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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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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내달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이앤씨가 내달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205번지 일원 풍무2지구 일반상업용지 29-1 2블록에서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4층, 오피스텔 420실 1개동과 단지 내 상업시설로 이뤄졌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별로 35㎡ 396실, 36㎡ 12실, 43㎡ 12실로 구성됐다.‘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은 김포골드라인인 풍무역 반경 1㎞ 내에 위치했다. 풍무역에서 김포골드라인 노선을 이용하면 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인 김포공항역까지 이동 가능하다. 또 48번 국도, 김포대로, 올림픽대로,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도로교통망도 구축됐다.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은 전 호실 복층형구조로 이뤄졌다. 전용면적 35㎡와 36㎡는 1.5룸, 전용면적 43㎡는 2룸 형태의 주거용으로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오피스텔 입주민을 위한 세대별 창고가 지하 4층에 조성되며, 무인택배 보관함 등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2층에는 피트니스와 스크린골프룸이 계획돼 있다.이 단지는 풍무지구 내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홈플러스 김포풍무점, 이마트트레이더스 김포점, 노브랜드 김포풍무점, CGV 김포점 등 생활 편의시설과 풍무국민체육센터, 김포종합운동장 등 문화시설이 가깝다. 반경 700m 내에는 신풍초, 풍무초, 양도중, 풍무고 등이 위치해 있다. 선수공원, 장릉저수지 등 주변에 녹지도 풍부하다.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 자격 제한이 없어 신혼부부나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도 참여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역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또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아파트 대비 비교적 저렴한 취득세가 적용된다.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은 주변의 편리한 생활 편의시설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선 등 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된다"며 "여기에 김포 풍무지구에 들어서는 최초의 'e편한세상 시티' 브랜드 상징성과 아파트 대비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메리트가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국토위] 김상훈 의원 "LH, 전관예우 수준 넘어 일감몰아주기에 퇴직 후도 보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퇴직 간부가 전관예우 수준을넘어 LH 전·현직끼리 일감몰아주고 퇴직 후 자리 보장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H 퇴직간부가 설립한 건축사사무소가 LH로부터 총 588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축사무소 S사는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LH로부터 설계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총 42건, 588억원을 수주하면서 LH와 거래하는 건축사사무소 중 수주 규모 4위에 올라섰다.S사의 등기에 의하면 S사는 2014년 1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이후 지난 2019년 2억원으로 증자됐다.S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주 상위 1~7위까지 건축사사무소의 업력은 최소 21년에서 36년에 이른다.현재 S사의 대표를 맡았던 LH 퇴직 간부 출신 A씨는 현재 B씨에 대표직을 물려준 상태인데 B씨 역시 LH 출신으로 LH 근무 당시 상임이사직에 속했다. B씨는 작년 4월 LH 퇴사 후 6개월만인 10월 S사 대표로 취임했다.특히 김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인사기록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LH 근무 당시 건축직렬에 속했는데 이들은 2011년경부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속 상사와 부하 관계였다.B씨가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LH C본부장(상임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S사는 LH로부터 총 14건을 수주했다. 그 중 9건은 C본부 소관부서가 발주한 용역이었다. 같은 기간 C본부가 발주한 수주 1위 업체는 6건만 수주했고, 2·3위 업체는 각각 단 1건씩, 5위 업체는 수주한 용역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S사가 수주한 용역 중 6건을 제외하고 계약 발주부서의 당시 책임자급 인사인 본부장, 처장들도 A씨 또는 B씨와 같은 부서 및 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S사는 설립 당시인 2014년 아무 실적도 없었음에도 공동주택(아파트) 설계용역 등 3건을 LH로부터 수주했다. 2016년 12월 9일에는 울산 OO지구, 의왕 OO지구 아파트 설계용역을 LH로부터 따냈다.S사는 설립 이후 5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한 실적이 전혀 없었으나 갑작스레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14건을 LH로부터 수주했다. 2021년 2월 26일에는 같은 날 인천 OO지구 아파트, 고양 OO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하기도 했다.아울러 S사는 설립 2년만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설계용역 우수업체를 달성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건설기술 설계용역 최상위업체(S등급), 2018년 Housing Design Awards 등 총 8차례나 LH로부터 수상했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외의 몇몇 건축사사무소들도 S사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전관예우 수준을 넘어 전·현직들끼리 일감을 몰아주고 퇴직 후 자리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어 “본격적인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한다면 이같은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제2의 LH사태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국토위] 이재명, 유동규 연결고리 지목에 “충성 아니고 배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것이다. 충성을 다한 게 아니고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20일 이 지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는) 유동규와 시장 전부터 오랫동안 알아오셨다. (유종규가) 충성을 다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런 위험에 빠트렸으니 최선을 다해 저를 괴롭힌 것”이라며 “측근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시켰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이에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제가 볼 땐 측근 중에 측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무슨 주군이니 핵심 측근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측근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선거를 도와줬던 건 사실”이라며 “관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남시 본부장을 한 것도 사실이다.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지난해 말) 사표 던지고 나가버린 다음 이번 대선 경선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국토위 국감, ‘대장동’ 빗댄 불독인형 등장으로 10분만에 중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기도청에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 국감이 시작된지 10분만에 중지됐다.이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양의 탈을 쓴 불독 인형 한 마리를 들고 나오면서 국감장에 고성이 오갔다. 송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양두구육’, 양의 탈을 쓰고 탐욕스러운 개의 형태를 보인다고 주장하며 해당 인형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그러자 여야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 시작 10분만에 중지되는 상황을 맞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국토위] 서울 집값폭등 설전…與 “오세훈탓” vs 吳 “정부탓”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여당은 오 시장 취임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만큼 오 시장에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오 시장은 정부 책임이라고 반박했다.20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여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임론 추궁에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서울시정에서 찾는건 편견에 찬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이유는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재를 강화하고,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가격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상승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시에 주택가격 상승 책임을 전가하는데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이 서울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단정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 고성이 터져 나왔다.