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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회계법인 부산본부장에 임철준 “새로운 성장동력 집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DO성현회계법인이 4일 부산본부 신임 본부장에 임철준 파트너를 선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서비스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고 밝혔다.임철준 신임 본부장은 안건 및 삼정회계법인을 거친 재무자문 전문가로 회생조사위원과 회생컨설팅, 워크아웃, M&A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가로 활동해왔다.상장회사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재무 자문 영역에 까지도 능력을 인정받아 최근까지 부산본부의 재무서비스 전반을 맡았다.임철준 신임 본부장은 성현 부산본부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략적 업무 분야의 토대를 다질 예정이다.임철준 신임 본부장은 “기존 서비스 이외에도 새로운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 부산영남 지역을 너머 전국의 상장사, 비상장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구 경쟁력을 키우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이어 “XBRL 공시의무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견법인을 대상으로 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스터디를 통해 XBRL 설계 및 공시 전 과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성현회계 부산본부는 XBRL과 IPO, 재산제세 전담팀을 조직하고 각 팀의 리더로 나상원(XBRL), 이상린(IPO), 유민수(재산제세) 파트너를 배치한다.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구성원 역량을 강화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임철준 신임 본부장은 “성현 부산본부의 파트너 전원이 성현회계법인에서 최소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법인의 성장에 기여한 리더들”이라며 “특히 젊은 파트너들이 전담팀의 주축이 되어 조직을 더 역동적이고 스마트하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성현회계법인 부산본부는 KPMG산동회계법인 부산지사를 모태로 2000년 설립됐다. 현재 부산영남지역을 대상으로 회계사 등 전문가를 포함 약 50여명의 구성원이 회계, 세무컨설팅, 재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간] 나철호 회계사회장 후보의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속?증여의 대가, 나철호 회계사회장 후보(현 재정회계법인 대표?경영학 박사)가 신간 ‘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을 펴냈다.백세 시대에서 상속과 증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최근 상속세 신고건수가 매년 30% 증가하면서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상속설계는 임종이 임박할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하지만 나철호 대표는 상속과 증여는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에 그 훨씬 전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한다.‘2025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는 2017년 초판을 발행한 이후 매년 개정판을 낸 인기 서적이다.이번 8판에는 혼인·출산 상속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생신고 후 2년 이내 1억원까지 추가 공제, 한도는 1억원 통산, 5000만원 기존 증여공제는 별도)를 집중적으로 담았다.기업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했다.적용대상이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됐고, 공제한도도 최대 600억으로 올랐다.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중 저율과세 구간은 종전 ‘과세표준 60억원 이하 10%’에서 ‘120억원 이하 10%’로 늘어났고, 연부연납 기간은 종전 5년에서 대폭 15년으로 연장되었다.저자는 “이 책이 상속증여 핵심 절세전략을 다룬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지키는 가족서적이라 이야기 한다”라면서 “진정한 절세전략은 가족간의 대화와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한편, 저자 나철호 대표는 오는 19일에 있을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1999년 이래로 변동 없는 상증세율, 현행 유산세(피상속인 기준) 개선 등 꾸준히 사회 전반에서 활동해온 그가 한공회 회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라이프, 지속가능경영 위한 ’2023 ESG성과보고서’ 발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이영종)는 지난 3일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자 추진해 온 ESG 전략과 활동을 담은 ‘2023 ESG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ESG성과보고서는 지난해 초판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의 목표인 ‘아시아 리딩 ESG금융그룹 위상 확보’에 발맞춰 신한라이프가 실천하고 있는 ESG가치와 활동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다.신한라이프는 △친환경경영 △상생경영 △신뢰경영실천을 선언하고, 정량적인 지표와 목표 부여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힘써 왔다. 금융의 친환경을 선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에 따른 친환경 대출 및 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감동과 가치,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해 취약계층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투명한 지배구조로 윤리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이사회 산하에 ESG추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SG위원회를 신설하며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완료했다. ESG미션, 전략 방향, 세부 실천 과제 및 목표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며 ESG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더불어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추진을 위해 총무, 상품, 리스크 관리, 투자 부문 등 실무자로 구성된 정기 ESG실무협의회를 열어 전사적 실행력을 이어나가며 지난해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업계 최초로 지배구조 부문 ‘A+’ 등급 획득과 함께 2년 연속 금융사 부문 ‘지배구조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하며 선진 보험사로 도약하기 위해 진정성을 담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경영에 기반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고객의 신뢰 속에서 지속성장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3 ESG성과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따라 작성됐고 독립된 제 3자 검증을 통해 보고서의 정확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둘째 아이도 적용되나요?’