국 그룹(G77)+중국, 유럽연합(EU), EU를 제외한 기타 선진국 그룹(JUSSCANNZ),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 정치 그룹 중심으로 진행된다.한국은 UNCTAD 가입 당시 G77에 속했지만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탈퇴했고, 현재는 미국과 일본, 스위스, 캐나다, 터키 등이 포함된 JUSSCANNZ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UNCTAD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로,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와 개도국 대상 기술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회원국은 모두 195개국이며, 한국은 1964년 3월 가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OECD,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130개국 서명 합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주요 7개국(G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한다는 합의안을 내놓았다.OECD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OECD는 이 합의로 연간 1천500억 달러(약 170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1천억 달러(약 113조 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로 넘기기로 했다.이번 과세 개편안을 마련하는 협의체에는 총 139개국이 참여했으나 아일랜드 등 9개국은 이번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서유럽에서 가장 낮은 12.5%로 유지하면서, 유럽에 지사를 세우려는 기업들을 유치해왔다.OECD는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최저 법인세율 설정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앞서 G7 재무장관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정하고,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의 경우 이익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으로 낸다는 방안에 합의했다.OECD가 마련한 합의안은 다음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강립 식약처장, WHO 주관 포럼에서 '백신 허브 구축' 강조 김강립 식약처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width="32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한 제1차 세계지역생산포럼(WLPF) 스위스 제네바 회의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글로벌 백신 공급 허브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세계지역생산포럼은 백신 및 의료제품과 의료기술 등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생산과 기술이전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올해부터 시작해 격년마다 개최된다.김 처장은 이번 포럼에서 규제시스템 분야 연사로 나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제품과 기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당국의 협력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백신 부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의 필요성을 알렸다.김 처장은 코로나19 위기 속 우리나라 식약처의 대응 방안으로 ▲ 코로나19 심사 조직과 국가출하승인 전담부서 등 인력 재배치 ▲ 해외 이동 제한으로 중단된 현지 실태조사에 대한 대안 마련 ▲ 임상시험 지연 등에 따른 의약품 개발 지연 방지를 위한 절차 정비 등을 소개했다.김 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의약품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며 "규제 조화와 국제 협력 등을 위한 향후 논의과정에서도 식약처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세션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 아프리카연합,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DSCO), 가나 식품의약청(FDA)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중-일, 디지털 전환 등 협력 강화로 "국제표준화 주도" 한중일 3국 표준정책국장과 표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9차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P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표준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2일 한중일 3국 표준정책국장과 민간 표준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제19차 동북아 표준협력포럼'을 22∼2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서 한중일 정부는 국가별 표준화 관심 분야를 제안하고 작업반을 구성해 3국의 민간 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우리나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 홈 네트워크 구성·응용 등 6개 작업반 회의를 개최한다.또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뇌졸중 진단과 관련한 신규 작업반을 제안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은 우리나라가 ISO 기술위원회(ISO TC307)에서 참조구조 표준화 프로젝트의 리더로 활동 중인 분야다.중국은 자기부상 운송시스템, 일본은 연삭기계 등에 관한 신규 작업반을 각각 제안하기로 했다.각국 표준정책국장이 참여하는 국장급 협의체 회의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 3국은 K-방역(한국), 첨단제조(중국), 자율주행(일본) 등 각국이 중점으로 추진하는 분야별 표준화 정책을 공유한다. ISO에서의 활동을 서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인 K-방역 국제표준안 17종을 소개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표준 제정 과정에 참여와 지지를 요청할 방침이다.한중일 3국은 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임원진 진출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한다.우리나라는 2019년 ISO 이사회, 2020년 IEC 이사회 진출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는 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 의장과 IEC 적합성평가위원회(CAB) 임원 선거에 도전하고 있다.문은숙 소비자정책연구소 대표가 ISO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조규식 LG전자[066570] 책임연구원이 IEC 적합성평가위원회 임원 선거에 각각 입후보했다.이상훈 국표원장은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려면 전략적인 국제협력과 표준외교가 필수"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민간 전문가들의 협력 장을 넓히고 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식량농업기구 총회 개최…한국, 12회 연속 이사국 선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식량농업기구 트위터 캡처]" width="434"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한국이 12회 연속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이사국으로 선출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FAO 총회가 지난 14일부터 5일간 영상으로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FAO 총회는 각 회원국의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2년마다 개최된다.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최초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며, 119개국 각료급 인사를 포함해 1천3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농식품 시스템 전환-전략에서 행동까지'를 주제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상황 속 식량불안 대응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논의했다.또 지난 5월 이사회 논의를 거친 FAO의 중장기 로드맵 '2022∼31년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2022~23년 사업예산안'을 최종 승인하고, 지역별 총회와 세계식량안보위원회, 농업위원회, 상품문제위원회, 수산위원회, 산림위원회 등 소속 위원회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7개 지역별로 구성된 49개 이사국 중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미국, 이탈리아를 포함해 올해와 내년 6월 말 임기가 끝나는 총 37개 이사국을 새롭게 선출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이후 12회 연속 이사국으로 뽑혔다.