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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장 선거] 나철호 ① “제 목소리 내는 한공회…직책?경력, 오히려 독립성 저해”](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522/art_17171318937344_fdca15.jpg)
세무,회계 [회계사회장 선거] 나철호 ① “제 목소리 내는 한공회…직책?경력, 오히려 독립성 저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호 3번 나철호 후보는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가장 젊은 후보다. 그러나 한공회 회원들에게 나철호란 이름은 회계사들에게 어떤 후보 못지않게 익숙하다.지난번 한공회 회장 선거에서 득표율 40.5% 돌풍을 일으켰던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 일어서는 강한 회계사회를 약속하고 있다. 나철호 후보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정확히는 그럴 자격을 증명해왔다.그가 2002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을 당시 수습 과정 하나 없었고, 선발인원이 1000명으로 대폭 늘어난 상태에서 합격생 3분의 2가 수습과정조차 밟지 못할 처지였다. 나철호 후보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권리는 잠자는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가끔 공인회계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회계사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기가 백수로 지내야 할 지경에 놓였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했었습니다. 저는 주어진 환경에 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앞장섰고, 많은 분들께서 뒤따라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있었기에 지금은 회계법인 외에도 금융감독원, 회계사회 등에서도 수습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2011년 세무사회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를 막는 법안을 추진할 때도 저는 국회 법사위 앞에서 서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회계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스스로 행동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당시 회계사회는 그 문제에 소극적이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 20여 년간 누구도 나서서 해주지 않는 일을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회계사회가 그간 소극적이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철호 후보는 그간의 회계사회는 전문가 임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회계가 투명해야 국가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국민들도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권이나 기타 이해집단이 나서서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한공회가 변협이나 의협처럼 강한 구심점이 되어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정부·여당은 변협이나 의협을 함부로 하지 못하면서 회계사회는 만만히 본다는 인상을 줍니다. 제가 ‘제때 제 목소리를 내는 역동적이고 강한 공인회계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건 설득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설득하는 것이지 힘이 없는 자는 애원밖에 할 수 없습니다.”강한 회계사회를 약속하는 건 나철호 후보만이 아니다.최운열 후보는 자신이 30여 년 정책통이라며, 이정희 후보는 빅4 출신 이력을 강조하며, 모두 자신을 강한 회계사회의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다.그럼에도 한공회 회장, 왜 나철호여야 하는가.“두 후보 모두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저를 선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독립성입니다. 회계사회가 제때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한공회 회장이 회계산업의 감독기관에 대하여 정신적 독립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과거의 직책이나 경력이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이는 회장으로서 정신적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계사회장 선거] 나철호 ② “회계사 어려움 누구보다 공감…개업?육아?합격자수 반드시 챙길 것”](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522/art_17171320701095_9d5adc.jpg)
세무,회계 [회계사회장 선거] 나철호 ② “회계사 어려움 누구보다 공감…개업?육아?합격자수 반드시 챙길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6월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회장 선거 최대 이슈는 청년이다. 전체 회원의 70~75%에 달하는 40세 이하 청년회계사들은 점차 위축되는 업역, 어려워지는 생업 현장, 점차 강화되는 정부와 기업의 압박 속에서 급박히 활로를 찾고 있다.나철호 후보는 자신이 회계사들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도 강조했다.“저는 회계산업 현실 전반을 직접 피부로 겪은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몸으로 체감하는 것에는 차이가 큽니다. 저는 개업 이후 회계사 실무업무를 수행하였고 회계법인을 경영해 왔습니다. 회계사회 감사와 선출부회장도 맡았죠. 저는 동료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공회 회원들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빅4 뿐 아니라 중견, 중소 회계법인, 지방, 여성, 청년, 개인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회계사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회계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저의 공약입니다. 지금은 그런 젊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나철호 후보는 여러 대안이 있다고 전했다.“예를 들어, 제가 내세운 청년 공약 중, ‘개업지원센터 기능 활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빅4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회계사들 가운데 개업을 원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나 빅4에서만 일한 사람은 그들을 돕는 방법 자체를 모릅니다. 저는 한공회 회장 후보이기 이전에 일찍 개업해 시장에서 살아남고 상속·증여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회계사 선배이기도 합니다. 후배들이 개업할 때 멘토링한 경험도 많습니다.”“또 하나, 예를 들자면, ESG 인증 등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먹거리를 개척하는 일은 특히 젊은 회계사들을 위해 더욱 필요한 일입니다.”올해 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이 1250명에 달한다. 이를 받아줄 수습기관도, 이들이 활동할 파이도 제한된 상태다.“현 합격자 수는 시장에서 전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합격자 수 축소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수습회계사에게는 집합연수로 응집역량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경력단절 여성회계사의 취업지원과 출산 축하금 및 유연근무제 등 육아지원도 활성화해야 하고요. 감사반 구성 요건인 동일·인접 지역을 폐지하고, 지역별 쿼터제를 시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계사회장 선거] 나철호 ③ “표준감사시간?지정제 붕괴…첫 행보로 여론 설득할 것”](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522/art_17171321469322_d57f6f.jpg)