…국세청,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상담사례 배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A씨는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2년간 미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둘째를 출산할 무렵에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혹 첫째 아이 때 받지 못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했다.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고,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10년 내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한도(5000만원)에 걸려 납부할 세금이 없다. 통상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의무다.국세청은 증여받은 재산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받지 않으나,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C씨는 2021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후 2022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2024년 5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 혼인증여재산공제 신청기한은 결혼한 날로부터 2년인데, 결혼식 기준으로 하면 공제를 못 받고, 혼인신고일 기준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법에서 말하는 결혼한 날(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혼인신고일 기준)이라고 답변했다.# D씨는 2023년 부모에게 돈을 빌려 결혼했다. 2024년 D씨 부모는 빌려준 돈을 그냥 자녀에게 주는 것으로 하기로 했고, D씨는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했다. D씨는 빌려준 돈을 증여한 돈으로 바꿔서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물었다.국세청은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답했다. 2023년 D씨 부모와 D씨 간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됐는데, 2024년 비록 채무 면제를 해주는 식으로 D씨에 대한 채권을 D씨에 준다고 해도 그 원인행위가 채무이지 증여가 아니었기에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일 최근 문의가 급증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관련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은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비롯한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세 과세미달 시 신고여부 등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했다.‘증여세 신고 실수사례’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시기, 재차증여 합산, 유사재산가액 적용 등 간단하지만 미처 알지 못하여 잘못 신고하는 대표적인 실수사례를 소개했다.나아가 ‘실수 바로잡기’ 코너를 통해 사례별 해결방법과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참고자료 등도 함께 담았다.‘상속?증여 세금상식Ⅱ’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주 묻는 세금 이슈를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증여세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7)를 이용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67%가 두 노인 싸움에 환멸…케네디 주니어 미 대선 복병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가 확연해진 것으로 알려진 11월 5일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제3 후보’인 케네디 주니어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일본 <TBS>의 오카모토 테루유키 워싱턴 지국장이 3일(워싱턴 현지시간) 보도했다.오카모토 지국장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싸움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67%에 이른다는 지난 1월 <로이터 통신>의 여론조사를 인용, “다른 후보를 요구하는 사람이 케네디 지지 움직임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시화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에 바이든·트럼프 진영 모두 ‘케네디 대책’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6월 <CNN>이 개최하는 대선후보 공개토론회에 케네디 주니어가 참여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CNN> 주최 토론회 참가자격은 (1)지정 여론조사에서 15% 이상의 지지율을 4회 이상 얻는 동시에 (2) 270명의 선거인을 획득할 수 있을 만큼의 주 출마 자격을 얻어야 한다.케네디 주니어는 이미 3개의 여론조사에서 15%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케네디 주니어 캠프에서는지난 5월27일 기준 선거 대의원 수 201명에 해당하는 15개 주에서 출마에 필요한 서명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선 토론일까지 나머지 69명에 해당하는 선거인 상당의 서명을 획득하면 양자 TV토론은 3자 토론으로 진행된다.70세 남성인 케네디 주니어는 상반신 알몸으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내보낼 정도로 젊음을 어필하고 있다. 바이든(81세)과 트럼프(78세)보다 물리적 연령도 낮은 데다 이런 남성성 과시는 노인들의 대결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미국 유권자들을 빠르게 지지층으로 흡수하고 있다.케네디 주니어는 극단적으로 갈라진 미국내 정치적 양극화를 특히 강하게 비판한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런 민심 양극화의 주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보건의료 정책도 그가 두 후보를 공격하는 단골 소재다. 그는 소아 백신 접종 때문에 자폐증이 급증했다고 주장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이후 최근 미국에서 만성질환이 급증했다며 백신 접종을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정 인종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케네디 주니어는 이밖에 “언론 매체들은미 중앙정보국(CIA)에 조종되고 있다”고 자주 발언, ‘음모론자’로 알려져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입냄새 불안과 구취 공포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공포(恐怖)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다. 합리적이 아닌 비이성적인 극렬한 두려움이다. 대개 특정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공포는 불안이 심화된 것이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불안이 있다. 그런데 불안의 정도가 크고, 지속적이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될 수 있다.입냄새 불안과 입냄새 공포도 있다. 