김 의원은 “오 시장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 불안을 확대하고 있다. 부동산 안정화 공약했는데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 시장 취임 후 지난 4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가 구역지정 이전과 비교해 평균 4억원 이상 올랐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국토위] 대장동 설계자 맞불…심상정 “죄인” 이재명 “착한사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14일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 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맞붙었다.이 지사와 심 의원 두 사람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대선후보다.심 의원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언급했던 것에 대해 “설계자가 죄인”이라고 직격했고, 이 지사는 “공익환수는 착한 설계”라고 맞받아쳤다.이날 심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놓고 국민들의 생각과 이 지사의 입장 간 괴리가 크다”며 “국민의 70%가 이 지사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민간에 막대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심 의원은 팻말을 들어보였다. 팻말에는 ‘돈받은자=범인, 설계한자=죄인’이라고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 지사가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국민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또한 심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를 토대로 “이 지사가 택지사업에서 70%를 환수했다는 건 맞는 말이나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1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5500억원을 다 인정해도 25%, 말하자면 대장동 전체 이익 중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심 의원은 “민간 특혜이익으로 국민이 본 손실이 1조원이다. 공익을 강력하게 추구했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초과이익 환수조항, 임대아파트 부분을 확실하게 최대 25% 넣을 수 있었다. 주주협약에 넣으면 된다”고 부연했다.이 지사는 심 의원측 질의에 강하게 반박했다.그는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범인이 맞고 환수를 설계한 건 착한 사람”이라며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개발로 공공으로 1000억 단위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이 50억원이 푼돈이라 하고 몇억원이 작은 돈이라 했는데, 5500억원이 작은 확정이란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 부족함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지만 이게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라며 “그때 상황에서 심 의원은 실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경기도, 성남시가 반대해 공공개발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게 나았을지 당시 상황에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국토위] 이재명 “국감 인사청문회 아냐, 성남시장 시절 답변 않겠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 사생활을 비롯 과거 성남시장 시절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0일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서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저는 개인이 아니라 국감을 위한 기관증인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감에서도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업무와 관련 없는 일, 국가 위임사무, 국가 보조금 사업과 관련 없는 것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언급한 바 있다.이날 이 지사는 “지난 국감에서 과거 시장 시절의 업무,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인적 관계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이 있었다. 도민을 대표하고 국회 권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도정에 대한 질의나 감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경기도정을 국민에게 알릴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고 생각한다. 질의는 의원들께서 하는 권한이니 제가 뭐라 할 수 없으나 관계없는 것에는 제가 답변을 못해도 이해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업무보고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언급했다.이 지사는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 5500억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다”라고 말했다.이어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국토위] 이재명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 사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사업이야말로 개발이익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 사례”라고 말했다.20일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5500억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경기도는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도정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건설분야에서 공공이 소유한 토지나 재화에 대한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도 혁신에 주력해 왔다”고 부연했다.이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한 토건세력의 엄단 척결을 명령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회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위원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국토위] 이재명 “대장동개발, 국힘에 굴복했다면 50억 아닌 500억 클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굴복해 (대장동 개발) 민간에 맡겼다면 50억 클럽 아닌, 500억 클럽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날 강 의원은 “2013년 3월 이 후보의 성남시장 퇴임 이후 대장동 지가가 급등하고 분양 초과이익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50억클럽이 탄생했다”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이에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9000억대 이익을 성남시가 다 환수했을 것”이라며 “그래도 70%를 환수했지만, 100% 환수하지 못한 것은 사과드린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당시 정권이 민간개발을 허용하라 했고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을 부결해서 준예산 사태까지 갔다. 민관합동 개발도 국민의힘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지사는 질의응답에 앞선 업무보고를 통해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5500억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언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국토위] 이재명 “유동규, 그정도 영향 있었으면 제가 사장 시켰을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임명 관련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인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20일 이 후보는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유 본부장 인사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이에 이 의원이 ‘누구에게 유동규 채용 지시를 한 적 없느냐’라고 재차 질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거듭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불법적으로 뭘 했을 리는 없고 인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라고 덧붙였다.또한 이 의원이 ‘유 전 본부장은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유 전 본부장과 이 지사간 관계를 추궁하자, 이 지사는 “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제가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켰다”라고 말했다.이어 이 지사는 “만약 당시에 정말로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 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본부장 아니냐. 유동규를 통해 제가 몰래 할 이유없고 도시개발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