내년 6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이사회 독립의장으로는 네덜란드 한스 호흐벤 후보가 선출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국가경쟁력 23위 유지…경제성과 높았지만 정부효율성은 떨어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64개국 중 23위를 차지해 지난해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코로나19위기에도 지난해 역성장 폭을 최소화해 경제 성과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보다 하락했다.IMD 국가경쟁력 한국 순위 변화 [도표=기획재정부]" width="652" xtype="photo">기획재정부는 IMD 산하 세계경쟁력센터(WCC)가 발간한 '2021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신흥국 총 64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1위는 스위스가 차지했다. 이어 스웨덴(2위), 덴마크(3위), 네덜란드(4위), 싱가폴(5위), 노르웨이(6위), 홍콩(7위), 대만(8위), 아랍에미리트(9위), 미국(10위)이 '톱텐'에 들었다. 지난해에 5계단 상승해 23위에 올랐던 한국은 올해도 같은 순위를 유지해 2011∼2013년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22위)에 근접했다.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에서는 8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동일하며 역대 최고 순위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서는 미국(10위), 독일(15위), 영국(18위)에 이어 4위다. 프랑스(29위), 일본(31위), 이탈리아(41위)보다는 순위가 앞섰다.한국 국가경쟁력 분야·부문별 순위 [도표=기획재정부]" width="567" xtype="photo">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4대 분야, 20개 부문, 335개 세부항목 평가를 바탕으로 집계된다. 한국은 4대 분야 중 '경제 성과'와 '기업 효율성'에서 작년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정부 효율성'과 '인프라'에서는 순위가 낮아졌다.경제 성과 분야 순위는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18위로 9계단 상승했다. 특히 국내 경제(11위→5위) 부문과 고용(12위→5위) 부문 순위가 껑충 올랐다. 국내 경제 부문 세부항목 중에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3위→7위)과 1인당 GDP 성장률(27위→6위)이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고용 부문은 코로나19 충격에도 취업률(13위→12위)과 실업률(20위→8위), 장기 실업률(2위 유지)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 순위가 올랐다. 수출 증가로 국제무역(41위→33위) 순위도 상승했다. 다만 국제투자(30위→34위)와 물가(48위→51위)는 작년보다 순위가 내려갔다.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 28위에서 올해 27위로 한 계단 올랐다. 생산성(38위→31위), 금융시장(34위→23위), 경영활동(36위→30위) 부문 순위가 상승했고 노동시장(28위→37위), 행태가치(15위→21위) 순위는 하락했다.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 28위에서 34위로 6계단 내려갔다. 정부 재정수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양호해 재정(27위→26위) 순위가 소폭 올랐지만 나머지 부문은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조세정책(19위→25위) 순위 하락폭이 컸다.기재부 관계자는 "GDP 대비 조세수입이 많을수록 순위가 내려가는 등 조세정책 부문은 세수 여건이 양호할수록 순위가 하락하는 구조로 설계돼있어 하락폭이 컸다"고 설명했다.제도여건(29위→30위), 기업여건(46위→49위), 사회여건(31위→33위)도 순위가 내려갔다. 남녀 실업률 격차(15위→30위)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악화한 지표, 사회응집력(30위→40위) 등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 체감 여건이 반영된 지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인프라 분야 순위는 지난해 16위에서 17위로 하락했다.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기본 인프라(20위→18위), 과학 인프라(3위→2위), 보건환경(31위→30위)은 순위가 올랐다.반면 기술 인프라(13위→17위), 교육(27위→30위)은 순위가 내렸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제방역에서 선방하며 괜찮은 성과를 낸 점이 고려된 듯 싶다"면서"과감한 규제 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경제의 포용성 강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더욱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우주산업 각축전에 뛰어드나..."전담조직 설립, 예산 확충 등 우주개발 나서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우주산업 각축전에 우리나라도 전담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우주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발표한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에서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한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으로 우주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아르테미스 계획이란 달에 2024년까지 우주인을 보내고, 2028년까지 유인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미국 주도 달 탐사계획으로, 한국 등 10개국이 참여 중이다.글로벌 우주산업 규모 [도표=전경련]" width="708" xtype="photo">전경련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는 지난해 3천85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1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위성 산업 규모는 2010년 1천670억 달러에서 2019년 2천710억 달러로 10년간 1.6배 커졌다.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동차산업과 비교하면 부가가치율과 연구개발(R&D) 인력 비중이 각각 1.7배, 2.5배 높다.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분야는 개발기간이 평균 10년으로 조선(5년), 자동차(3년)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다.하지만 한국은 갈 길이 멀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먼저 한국은 우주개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가 담당하고 있지만 우주 강국인 주요5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독립된 행정조직을 설립해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정부예산과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한국은 지난해 우주개발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04%인 7억2천만 달러로, G5와 중국, 러시아와 비교할 때 최저수준이다. 우주개발 담당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4억8천만 달러)과 인력 규모(1천명)도 하위권이다.국가별 우주개발 예산 [도표=전경련]" width="715" xtype="photo">민간투자와 기술 수준도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 규모는 미국 264억 달러·프랑스 34억 달러·영국 24억 달러, 독일 20억 달러, 일본 8억 달러 순이었다.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4억 달러로 가장 낮았다.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기술 수준도 미국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중국(89), 일본(86), 한국(60) 순으로 낮았다. 전경련은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선 ▲ '한국형 NASA'와 같은 독립된 우주개발 전담 조직 신설 ▲ 예산·인력 확충 ▲ 민간기업 참여 확대 ▲ 한미 우주협력 강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특히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고 있는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부처의 우주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국무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연간 7억 달러 수준인 예산 규모를 러시아, 일본 수준인 30억 달러대로 확대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 인력도 프랑스(2천400명), 일본(1천5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관련 대미(對美) 기술협력 외교를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