입냄새 불안과 입냄새 공포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비합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5년 전에 내원한 여대생도 그랬다. 1년 동안 입냄새로 괴롭다는 여대생을 진단했다. 약간 입냄새가 나는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는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입냄새가 심하다고 호소했다.그녀는 입냄새 공포까지는 아니어도 염려증은 있었다. 이것이 가성 구취다. 가성 구취는 입냄새가 정상의 범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심하다고 느끼며 괴로워하는 가짜 구취다.가성 구취가 만성이 되면 구취 공포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 입냄새 지속을 의심해 사회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냄새가 거의 없는 가성구취인은 물론이고 실제 치료를 해 완치가 된 진성구취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입냄새에 대한 망상, 강박, 공포가 계속돼 대인관계에 극히 소극적이고 우울증 증세도 보일 수 있다.우울증은 주로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히스타민, 세로토닌, 도파민 등의 불균형과 관련 있다. 특히 세로토닌 저하가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우울증은 유전, 질환, 약물, 환경요인이 작용한다. 입냄새 우울증은 스트레스로 유발된 환경 요소다. 정확한 진단을 한 후 심리적 안정을 찾는 처치를 받으면 해소가 가능다.한의학에서 보면 입냄새 우울증이나 입냄새 공포증 등 여러 우울증은 오장육부 불균형과 연관이 깊다. 소심 경향, 완벽주의, 배려심 깊은 사람에게 잘 나타나는 이 증세는 정신 활동과 직결된 간(肝)과 심장(心臟)의 기능을 확인하면 좋다.간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쳐 신체균형이 급격하게 무너진다. 심장은 희로애락 등 인간의 오욕칠정과 연관이 깊어 불안, 걱정, 불안 등의 정서를 조절한다.심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지나친 불안, 합리적 판단력 저하, 대인관계 공포 등이 올 수 있다. 또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간과 심장에 부담을 줘 단순한 염려증을 공포증으로 증폭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간과 심장의 과열 상태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처방을 하면 전신의 안정을 찾게된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o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o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o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o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o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식을 납세의식이라고 한다면 조세법 규정에 따라 정해진 납기 안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납세순응이 된다.납세의식이 높아지면 납세순응도도 뒤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납세의식은 넓게는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은 물론이고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신뢰도, 그리고 납세 편의성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 부담의 감축도 납세의식 제고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우리의 조세는 종류도 많고 복잡다기하다. 납세자 스스로 납부할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난해하다. 조세 제도는 납세자가 계산해서 납부까지 하는 자진신고 납부제도인데 막상 접해보면 의외로 엄두가 안 난다. 내야 할 세금을 스스로 계산, 납부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선을 넘어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정도다.납세자 권리보다 납세의무에 편향된 행정 편의적 과세행정은 재조명 과제로 삼아야 마땅하다. 납세 국민이 행복하면 할수록 납세의식이 높아진다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불복과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이 불복청구 비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 대체적으로 세무조사 건수는 줄고 있어도 과세 불복 흐름은 한결같이 강세인 추세만 보아도 알 만하다.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려는 국세당국의 의지가 감독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책임성 높임이 분명하다. 조사 중에 위법 부당한 행위를 징계함에 있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의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징계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뼈를 깎을 만큼이나 어렵다는 ‘자기과세 자기시정’ 비율을 확장하기 위한 환골탈태다.어찌 보면 자기가 매긴 과세처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서 개인 근평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이른바 직권시정은 세정신뢰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실과세나 과잉과세의 표본으로 내몰릴 전조가 높기에 더욱 그렇다.사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국세당국의 결연한 의지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을 계기로 한층 적극화된다. 비록 기본적인 납세자의 권리를 선언문 형식으로 짜기는 했지만 납세자의 권리 부분 입법화(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제7장의 2)가 효시라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과세전 적부심사 등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등도 납세자 권리헌장에 반영했다. 또 국세기본법 개정(2014. 1.1.)으로 세무조사 착수 시 납세자에게 권리헌장을 교부하고 요지를 낭독해 주도록 명시함으로써 납세자 권리 보호의 당위성을 선언하게 했다. 국세청은 2차에 걸친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2월 서술문 형식으로 또 개정, 권리헌장 준수로 납세자 중심세정을 펼쳐나가자고 또다시 다짐하기에 이른다.헌법과 법률에 따라 납세자 권리는 존중되고 보장된다고 개정한 권리헌장에서 국세청은 명시적으로 대전제 하기에 이른다. 납세자는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조사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기간과 사유를 사전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세무대리인의 조력과 중복조사 금지, 그리고 조사 기간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확대될 때 등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고 새겨 넣기도 했다.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불복을 제기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고 납세자 보호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도 손질했다. 