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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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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11월 으뜸이'에 이종철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의 이종철 주무관이 세관의 중대사건 해결에 앞장서서 기여한공로로 '11월 으뜸이'에 선정됐다.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지난 11일이처럼 각 업무 분야별 으뜸이를 선정해 시장했다고 밝혔다.특히 '11월의 으뜸이' 를 수상한 이종철 주무관은국가핵심기술 유출, 명품시계 밀수 등 사회이슈 보도에 선제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하는 등 중대한 사건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다.서울세관은 또한, 11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로는 전국 최초로 K-콘텐츠와 연계한 면세점 디지털 홍보관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잠재 고객 확보 등 면세산업 발전에 기여한 하윤경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출국 금지 된 장기·고액 체납자를 설득해 공항현장에서 체납액(1.6억원)을 전액을 징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납부 당일 출국 할 수 있도록 지원한 홍순홍 주무관이 선정됐다.아울러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등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개사(47억원 상당)를 적발해국내 중소 제조업체 보호에 기여한 최정윤 주무관도 심사분야 으뜸이로선정됐다.조사분야 으뜸이로는 화장품을 국내에 무자료(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거래)로 유통하고, 베트남으로 수출하면서 무자료 금액만큼 수출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부가세를 부당 환급받은 업체를 적발한 김재홍 주무관이 선정됐다.적극행정분야로는 식품검사 불합격 와인(32톤)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장기 체화물품에 대해 주기적인 일제정리를 실시해 통관환경 개선에 기여한 함연미 주무관이 선정됐다.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앞으로도 업무혁신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높은 성과를 내어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출, 3개월 연속 증가에 번지는 기대감…“상승 모멘텀 여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이달 들어 수출이 15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증가했으나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3%나 감소했다. 무역수지는14억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이대로 12월 전체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 3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어가는 셈이다.11일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이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수입이 -15.3%로 지난해에 비해 31억달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수출 주요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가 13.2%가 증가했으며, 선박은 141.3%, 무선통신기기는 18.0%로 증가했으나 반도체는 4.0%, 석유제품은 -4.5%로 감소했다.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이16.0%로 1.2%p 줄었다.조업일수는 7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더 적었다.조업일수가 전년 동기 보다 1일 적은 상황에서도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2022년 11월24일~12월9일) 등과 선박 수출 급증의 영향 분석된다.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조업일수가 1일 부족함에도 (수출이)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수출 상승 모멘텀이 여전하고, 지난해 12월 초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전년도 수출부진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수출 주요국가별로 살펴보면 홍콩이 48.7%, 미국이 23.7% 순으로 증가했고중국(-6.7%), 베트남(- 0.9%)등은 감소했다. 특히 상위 3국인 중국, 미국, 베트남의 비중은49.1%를 기록했다.수입 주요국가는 호주(40.4%)가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14.3%) 순으로 증가했다. 미국(-26.9%), 그러나 중국(-10.3%), 유럽연합(-15.4%) 등으로 감소했다. 수입 주요품목은 전년동기대비 승용차(3.6%), 기계류(1.2%) 등은 증가했으나 원유(-19.4%), 반도체(-14.8%), 가스(-31.7%) 등도 감소했다.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한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 등 수입액이 2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인재개발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8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 'ISO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관세인재개발원은 안전보건 경영 목표 수립, 작업환경 측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인도 무역거래 때 원산지 증명서 "종이 없이 통관"...이달 22일부터 정식 운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중국과 베트남에 전자교환시스템(EODES) 적용으로 자유무역협정(FTA)특혜관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한데 이어 앞으로인도와도 12월 중전자교환시스템(EODES)을적용 할 방침이다.전자교환시스템 구축으로 한국과 인도가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가 앞으로 수출기업들의 특혜관세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돼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관세청은 7일 아가왈 (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위원장과인도 뉴델리에서 12월 6일(18:00~19:00, 현지시각)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Paperless)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국과 인도간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다.이로써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해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개최했으며, 해당 시스템은 기술적 준비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개통 운영할 예정이다.원산지 전자교환시스템(EODES)는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의 약자로 관세당국간 FTA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EODES시스템으로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 기업은인도에서 한-인도 CEP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예를 들어 수출기업인 한국이 세관을 통해 종이 원산지 발급하고 송부하게 되면 인도는 6일에 걸쳐 원산지증명서를수취하고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이 사라지는 셈이다.