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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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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CJ제일제당 찾아 원자재 수입단가 현장 점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4일수입 원재료를 사용해 설탕,식용유,올리브유 등 식료품을 생산하는CJ제일제당 인천공장을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국내 소비량이 많은 주요 식료품의 원자재 수입단가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CJ제일제당의 주요 원자재인 사탕수수당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수입 가격은 2024년1~5월 누적 기준0.62 USD/kg, 11.12 USD/kg으로전년동기대비16.7%, 78.2%상승,대두는0.57 USD/kg로15.5%하락했다.고 청장은 공장 내 원당을 보관하는 창고,설탕·식용유 생산시설 등 주요시설을 둘러본 후 업계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최근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에따른 식료품 가격 관리의 어려움을 청취하고,“업계의 식료품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 물류체계를구축하여 가격상승 원자재의 원활한 물량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업계도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물가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요청했다.관세청은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에 대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원자재의 원산지를 세탁해 고가로 유통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정을 위한 관세행정 상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전자, 시장 주도권 확보 위해 차세대 HBM4 개발 박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최근 AI(인공지능)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이와 연관된 반도체 산업도 상승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불황의 늪에 빠졌던 반도체 시장이 AI 산업이 급성장하자 올해 들어 빠르게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실제 올해 3월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마켓앤마켓은 2023년 1502억달러(약 200조원) 수준이었던 글로벌 AI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에는 1조 3452억달러(약 18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업계는 AI와 밀접히 관련된 반도체 시장 역시 올해 활황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특히 업계는 AI 산업의 핵심 반도체로 각광 받고 있는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 주도권을 두고 올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기관에 의하면 최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HBM 시장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바짝 뒤를 추격하고 있다.이에 ‘조세금융신문’은 HBM 선두 주자인 SK하이닉스와 HBM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맹추격에 나선 삼성전자의 전략 등을 각각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HBM 후속주자 삼성전자, 끊임 없는 개발로 업계 1위 추격 중HBM을 처음 시장에 선보인 하이닉스가 현재까지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사인 삼성전자 역시 주도권 확보를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지난 2015년 10월 4GB(기가바이트) HBM2 D램 개발에 성공한 삼성전자는 같은해 12월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다. 이듬해인 2016년 6월에는 4GB HBM2 D램과 같은 크기에 용량과 소비전력 효율은 각각 2배씩 높인 8GB HBM2 D램(플레어볼트)을 양산했고 2017년 7월에는 이 제품의 공급량을 대폭 확대했다.2017년 12월 삼성전자는 초당 데이터 전송량을 기존 고성능 그래픽 D램(8Gb GDDR5, 8Gbps) 대비 9.6배 향상시킨 2세대 2.4Gbps 8GB HBM2 D램(아쿠아볼트, Aquabolt) 양산에 나섰다.이후 2년여간 개발에 집중한 삼성전자는 2020년 1월 3세대인 16GB HBM2E(플래시볼트, Flashbolt)를 시장에 내놓았다. 16GB HBM2E는 1개의 버퍼 칩 위에 16Gb D램 칩(10나노급) 8개를 쌓아올려 16GB의 용량을 구현한 제품으로 기존 2세대와 비교해 속도?용량이 각각 1.3배, 2.0배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2022년 4세대에 해당하는 HBM3(아이스볼트)를 공개한 삼성전자는 2023년 7월 HBM3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4세대 HBM3는 10나노(nm) 공정으로 제작된 16Gb DRAM 다이를 최대 12개 적층해 이전 세대 DRAM에 비해 1.5배에 달하는 24GB의 용량을 갖춘 제품이다. 전력소모는 기존보다 10%가량 줄어든 반면 데이터 처리 속도는 1.8배 빨라졌다.이어 지난 2023년 10월 20일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맥에너리 컨벤션 센터(McEnery Convention Center)에서 ‘삼성 메모리 테크 데이(Samsung Memory Tech Day) 2023’을 열고 차세대 AI용 반도체인 5세대 HBM3E(샤인볼트)를 공개했다.5세대 HBM3E는 데이터 입출력 핀 1개당 최대 9.8Gbps의 고성능을 제공하며 이는 초당 최대 1.2TB(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이다. 여기에 이 제품에는 그간 최적화가 진행된 NCF(Non-conductive Film) 기술이 적용돼 칩 사이를 빈틈없이 채워 고단 적층을 구현했고 열전도를 극대화해 열 특성도 개선했다.올해 2월말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36GB HBM3E 12H(12단 적층) 개발에 성공해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36GB HBM3E 12H는 5세대 HBM3E에 현존 최대 용량 36GB와 초당 최대 1280GB의 대역폭을 적용한 제품으로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6세대 HBM4를 내놓을 계획이다. 