또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게 해서 세정현장 소통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납세의무에 편향된 행정 편의적 과세행정은 재조명해야 마땅세무조사와 경정청구 거부처분 불복 흐름이 강세 추세가 문제‘자기과세 자기시정’ 비율 제고 위해 뼈를 깎는 환골탈태 필수‘국세청 법’ 제정으로 세무조사권 남용 사례 논란 소지 잠 재워야조세심판원이 공개한 2023년도 7개 지방국세청의 내국세 인용 현황을 보면 당초 과세처분 내용이 잘못됐다고 심판 청구한 과세 불복 건수가 1만 2737건이다. 이 중 재조사 인용이 166건이고 재조사 외(취소 결정 등) 인용 건수는 1232건으로 인용률이 13.1%로 나타났다.이를 지방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의 경우 6123건의 처리대상 건수 중 재조사 인용이 59건이고 재조사 외(취소 결정 등) 인용이 621건으로 전체 인용 건수가 680건으로 나타나 인용률이 13.0%를 보였고 △중부국세청의 경우 2516건의 처리대상 건수 중에서 재조사 인용이 33건이고 재조사 외 인용이 312건으로 전체 인용 건수가 345건으로 나타나 인용률이 16.3%를 보였다. △부산국세청의 경우는 1090건의 처리대상 건수 중에서 재조사 인용이 19건 재조사 외 인용이 86건으로 전체 인용 건수가 105건으로 나타나 인용률이 11.5%를 나타냈다.또 △대전국세청의 경우 695건의 처리대상 건수 중에서 재조사 인용이 17건 재조사 외 인용이 53건으로 전체 인용 건수가 70건으로 나타나 인용률은 12.2%를 보였고 △광주국세청의 경우 451건의 처리대상 건수 중 재조사 인용이 5건 재조사 외 40건으로 전체 인용 건수가 45건으로 나타나 인용률은 13.0%로 나타났고 △대구국세청의 경우 536건의 처리대상 건수 중에 재조사 인용은 한 건도 없고 재조사 외 인용이 27건으로 전체 인용 건수가 27건으로 나타나 인용률은 6.1%에 불과했으며 △인천국세청의 경우 1326건의 처리대상 건수 중에서 재조사 인용은 33건 재조사 외 인용은 93건으로 전체 인용 건수가 126건으로 나타나 인용률은 11.7%를 보였다.조세심판청구는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초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행정심판 절차다. 행정심으로는 최종심이다. 심판청구에서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인용되면 소송 없이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에 대한 권익보호 장치로는 으뜸이다.그러나 최종 행정심답게 납세자가 흡족할 만큼 수준 높고 에너지 넘쳐 보이지는 않는다는 평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동안 학계나 조세 전문가단체에서 줄기차게 주창해왔던 ‘조세 법원’ 설치 문제가 다시금 영글어갔으면 하는 아쉬움과 기대감이 잔뜩 솟구친다.1984년 봄 천하장사 민속씨름대회에서 우승한 장지영 선수는 홍현욱 선수와의 8강전에서 잡았던 샅바를 스무 차례나 의식적으로 놓아 버린다. 샅바 잡기 기술인 이같은 행위를 반복, 신경 전술로 그 씨름판에서 승리한다. 샅바 싸움이 승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는 특수기술로 각광을 받은 적이 있다.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이 용납 안 되는 게 법령 유권해석이다. 혹여 과세당국은 세수 확보를 염두에 두고 팔이 안으로 굽는 과세를 하지 않았는지, 심판원은 억울한 과세 불복청구 사안을 납세자 권익 보호를 내세워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 기우겠지만 샅바 싸움하듯 미세한 갈등 소지라도 없었는지 노파심이 살짝 작동한다.언젠가 국세행정개혁T/F가 지적하듯 세무조사권 남용 사례가 들통나 세정신뢰가 땅에 떨어 져버린 세무조사 논란 등이 재발 되면 큰 사단이 난다. 이를 잠재우려면,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는 ‘국세청 법’이 제정돼 새로운 과세환경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기를 더불어 기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5월 소비자물가 2.7% 상승…2%대 둔화흐름 속 '金과일' 여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 후반에서 안정되는 흐름세지만과일값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등락을 거듭하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석유류 가격도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대(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내려앉았다.먹거리 가격과 유가 불안이 지난달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기여도 측면에서 농산물 물가가 19.0% 올라 전체 지수를 0.69%포인트(p) 끌어올렸다.사과(80.4%), 배(126.3%) 등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된 탓이다. 작년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과는 3월(88.2%)과 4월(80.8%)에 이어 석 달째 8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배 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다.밥상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 지수도 작년 동월 대비 17.3% 올랐다. 기상 여건이 나아지면서 신선채소가 7.5% 올라 한자릿수대 상승률로 둔화했지만, 신선과실 상승률은 39.5%로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다. 가공식품도 2.0% 상승해 전체 물가상승률에 0.17%p 기여했다.석유류 물가상승률은 3.1%로 나타나 전월(1.3%)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작년 1월 4.1%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는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서 등락하는데 지난달에 가격 올랐다가 지금은 떨어지는 추세"라며 "지난달에는 국제 유가가 올랐던 것이 반영돼 상승했다"고 말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1% 상승했다.공미숙 심의관은 "물가상승률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며 "석유류 가격과 기상 등 여러 불확실성 있다"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세정홍보과 디지털소통팀장(사무관급) 공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이오는 10일까지 국세청 담당급 공모 직위인 ‘국세청 세정홍보과 디지털소통팀장’을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 직위는 사무관급이며 임기는 2년이다.주요 업무는▲디지털소통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확산 ▲온라인 홍보채널(누리집, 유튜브 등 SNS) 운영 ▲대내외 정책홍보 협업 업무 ▲정책이슈 및 홍보수요 파악 및 대응 등을 담당하게 된다.응시자격요건(필수요건)은 △5급·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경우 △5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국세청 인사기획과 관계자는 “채용직급보다 하위직급자인 경우, 임용예정직급으로의 승진과 관련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전직·전보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관련 분야 : 홍보, 광고, 커뮤니케이션 등 이와 관련된 분야) 등이다.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0일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고 있다.교부.접수처는 국세청 인사기획과(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로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이다.