세무,회계 [회계사회장 선거] 나철호 ③ “표준감사시간?지정제 붕괴…첫 행보로 여론 설득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나철호 후보는 지금 회계업계에 대해 엄청난 도전과 시련의 시기라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후 회계조작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3법의 테두리가 조금씩 허물어 내렸다. 반면 회계사들에 대한 법적책임은 그대로다.“회계개혁의 양대 축이었던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무너졌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가 수수료 경쟁과 감독당국의 지나친 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가장 당면한 이슈는 주기적 지정제를 지키고 표준감사시간을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후과도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를 잘못한 경우 우리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조서보관의무는 8년, 조직감리는 감사부문을 넘어서 인사, 노무, 경영전반까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끄는 회계사회는 과도한 감사인 책임을 즉시 개선하고, 주기적 지정제 유지, 표준감사시간 강제규정으로 복귀, 금감원 조직감리를 최소화를 추진할 것입니다.”그러려면 정부, 국회, 기업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나철호 후보는 어떻게 하겠는가.“제 첫 번째 공약이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회계와 관련해 여러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회계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한공회는 소통하지 않는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저는 기자 세미나를 정례화하고 ‘한공회 TV 채널’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회계이슈가 발생하는 즉시 TF를 구성해 문제점과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입니다.”현재 네 명의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이 있다. 나철호 후보는 이 밖에도 당의 유력인사와 친분이 있다. 새 회장이 들어서고, 다음 회장으로 바뀌더라도 영향력이 유지되는 방책이 필요하다.“장기적인 비전으로 국가 전략 인재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해 8년 후까지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을 최소 12명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회계 투명성 확보 노력을 규제로 인식하는 외부로부터 저희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국회, 정관계, 산업계 등 다방면에 회계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가 전략 인재 양성 아카데미를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사즉필생, 이 한목숨 바친다는 헌신의 자세…. 나철호 후보 선고 공보물을 보면 자신감이 넘치는 가운데서 절박함이 묻어난다.젊음은 때론 타오르는 추진력이기도 하지만, 미숙함이기도 하다. 지금 한공회가 질끈 눈을 감고 달려야 하는 때인지 아니면 노련한 협상가가 필요한 시점인지 판단은 회원들의 몫이다.“국민과 함께 국가와 함께 발전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명 중 가장 젊은 후보로서 당선이 된다면 모든 에너지를 한공회에 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공회에는 ‘젊음, 열정, 소신’을 가지고 ‘제때 제 목소리를 내는 역동적이고 강한 공인회계사회’를 만드는 한공회 회장이 필요합니다. 젊음·열정·소신의 후보 저 나철호에게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계사회장 선거] 이정희 ① “40년 회계인생, 회계사 중흥기에 바치겠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3/art_17177557913159_d6a610.jpg)
세무,회계 [회계사회장 선거] 이정희 ① “40년 회계인생, 회계사 중흥기에 바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정희 전 안진회계법인 대표가 기호 2번을 달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나서는 각오는 남달랐다.이정희 후보의 인생은 매번 도전과 개척의 순간이었다. 2017년 조세부문의 권위자이자 실력자였던 이정희 후보는 조세부문으로서는 최초로 빅4의 대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에 올랐다.신고 대리 등의 전통 업무를 넘어서 업계 선도적으로 법무법인이 독점하던 조세불복, 법령개정, 예규심사, 국제조세 등 세무자문 비즈니스를 개척하고, 이를 통해 안진을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올려놓은 입지전적 인물이기도 하다.안진회계법인 대표를 그만둔 후에도 안진의 일을 도와주긴 했지만, 얼마든지 편한 인생을 구가할 수 있었다.하지만 가슴 속 응어리에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홀린 듯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학으로 가 책을 펼쳐 들었다.“제가 숭실대 경영학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꼭 해봐야겠다는 연구가 ‘표준감사 시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감사와 비감사 부문을 현장에 모두 있었고,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로 재직 시 신 외감법 제정 배경과 추진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었습니다.”신 외감법 제정 후 외부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한 주기적 지정제도, 최소한의 감사 품질을 보장하는 표준시간감사제도, 마지막으로 기업 내 회계통제 장치를 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법안에 들어왔다.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셋 모두 불필요하다, 쓸모없다, 축소해야 한다,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실제 신 외감법은 후퇴해왔다.이정희 후보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그래서 표준감사 시간을 지키면 감사품질이 좋아질 뿐 아니라 조세회피도 감소한다는 가설을 세우고, 철저한 연구 검증을 통해 표준감사시간 제도가 기업의 조세 관리와 정부의 조세행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했죠.”그렇지만 이정희 후보의 목마름은 가라앉지 않았다. 박사 연구 논문 하나로 바뀔 세상이란 없었다.