아직 자세한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HBM4가 기존 5세대 HBM3E에 비해 약 50% 이상의 성능 향상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차세대 HBM4 개발 위해 기존 노하우와 독자적 NCF 기술 활용삼성전자는 5세대 HBM3E 12H 제품을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대한 분기점(터닝 포인트)으로 삼고 이를 통해 6세대 HBM4 개발을 가속화해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유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자사가 보유한 NCF기술을 HBM 공정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기존 HBM3(4세대) 12H 양산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적층 기술력, 작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CAPA(생산능력) 등을 통해 HBM3E 샘플 공급과 안정적인 양산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더불어 차세대 HBM4의 2025년 샘플링과 2026년 양산 목표로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HBM4부터는 고객 맞춤형 요구에 대한 대응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표준제품뿐만 아니라 선단 로직칩(논리적 연산 수행 반도체)을 추가해 고객별로 최적화된 ‘Custom HBM’ 제품으로 주요 고객사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차세대 HBM4 16H 초고용량 제품에선 두께를 더 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칩과 칩 사이 갭(틈, 간격)을 완전히 없애고 칩을 완전히 붙이는 신공정을 개발하는 중”이라며 “지속적인 신기술 확보를 통해 HBM 선도업체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외에 삼성전자는 HBM 양산 공정에 자사가 독자 개발한 NCF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삼성전자 관계자는 “NCF기술은 필름을 사용해 갭을 채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갭 내 공극(void)이 없다”며 “여기에 열과 압력을 사용해 칩을 연결하는 ‘써머컴프레션’ 공정도 이미 다년간 양산을 통해 수율과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NCF 공정은 접합 물질인 솔더 표면의 산화막 제거 기능이 포함돼 있어 본딩(접착)시 발생하는 솔더 산화막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세정, 가열 등의 부가 공정이 필요 없다”며 “동시에 칩을 고속으로 정밀하게 적층하는 공정과 솔더를 접합하는 공정을 구분할 수 있는 최적의 공정?설비를 개발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올해부터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12단 HBM 제품의 경우 스택(적층) 수 증가에 따른 칩 두께 감소로 휘어짐 등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NCF 기술은 칩 전면을 열과 하중을 인가해 본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칩의 휘어짐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어 향후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AI 발전 기여 위해 종합 반도체 역량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 도출삼성전자는 AI 발전에 HBM 등 메모리 기술이 필수 요인으로 떠오른 만큼 회사가 보유한 종합 반도체 역량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김경륜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품기획실 상무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변화무쌍한 AI 시대를 맞아 고객들이 원하는 시스템 디자인을 완벽히 이해하고 미래 기술 환경까지 고려해 시스템 발전을 예측하고 주도하려면 종합 반도체 역량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차세대 HBM 초격차를 달성하려면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시스템LSI, AVP의 차별화된 사업부 역량과 리소스를 총집결해 경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혁신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각 사업부의 우수 엔지니어들을 한데 모아 차세대 HBM 전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HBM 최적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업계에서 단시간에 따라올 수 없는 종합 반도체 역량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걸맞은 최적의 솔루션을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형 건설사 부동산 PF 차입금 15% 늘어…자기자본 초과 9곳 [PG=조금산]" width="688"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형 건설사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긴 곳이 총 9곳으로 나타났다.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중 전년도와 비교가 가능한 39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관련 차입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39곳의 전체 대출 잔액은 46조3천644억원으로 전년 동기(40조2천165억원) 대비 15.3% 증가했다.세부 항목별로 보면 본 PF(인허가 후 시공·개발비용 조달용 대출)가 27조5천927억원(59.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수준이다.브릿지론(토지 매입 등 사업 초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출)은 17조2천192억원(37.1%)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늘었다.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 대비 부동산 PF 차입금 비중이 100%를 넘은 건설사는 총 9곳이다.자본잠식 상태인 태영건설을 포함해 코오롱글로벌(351.7%), 두산건설(300.8%), SGC E&C(289.6%), 신세계건설(208.4%), 롯데건설(204.0%), 쌍용건설(192.4%), 금호건설(158.8%), 서한(129.9%)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전년(7곳) 대비 2곳 늘어난 것이다.반대로 자본총계 대비 차입금 비중이 10% 이하인 건설사는 HJ중공업(2.2%), 한화(2.7%), 효성중공업(3.2%), 두산에너빌리티(3.3%), 계룡건설산업(5.0%), 삼성물산(5.9%), 호반건설(8.5%) 등 7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과 비교하면 3곳 감소했다.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은 현대건설(9조9천67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건설(5조3천891억원), GS건설(3조3천15억원), 태영건설(2조6천920억원), HDC현대산업개발(2조5천30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브릿지론 대출 잔액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호반건설(100%)이었다. 