‘심사’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6월 중 시행예정으로 세부일정은 개별 통보된다”면서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할 게획”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은 ‘면접’에 대해 “혁신관리 능력, 조정?통합 능력, 전략적 사고 능력, 조직 관리 능력, 전문가적 능력 등을 준비하면 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소정의 가산점도 부여한다. △정부 인사 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 △정부 인사 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 등이다.국세청 관계자는 “형식요건 심사에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1명)의 6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응시서류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에서 다운받을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One Winner! Two Loser' 총선만큼 핫한 6?19 회계사회장 선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강한 회계사회.’ 자본시장이 격변하면서 회계투명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개혁의 올이 하나하나 풀리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회계사들은 옷 자체가 해지기 전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으로 이번 회계사회장 선거전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건 힘 있는 조정자, 확고히 선을 가를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3법의 아버지 최운열 전 의원, 회계사로서 경륜이 정점에 오른 이정희 안진회계법인 회장, 젊음?혁신의 기수를 자처하는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까지 모두 자신이야말로 정부, 국회, 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첫 과제는 정부, 국회, 기업이 아니라 회원들부터 설득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6월 19일 본투표까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들은 왜 자신이 선택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혔다.기호 ① 최운열 후보 ‘돌아온 주기적 지정제의 아버지’“이번 회계사회장 선거는 실무를 아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회계개혁을 지켜내고, 회계사회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는, 실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최운열 후보는 학자 출신이며,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초선 비례대표로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어떤 시기보다 한국 회계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최운열 후보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회계개혁 3법의 아버지다.그리고 10월 31일 ‘회계의 날’,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어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에서 그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최중경 회장이 2016년 회계사회장에 출마할 때 회계사 경력을 문제 삼았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짧은 회계사 경력에, 관료 출신이 회계사 회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말이죠. 저에게도 그렇게들 말씀하시더군요. 나이가 많다, 실무 경험이 전무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장점이죠.”최운열 후보는 국민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다수의 국내 금융사 사외이사와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 자문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 자본시장 현업과 정부 정책 영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왔다.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규칙들 가운데 최운열 후보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 많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초안 작성(실무단장), 직급별로 결재받아야 했던 수직적 기업 의사결정 구조 개선 등이 그러하다.지난 20대 국회 민주당 비례대표 영입 역시 생생한 정책통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최운열 후보가 주도한 경제공부모임 경국지모는 민주당 의원들의 경제 싱크탱크였다. 의원 모임 중엔 사진만 찍고 나가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적지 않았으나, 경국지모만큼은 수십 명의 의원이 꼼짝하지 않고 두 시간짜리 강의에 참여하는 진짜배기 모임이었다. 경국지모 초빙 강연자 가운데 국회의원이 된 인물도 있었다.다만, 최운열 후보가 항상 지지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필요하다면 여야 모두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소신파였다.“제가 국회의원 되고 처음에는 이해찬 대표가 절 잘 안 보시려 하더라고요. 1년 정도 하니까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이해찬 당 대표께서 경제특보를 맡아달라고 하셔서 특보했고요, 나중에는 당에서도 정책조정위원장,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등 과분한 대우를 해주셨습니다.”집권여당 정책조정위원장,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3선급 자리다. 상대의 반대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경륜을 가진 조정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저는 회계사가 아니라 학교에 있었기에 오랜 기간 정부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었고, 여러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해서 정부, 고위 공직자들과 대화를 잘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많고, 실무 경험이 없다’가 아니라 ‘학자였기에 오랜 기간 정책 수립 경험이 많다’. 이게 제가 제일 차별화된 부분 아니겠어요?”현재 모든 후보가 회계개혁 3법 및 회계사회 권익 신장을 약속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이 집권여당이었을 때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최운열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묻자 최운열 후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변에 나섰다.“제가 있을 때 의정 활동을 마쳤던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고, 유동수 의원도 또 원내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 제일 호흡이 잘 맞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최은석 의원 역시 그렇고요.”“저는 국회의원할 때 명함에 민주당이라는 당명도 달지 않았어요. 의원들은 정치적으로야 서로 견해를 달리하지만, 저는 여야?정파를 떠나서 대화가 되는 사람이기에 입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대단히 많다고 말씀드립니다.”