“제가 살아온 날을 되짚으면서 무엇을 쌓아왔는지 살피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니 1990년대부터 국회, 정부, 학계, 언론뿐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이들과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경제부총리와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항상 거시경제, 행정, 법률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속에서 회계사와 회계업계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정학회 이사, 문화경제학회 이사, 회계학회 부회장, 조세정책학회와 세무학회 고문 등을 맡았을 때도 늘 그런 고민을 갖고 활동했죠.”회계사로서 40년 동안 배우고 쌓아온 것을 투입할 마지막 장소.이정희 후보는 박사과정도, 연구논문도 해결할 수 없었던 갈증, 현실로 뛰어들어야만 변화가 있고, 그러려면 가장 강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되어 제도 개선과 회계사회 개혁을 맡아야겠다는 소명을 확신했다.“회계사 3만명 시대,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이른 지금, 회계산업과 회계사의 현재를 돌아보면 외형은 커졌지만,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회계제도와 정책, 외부감사제도의 유효한 운용, 회계산업 종사 전문가의 역할 수행 등 우리 내부에서 나아가 기업, 회계산업, 정부 등 외부에서 숙고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지금 인공지능과 첨단 반도체로 급변하는 이 시점에서 회계산업이 대응하려면 회계전문가의 역량과 더불어 사회적 역할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합니다. 40세 이하 회계사 비중이 75%이고, 이들이 회계사회의 미래입니다. 미래세대의 리더십 배양,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세대교체를 준비해야 하는 과제 역시 풀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모든 한공회 회장 후보들이 강한 회계사 회장을 약속한다. 이정희 후보가 그들보다도 더 강한 회장 임을 자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이정희 후보가 회계사 평생 쌓은 맨파워와 실력을 모두 쏟아붓겠다고 말했다.외환위기 당시 실업극복 국민운동위원회가 그러했다. 갑자기 기업이 사라지고, 실직자가 거리를 헤매는 상황에서 이정희 후보는 사회 활동에 뛰어들었다.17대 국회 당시 사단법인 ‘좋은 친구 만들기 운동’도 그러했다. 당시 이정희 후보는 이 단체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초선이었던 여야 의원들 다수가 22대 국회 중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2대 국회 내 4명의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 인연을 맺고 있다.정재계, 사회 전반에 그와 얽힐 수 있는 사람들이 즐비하고, 기업, 정부, 학계에서도 다리 건너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조직 상단을 점유하고 있다.이정희 후보는 회계가 경제를 움직이는 주 기둥임을 강조했다.“회계는 신뢰사회의 기초가 되는 중차대한 사회적, 국가적 핵심 인프라입니다. 회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소정의 역할을 해야 우리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합리성을 갖게 되고, 이는 희소한 국가자원의 적절한 배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야 경제적 선순환구조가 가동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 기업과 한국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신뢰사회로 가는 전제이자 기초 체제로서, 회계라는 사회경제적 인프라에 대한 정치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여 회계사회가 한국 회계산업의 발전과 회계사 위상 제고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시기에, 이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맡고자 합니다.”“제 회계사 인생 40년을 걸고 회원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저에겐 업계 경험과 정관계, 학계, 언론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분들, 저는 이정희, 기호 2번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계사회장 선거] 이정희 ② “주기적지정제 등 신 외감법 사수…폐지는 무책임한 주장”](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3/art_1717755849004_e52cf8.jpg)
세무,회계 [회계사회장 선거] 이정희 ② “주기적지정제 등 신 외감법 사수…폐지는 무책임한 주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정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는 회계사회에 당면한 무수한 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로 단연 주기적 지정제 등 신 외감법 사수를 꺼내 들었다.현 정부 들어서 신 외감법 체제를 두고 돈만 들고, 효과는 없다는 여론이 상당수 언론지상을 차지하고, 정부 역시 신 외감법을 깎고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이정희 후보는 이에 대해 “회계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정치적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행위이며, 기업 지배구조 고도화 등 질적변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이정희 후보도 주기적 지정제 등이 일시적 처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건은 구조적으로 국내 외부회계감사에 독립성도, 품질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보여줬다.때문에 처방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기적 지정제가 나왔다.그간의 자유수임제로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따라서 일정 기간 주기적 지정제를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정책적 합의의 핵심이었다.원래 자유수임이 원칙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미비점과 한계가 있어 기업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당분간 주기적지정제 처방 등을 통해 관련 법제의 혁신과 보완, 그리고 기업의 제도운용수준 및 당사자들의 의식과 관행 등 모든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과 개선이 이뤄져 기업지배구조가 정상 궤도에 이르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처방을 멈추고 자유수임제를 채택해도 좋을 수 있다.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감사위원회의 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에 의한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외부감사인 선임과 제반 감사과정이 적절히 관리되지도 않는 등 과거의 자유수임제로 돌아갈 만큼의 근본적인 질적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정희 후보의 생각이다.