이어 롯데건설(88.0%), 신세계건설(88.0%), 제일건설(68.3%), HL디앤아이한라(5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본 PF 대출 잔액 비중이 100%인 건설사는 삼성물산(2조3천640억원), 금호건설(7천460억원), 두산에너빌리티(3천533억원) 등 7곳이었다. 50%를 넘긴 건설사는 KCC건설(98.5%, 2천565억원) 등 23곳으로 집계됐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올해 부동산 PF 만기 도래 차입금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현대건설(7조2천790억원)로, 전체 대출 잔액의 73.5%로 집계됐다.이어 롯데건설 4조5천351억원(84.2%), GS건설 2조393억원(61.8%), 대우건설 1조4천233억원(86.6%), 코오롱글로벌 1조3천642억원(70.0%) 순이었다.내년 만기 차입금이 1조원을 넘는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1조2천685억원), GS건설(1조1천107억원), 삼성물산(1조359억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IBK자산운용 ◇ 일시 : 2024년 6월 4일▲ 대표이사 장민영[프로필]△1964년 △대원고등학교 졸업/고려대학교 독문학과 졸업/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MBA 석사△IBK기업은행 여의도한국증권지점장/IBK기업은행 자금운용부장/IBK기업은행 자금부장/IBK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장/IBK기업은행 강북지역본부장/IBK기업은행 리스크관리그룹장 부행장 (집행간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브릭스 가입할래요”…튀크키예 보면 판세가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 유럽과 아시아 경계에서 필요에 따라 유럽 정체성과 아시아 정체성을 드러내며 집단서방(collective western)과 이에 맞선 중러 및 남반구(global south) 사이에서 현란한 피봇(pivot) 외교를 구사해온 튀르키예가 후자 진영에 구애의 손짓을 보냈다.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와 이를 지탱해온 선진7개국(G7)에 맞선 브릭스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돌궐족 혈통을 공유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상회담에 본격 나선 것인데, 전문가들은 튀르키예가 반서방으로 돌아선 게 아니란 점을 강조한다.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중국 방문 중인 4일(베이징 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튀르키예는 1999년부터 유럽연합(EU) 가입 후보국이었는데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고, 브릭스는 EU의 좋은 대안”이라며 브릭스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보도했다.피단 장관은 이어 “다음 주 니즈니노브고로드에서 열리는 브릭스 외교부 장관 회의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브릭스 창립 멤버인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피단 장관의 발언을 반겼다. 피단 장관의 발언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대통령실) 대변인은 “터키 같은 중요한 파트너를 포함한 이웃 국가들의 브릭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환영하며, 이 주제는 반드시 브릭스 정상 회담의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말했다. 또 “모든 국가의 관심을 만족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모든 관심 있는 국가와의 접점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형식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현재 브릭스의 회원국은 기존 5개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외에 회원국에 합류한 이집트와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에티오피아, 사우디아라비아,아르헨티나 등 6개국이 올해부터 합류한다. 아르헨티나는 그러나 밀레이 대통령 당선 후 가입을 취소하겠다고 공언했다.올해 브릭스 의장국은 러시아이며, 브릭스 정상회담은 오는 10월 러시아 카잔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초청으로 6일 공식방문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발전, 강화시키는 논의에 집중할 예정이다.튀르키예는 과거 투르크(돌궐) 제국에 뿌리를 둔 나라들을 OTS(Organization of Turkic States)라는 틀로 묶어 다극화 시대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구 투르크 제국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의 영향권에서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OTS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는 관측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중탐구]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선포…2년간 1417kg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기자)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관세 당국이 국경단계에서 압수한 마약 중량이 1417kg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260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2년간 하루 평균 2회꼴로 마약 밀반입량이 관세 당국에 적발된 것이다.관세청이 지난달 14일 내놓은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성과’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417㎏(1459건)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단계에서 적발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범죄의 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졌다. 올해는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줄어들면서 지난해와 상반된 추세를 보였다.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마약 적발 건수는 771건에서 2023년 704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 기간 중량은 624㎏에서 769㎏으로 23%나 증가했다.올해(1∼4월)의 경우 적발 건수는 234건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는데 중량은 184㎏으로 전년 대비 13%가 줄어들었다. 이는 관세 당국이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빈틈없이 차단하면서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이 시도하는 대형 마약밀수가 줄어들고 여행객 등의 소규모 마약밀수는 샅샅이 적발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압수량 85% 적발 실적관세청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약 85%(2183㎏ 중 1858㎏)를 적발해 왔다. 최근 마약 수사 전담부서 2개과를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34명으로 증원하는 등 마약 단속 역량을 갖춰 2년간 마약 실적을 대폭 끌어올렸다. 