그렇다면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최운열 후보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지금 가장 절박한 게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지배구조 우수 평가를 받으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유예해 주겠다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이라는 두 기둥이 있는데 이게 같이 받쳐줘야 위험이 낮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지배구조만 좋다고 투명성은 우리가 내팽개쳐도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더 중시합니다. 우리 기업에도 당분간 신외감법을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게 제일 급선무이고요.”“회계개혁 3법 법안 발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대가 많았는데,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어느 나라도 이걸 법으로 강제한 나라는 없다. 두 번째는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핵심은 지배구조입니다. 일반 주주, 근로자, 채권자, 정부, 그 누구도 회계 투명성 개선으로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부분이 기업 가치 증대하고 자기 이해가 같지 않죠. 그게 대주주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를 더 내야 하니까요.”“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65%잖아요. 제가 보기에 과해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세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7조 남짓할 겁니다.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는데요. 하향 조정을 하면 세원이 훨씬 늘어나요.”“회계 투명성을 높이면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대주주에게도 유리하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주가 상승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기업의 가치와 모든 이의 가치가 등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신외감법은 그중 일부다, 회계 투명성은 기업 가치를 올리고, 외부감사비용은 기업 가치를 올리는 하나의 투자다, 이렇게 개혁을 해나갈 겁니다.”회계사회 내부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감사인 지정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중소간 배정 문제, 신입 회계사 선발인원 문제 등이다.“감사인 지정제를 운영하면서 박탈감을 더 느끼는 섹터들이 나오더라고요.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게 맞고, 규모도 중요하지만, 감사를 잘하는 감사인한테 배정돼야 하죠.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하도록 더 많은 회계사에게 기회 주는 것이 원칙이니까요.”“많은 우리 회계사분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금융감독원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인데 감리의 목표는 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분들도 합리적인 분들이니까 인사?예산?조직에서 본연의 기능에 맞추도록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대화하면 어느 정도 수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회계사 신규 선발인원, 딱 몇 명으로 줄이겠다, 그렇게 말하면 감성적으로야 화끈하고 좋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정책을 하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쌓는 과정이 필요한데, 다행히 국내에는 회계학회 등 우수한 전문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경력단절 여성회계사의 복귀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인원을 도출하겠습니다.”회계사회장이 된다면 첫 공식 행보로 누구부터 만나겠느냐고 물었다. 과거 최중경 회장이 그러했듯 최운열 후보도 같은 답을 내놓았다.“언론부터 찾을 겁니다. 제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면서 재확인하게 된 것은 아무리 의원 수가 많아도 여론 조성이 안 되면 절대 정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인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것입니다. 항상 귀를 열고, 입을 모아 설득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회계가 바로 서면 반드시 경제도 바로 섭니다. 모두가 자본시장의 지킴이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기호 ② 이정희 후보 ‘강한 회계사회, 40년 회계인생을 건 마지막 소명’이정희 후보는 1982년 공인회계사 16회 출신이다.1983년부터 안진회계법인과 연을 맺어 2017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에 올랐으며, 특히 회계법인 내 조세부문 출신으로는 첫 빅4 대표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기도 하다.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게임 체인저’였기 때문이다. 과거 법무법인이 독점하던 조세불복, 법령개정, 예규심사, 국제조세 등 세무자문 비즈니스를 개척했으며, 세무는 안진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놓은 인물이기도 하다.40년 회계인생 동안 경제부총리와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거시경제, 행정, 법률 제정 등 각 영역에서 활동했으며, 재정학회 이사, 문화경제학회 이사, 회계학회 부회장, 조세정책학회와 세무학회 고문 등을 지내며 산업, 학계, 정부 모든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을 펼쳤다.지금은 이정희 후보의 서울대 동기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절정에 올라와 있는 시기다. 이정희 후보는 17대 국회 당시 ‘좋은 친구 만들기 운동’ 이사장을 역임한바 있는데. 당시 활발히 활동했던 여야 초선 의원들 다수가 22대 총선에서도 당선, 중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2대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 4명과도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정희 후보는 회계사로서 자신의 마지막 소명을 ‘강한 회계사회’라고 강조했다.“회계는 신뢰사회의 기초가 되는 중차대한 사회적, 국가적 핵심 인프라입니다. 지금은 회계제도와 정책, 외부감사제도의 유효한 운용, 회계산업 종사 전문가의 역할 수행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회계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과 준비가 시작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미래세대의 리더십 배양,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세대교체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저는 40여 년간 회계산업에 몸담았습니다. 