관세청은 이러한 전자교환시스템으로 CEPA 활용절차 간소에 따른 신속한 통관으로 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필요한대기시간인 최대 6일간의 과정이 사라지게 돼 실시간으로 통관이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또한 물류비용 절감과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 효과를 누릴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관세청 관계자는 "특히 인도의 경우 지난 22년 총 접수건의 42%, 63건이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해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면 인도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양 관세당국은 이번 시스템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를 높이고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향후에도 시스템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키로 했다.이밖에도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원활화 및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 할 것에 합의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6일 인도 현지 진출기업, 협회 등과 만나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인도관세당국에 전달했다.관세청은 이번 한-인도 고위급 양자회의를 계기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무역하기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부산세관 직원들, "줍깅 릴레이로 환경 살려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지난 5일점심시간을 활용,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인 자갈치 시장 일대에서 ‘줍깅’을 통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줍깅은 산책 또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세관장 등 직원 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갈치 시장 일대를 걸으면서 주변 환경정화에 다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부산본부세관은 12월 1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다양한 그룹별로 줍깅 릴레이를 할 예정이며, 지난 12월 1일 첫 릴레이 실시 후 오늘이 두 번째다.부산세관은 이번 환경정화 봉사할동과 함께 평소 업무 중 불필요한 종이 사용 줄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 등 다양한 환경보호 캠페인을 연중 펼치고 있다.장웅요 세관장은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 상반기 청소년 마약사범 60.4% 차지...관세청, 고3 대상 마약 예방 교실 운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최근 마약사범 중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두 배를 초과자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관세청관세인재개발원(천안시 소재)은6일 목천고등학교3학년 학생 50여 명을 초청해 ‘마약 예방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2·30대 마약사범은 23년 1~5월 기준 전체의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2년 기준으로 했을때전체의 57.2% 차지했다. 특히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23년 9월 기준 988명으로, 22년 한해 481명의 두 배를 초과했다.이번 마약 예방 교실은 최근 10~30대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학과 사회로의 진출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일상생활 속 접할 수 있는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지역사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정부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추진됐다.학생들은 공항 입국장 등 세관 업무 현장을 실제처럼 구현해 놓은 관세인재개발원 내 체험학습관에서 마약류 밀반입 단속 과정을 견학하고,마약 관련 초빙 교수로부터 해외여행 시 수하물 대리 운반의 위험성과 CBD 오일 등 해외직구 시 유의해야 할 물품에 대한 교육도 청강했다.유선희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사회로 진출하기 전 단계인 학생 신분일 때 마약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앞으로 관세인재개발원은 마약 찾기 게임 개발, 탐지견 훈련센터와의 연계 등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여 마약 예방 교실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관단계 마약적발 기법 등 특화된 마약 적발 교육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4가지 방법(약칭“마약-나뽀4”)'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매년 진행 중이다.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 판매 등 불법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시경 대구세관장, ㈜코레쉬텍 생산 현장 찾아 '관세 행정 지원 약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이 친환경 섬유기업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난 5일지역 특화산업인 친환경 섬유기업 ㈜코레쉬텍 생산 현장을 방문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논의했다고 밝혔다.㈜코레쉬텍은 생분해 원사·원단, 생활용품, 티백제품(OEM) 등을 생산해미국, 유럽 등의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전분에서 추출한 미래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인 PLA 소재를 활용하여 Non-GMO PLA 필터를 개발하는 등 지역 친환경 섬유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다.이번 방문은 지역 섬유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이 FTA를 활용해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주시경 대구세관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는 친환경 섬유산업이 지역 특화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한편 대구본부세관에서는 지역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AEO, FTA 활용 지원, 신속통관, 세정지원 등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구무역협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기업 맞춤형 수출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차량용 액화가스(LPG)관세 기본세율 3%→0%인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내년도 상반기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관세를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출 예정이다고 밝혔다.