이정희 후보는 자신이 가진 맨파워를 총동원해 정부, 국회와 협의하고 언론, 학계의 지원을 끌어내 이를 사수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특히 국회 내 ‘회계연구회’(가칭)라는 포럼을 구성해 입법권을 통한 주기적 지정제 수성과 회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회계는 사회적 체제이고 사회와 떨어져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인프라로 우리 사회와 경제 부문의 신뢰와 기획과 전망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회계산업의 제일 당사자이자 회계사 집합조직인 회계사회가 사회의 주요 영역 및 주체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구상, 제안하고 실천해야 합니다.”“주기적 지정제의 수성도, 감독기구와의 수평적 협력관계도, 회계사회의 조직력 제고와 회계산업 성장과 균형발전도 이들 단위와의 대화와 협의, 공동노력 없이는 달성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들 영역이 바로 정부-국회-언론-학계-시민사회계의 5대 영역입니다. 이들과의 대화, 토론, 설득과 공동노력을 일관된 계획 하에 전략적으로 실천하고 축적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것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계사회장 선거] 이정희 ③ “감독기관?회계사회는 수평관계…과중한 감사인 책임 개선”](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3/art_17177559088478_660344.jpg)
세무,회계 [회계사회장 선거] 이정희 ③ “감독기관?회계사회는 수평관계…과중한 감사인 책임 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현실적으로 감독당국과 피감기관이 수평적일 수는 없다. 감독기구는 회계사, 회계법인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감독권을 행사하고 감독 경과?결과에 따라 징계도 한다.이정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는 그런 만큼 더더욱 투명하면서 수평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감독기관과 회계사회는 회계가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협력체입니다. 감독권 행사는 내용과 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감독기관의 불합리한 요구와 관행에 대해서는 근거와 논리를 갖추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감독기구와 회계산업계는 각자의 역할 분담 속에 한국의 회계산업 발전과 회계신뢰성 제고라는 공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마땅히 협력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이고 수직적 상하관계가 대안일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균형을 추구하고 생산적 관계를 지향하여 상기 목표 달성에 유효한 경로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외부감사인의 법적, 경제적 책임에 대해 묻자 ‘과중하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법원칙에서 말하는 ‘균형과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벗어났다’라고도 탄식했다.다만, 답을 한 마디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렵고 충분한 분석이 필요한 문제라고 전했다.“감독기구의 제반 감독 과정과 법인에 대한 감리 과정 등에서 드러난 다양한 유형의 문제점과 회계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정리하고, 각각의 사항들에 대하여 당해 문제점의 경과와 배경, 현재 상황과 해결 대안에 이르기까지 회계사회의 입장에 상당한 근거, 논리와 명분을 갖춰야 합니다.”특히 이런 문제들은 아주 예외적인 사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계사와 회계법인 공통의 과제이기에 회계사회가 종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정희 후보는 강조했다.“핵심은 회계사회가 회계산업 현안에 적극 나서고 문제해결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의식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당국에 건의하고, 당사자들과 대화, 협의하고 설득에 나설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회계사회 운신의 폭을 넓혀 회계사?회계법인과 감독기구 간 명실상부한 조정, 중개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데에도 유효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독기구와의 상시적 협력관계를 견인하여 실무적 문제해결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회계사회 선발인원 문제에 대해선 “선발인원은 축소되어야 합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지난 20여 년간 매년 1000여 명씩 선발한 탓에 지금 회계 인력이 충분 그 이상이 됐습니다. 저는 당국에 매년 선발인원 발표 대신 3~5년 예시제를 제안,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외부기관 분석에 기초한 인원을 제안하고, 논의와 설득을 통해 축소 조정하겠습니다.”이정희 후보는 이러한 당국과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회계사들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상황을 당국에 설파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이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회계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상장법인 사외이사 중 회계 및 재무전문가의 충원과 관련하여 회계사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계의 의의, 우리 기업들의 회계 상황, 사외이사의 지배구조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더 많은 회계사가 사외이사로 활동해야 할 필요성과 유효성이 크고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충분한 추가 검토를 거쳐 소정의 내용을 제안하고 관련 부문과의 협의와 설득에 나서고자 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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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4/art_17180757724527_99e1e6.png)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4/art_17180704935224_6490f3.jpg)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3/art_17174645651606_66b789.png)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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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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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312/art_16167483651811_f3b546.png)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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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518/art_17147114349944_340f30.jpg)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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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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