지금 회계업계는 소극적 시기상조론을 넘어 본격적인 진단과 계획, 준비를 감당해야 시기에 봉착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것입니다. 40여 년간 제가 회계사로서 받은 자긍심이 후대에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대내외적 주요 쟁점 20여 가지를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이라는 기준으로 구분, 배치하여 회장 임기 내 유효한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전략적이고 과감한 실천에 나설 것입니다.”이정희 후보는 회계사회가 당면한 최대 과제가 세 가지 있다고 말했다. 주기적 지정제의 효과 입증과 발전적 개선을 위한 제언, 회계사회의 조직력 제고와 감독기구와의 건강한 협력관계 강화다.“대우조선해양 사태라는 회계실패를 겪은 이후 감사품질 확보 및 감사 독립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주기적 지정제입니다.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감사위원회의 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기적 지정제를 폐지하거나 과거 자유수임제로 돌아갈 만큼의 근본적인 질적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상당 기간 현 제도를 유지하고, 운영 과정상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이정희 후보는 두 번째 과제로 회계산업의 성장과 균형발전을 꼽았다.“회계사회는 이익단체인 동시에 공익적 성격이 강한 단체입니다. 업계에 회자되는 빅4와 로컬간, 로컬 내에서의 규모와 주요 시장의 차이에 수반되는 소직역간 골과 균열을 메우고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 내부의 치유는 신외감 체제 수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회계사회는 대외 활동과 대화, 설득과 토론에 나서야 하는데, 우리가 단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저는 해결법으로 성장과 배분의 합리적 균형을 말씀드립니다. 회계산업의 성장,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저는 전통적 회계감사 이외에 조세, 재무자문, 일반 경영자문 및 ESG와 AI 등 새로운 회계시장을 확장하는데 적극 나설 것입니다. 회계사회도 감사, 재무자문, 세무자문 및 경영자문 등 직역별 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사업 체제를 개편할 것입니다. 적절한 기준에 의한 시장 균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치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설정하거나 이들을 지원, 배려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원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회계사회 조직을 혁신하고 회원 중심의 회로 만들겠습니다. 모든 회원과 직역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과 기준 하에 기존 거버넌스 전반을 살펴 조기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40세 이하 회계사 비중이 75%인 점을 감안해 미래세대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도 할 것입니다. 청년과 여성 회계사회 리더십 참여를 확대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입니다. 이들 단체는 우리 회의 미래이며, 회장단과 이사회, 평의원회 등의 참여를 확대할 것입니다.”이정희 후보는 마지막 과제로 감독기구와 회계산업계의 협력관계 강화를 말했다.“현실적으로 양자 관계가 절대적으로 수평적일 수는 없을 겁니다. 감독기구는 감독권을 행사하고, 감독결과에 따라 계도, 지원도 하지만, 징계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이고 수직적 상하관계도 아닙니다.”“앞으로 회계사회는 감독기구의 제반 감독 과정과 법인에 대한 감리 과정 등에서 드러난 다양한 유형의 문제점과 회계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정리하고, 각각의 사항들에 대하여 당해 문제점의 경과와 배경, 현재 상황과 해결 대안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근거, 논리와 명분을 정리하는 일에 착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감독기구와의 상시적 협력관계를 견인해야 합니다.”이정희 후보는 이밖에 다양한 과제와 해법을 설파했다.“신외감법에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법적, 경제적 책임이 과중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도 시행 이후 다수의 연구 결론은 균형과 비례의 원칙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하여 충실한 준비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를 공론화하고 개선할 것입니다.”회계사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관련 상장법인 사외이사 중 회계 및 재무전문가의 충원이 되도록 관련 규정 보완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신규 인력 선발과 관련해선 지난 20년간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회계사를 배출했기에 당분간 축소지향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차년도 선발인원을 공표하는 대신 3~5년간 중기적 예시제를 채택하고, 선발인원 의사결정과정을 공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이정희 후보는 이러한 개혁을 하려면 정부-국회-언론-학계-시민사회계의 5대 영역을 아우르도록 ‘회계와 사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기적 지정제의 수성, 감독기구와의 수평적 협력관계, 회계사회의 조직력 제고와 회계산업 성장과 균형발전 모든 영역이 사회적 협의의 대상이며, 그러려면 정식 의사소통 창구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정희 후보는 회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전했다.“세계 10개 경제대국 대한민국, 회계사 3만명 시대, 한국공인회계사만큼 수준 높고 훈련된 인적자원그룹은 없습니다. 회계사들이 한국 회계의 자존심을 지키고, 국내적 평가와 국제신인도를 높이며,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노력과 실천을 선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요 직역의 관계자그룹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강한 회계사회와 함께 해주십시오. 회계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 폭넓은 정관계 네트워크를 갖춘 제가 심부름꾼이 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기호 ③ 나철호 후보 ‘젊음?열정?소신의 혁신…제때 제 목소리 내는 회계사회’나철호 후보는 이번 회계사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가장 젊은 후보다. 그러나 회계사회원들에게 나철호란 이름은 어느 후보 못지않게 익숙하다.지난 회계사회장 선거에서 득표율 40.5% 돌풍을 일으켰던 그는 다시 한번 강한 회계사회를 약속하고 있다.나철호 후보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정확히는 그럴 자격을 증명해왔다.그가 2002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을 당시 수습 과정 하나 없었고, 선발인원이 1000명으로 대폭 늘어난 상태에서 합격생 3분의 2가 회계법인에서 수습과정조차 밟지 못할 처지였다. 나철호 후보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권리는 잠자는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가끔 공인회계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회계사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기가 백수로 지내야 할 지경에 놓였고,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했었습니다. 