산업부는 5일 서울 자동차회관에서현대차·기아, GM 한국사업장,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를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설명했다.이날 정부와 업계는 원자재, 인건비, 공급망 상황 등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안정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이날 참석한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액화석유가스(LPG)트럭을 구입하는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에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관세를 기본세율 3%에서 0%로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자동차 업계에서는 최근 철광석,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은 안정화 추세라고 설명하는 한편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자동차 업계는또 ▲중저가 친환경차 출시 확대 ▲원자재장기계약을 통한 수급 안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화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LPG업계 관계자는 “현재 차량용 부탄에 적용되는 관세는 2%로, 국제 LPG 가격과 국내 유통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리터(ℓ) 당 7~10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 범죄조직 9명' 검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서울본부세관(이하 서울세관)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로 260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을 검거했다.관세청은 서울세관이 이처럼 불법외환거래로 26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 9명을 검거해 지난 11월 21일 총책 A씨를 서울 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 송치, 해외 도주한 2명은 지명수배했다고 5일 밝혔다.최문기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본관에서 열린 언론사 브리핑을 통해 “22년부터 10개월동안 자금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는 불법환전소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던 중 이들 조직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여잠입수사, 압수물 분석 등 끈질긴 노력 끝에 혐의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서울과 필리핀 보니파시오에 비밀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외 불법 카지노 에이전트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들은 해외 카지노 VIP ROOM으로 손님을 데려가는 호객 역할을 맡아 손님들이 따거나 잃은 돈의 일정량을 수수료로 받았다.특히 이 조직은 국내에서 원화로 현금을 받고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가상자산(테더)을 해외 카지노에 전송한 후, 해당 카지노에서 현지 화폐로 출금하여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약 160억원 상당의 자금을 환치기했다. 테더는 미국 달러와 1:1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가격 변동성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다.또한, 이 조직은 불법 도박자금 환치기 외에도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위해 실제 수입 거래가 없음에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유령회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 송품장(Invoice)을 은행에 제출해 96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다.또 이들 조직은 서울 강남과 명동에 세관에 등록한 환전소를 운영하며,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국내 영업책은 SNS를 통해 국내에서 해외 원정도박을 원하는 고객을 모집→ 현금 출금책은 다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이동→ 100만원씩 현금으로 출금해 가상자산 조달책에게 전달→ 가상자산 조달책은 전달받은 현금을 국내외에서 확보한 가상자산인 테더로 전송→ 해외 영업책은 가상자산을 외화로 환전하여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한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서울세관은 뿐만 아니라 비밀 사무실 등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장부 등 불법 송금 관련 자료와 함께 보관 중이던 범죄수익 현금 2억4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압수했다.서울세관은 “이번 사건은 해외 원정도박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불법 송금한 국내환전소와 해외 연계 범죄조직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환전소가 각종 범죄의 자금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세관 사칭 피싱 사기 '주의령'…문자 클릭하면 악성 앱 자동 설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최근 세관을 사칭하여세금 납부나 물품 배송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피싱(Phishing) 사기 제보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5일 관세청에 따르면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세관)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해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 해킹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게 된다.또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관세청(세관) 사칭 문자에는 주로 ▲‘수입세금미납’, ‘금일내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강제처분’과 같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물품 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또한, 국외 발신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기 위해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 관세청 통관부서 명칭 사용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편, 실제 관세청 누리집과 화면이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인증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있어 누리집 접속 시 상단 주소창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김현정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관세청에서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물품 배송을 목적으로 배송비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 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 후 번호를 차단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끝으로, “피싱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대표번호인 1544-1285 또는 국번없이 125로 전화해 문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