저는 주어진 환경에 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앞장섰고, 많은 분들께서 뒤따라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있었기에 지금은 회계법인 외에도 금융감독원, 회계사회 등에서도 수습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2011년 세무사회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를 막는 법안을 추진할 때도 저는 국회 법사위 앞에 서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회계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스스로 행동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당시 회계사회는 그 문제에 소극적이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 20여 년간 누구도 나서서 해주지 않는 일을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다른 두 후보를 제치고 나철호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두 후보 모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회계사회장으로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사회가 제때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회계사회장이 회계산업의 감독기관에 대하여 정신적 독립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직책이나 경력이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이는 회장으로서 정신적 독립성이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입장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저는 개업 이후 회계사 실무업무를 수행하였고 회계법인을 경영해 왔습니다. 회계사회 감사와 선출부회장도 맡았죠. 저는 동료 회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몸으로 체감하는 것에는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제가 내세운 청년 공약 중, ‘개업지원센터 기능 활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빅4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회계사들 가운데 개업을 원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나 빅4에서만 일한 사람은 그들을 돕는 방법 자체를 모릅니다. 저는 회계사회장 후보이기 이전에 일찍 개업해 시장에서 살아남고 상속?증여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회계사 선배이기도 합니다. 후배들이 개업할 때 멘토링한 경험도 많습니다. 피부로 겪은 경험으로 젊은 회계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저라고 생각합니다.”나철호 후보는 지금 회계업계에 대해 엄청난 도전과 시련의 시기라고 말했다.“회계개혁의 양대 축이었던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무너졌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가 수수료 경쟁과 감독당국의 지나친 간섭으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가장 당면한 이슈는 주기적 지정제를 지키고 표준감사시간을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후과도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를 잘못한 경우 우리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조서보관의무는 8년, 조직감리는 감사부문을 넘어서 인사, 노무, 경영전반까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끄는 회계사회는 과도한 감사인 책임을 즉시 개선하고, 주기적 지정제 유지, 표준감사시간 강제규정으로 복귀, 금감원 조직감리를 최소화를 추진할 것입니다.”“주기적 지정제 외에도 중요한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ESG 인증 등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먹거리를 개척하는 일은 특히 젊은 회계사들을 위해 더욱 필요한 일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이 1250명으로 정해져 수습기관 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장기적인 비전으로 국가 전략 인재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해 8년 후까지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을 최소 12명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회계 투명성 확보 노력을 규제로 인식하는 외부로부터 저희는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국회, 정관계, 산업계 등 다방면에 회계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가 전략 인재 양성 아카데미를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지금까지 이러한 개혁을 회계사회가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나철호 후보는 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의 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부?여당은 변협이나 의협을 함부로 하지 못하면서 회계사회는 만만히 본다는 인상을 줍니다. 제가 ‘제때 제 목소리를 내는 역동적이고 강한 공인회계사회’를 만들겠다고 한 건 설득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설득하는 것이지 힘이 없는 자는 애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공회는 전문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설득을 하는 단체임을 보여주겠습니다.”“저는 한공회 회원들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빅4뿐 아니라 중견, 중소 회계법인, 지방, 여성, 청년, 개인사무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회계사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회계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저의 공약입니다. 지금은 젊은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니즈를 하나하나 듣고 해결하려면 모든 에너지를 한공회에 쓸 가장 젊은 후보가 필요합니다.”나철호 후보는 과거부터 늘 여론을 강조해왔다. 회장이 된다면 첫 행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상했던 답이 돌아왔다.“한공회 조직을 개편해 ‘역동적이고 강한 공인회계사회’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회계와 관련해 여러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회계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첫 번째 공약이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것인데, 회계이슈가 발생하는 즉시 TF를 구성해 문제점과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한공회는 소통하지 않는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기자 세미나를 정례화하고 ‘한공회 TV 채널’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가와 함께 발전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젊음?열정?소신의 후보 저 나철호에게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