다만 현재 이러한 관세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곳곳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마약 유통의 체계적 단속 방안과 인력 확충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호에는 관세청 김현석 국제조사과장을 통해 해외여행객들이 무심코 마약을 접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와 특히 통관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고, 관세청의 마약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세히 들어봤다.Q 마약류가 합법인 나라를 여행하면서 무심코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해당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A. 마약이 합법인 국가를 방문해 이를 복용한 경우라도 한국인은 입국과 동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입국 과정에서 마약 검사 시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이는 수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특히,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는 엄격히 ‘마약류’로 분류되며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 및 흡연?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대마 합법화 국가는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멕시코, 몰타, 조지아, 우루과이, 룩셈부르크,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는 대마에서 추출된 성분을 이용한 대마 젤리?오일?초콜릿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THC, CBD, CBN)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또는 사진이 있는 제품도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서 섭취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됨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Q. 마약단속과 관련해 국제공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A. 합동단속의 패러다임을 공급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20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또한 美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 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의 밀수 사범을 검거했습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포함하여 국제공조의 범위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입니다.Q. 관세청 마약 탐지견에 대해 알고 싶어요.A. 관세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약 탐지견을 육성?운영하는 기관으로 현재 인천공항 등 9개 주요 공항만에서 총 42두의 마약 탐지견이 활동하고 있습니다.현재 군부대, 교정시설, 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소관 시설에 대한 마약 탐지 활동 요청이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응해 탐지견을 지원함으로써 불법 마약 단속과 더불어 수요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관세청은 향후 현재 탐지견 훈련센터를 우리나라 마약 탐지견의 육성?관리?운영을 총괄하는 ‘국가 탐지견센터’로 확대?개편하고 탐지견에 대한 수준 높은 복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기관 및 해외 관세 당국이 필요로 하는 탐지견 지원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Q. 마약 근절을 위해 관세청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관세청은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해 왔습니다. 현재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3대로 운영 중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올해 인천과 제주, 김해 등 전국 주요 공항만에 13대를 추가 도입할 방침입니다.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내로 인천국제공항에 ‘신규세관 검사 구역’을 지정해 우범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늘어나는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도 확보할 방침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한국폴리텍대학 ◇ 일시 : 2024년 6월 4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기획국장 정주영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감사실장 권성석 ▲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교무기획처장 하영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CJ제일제당 방문한 관세청장…"신속 통관체계로 물가 안정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고광효 관세청장이 4일 설탕·식용유·올리브유 등의 식료품을 생산하는 CJ제일제당 인천 공장을 방문해 신속 통관 체계 구축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CJ제일제당의 주요 원자재인 사탕수수당의 수입 가격은 1㎏당 0.62달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수입가는 1㎏당 11.12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7%, 78.2% 각각 상승했다. 반면 대두 수입 가격은 1㎏당 0.57달러로 15.5% 하락했다.고 청장은 "업계의 식료품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통관 물류체계를 구축해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의 원활한 물량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업계도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활물가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관세청은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의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 원자재의 원산지를 다른 지역으로 둔갑해 고가로 유통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선진 5대 특허청장 회의 17∼20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서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특허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5대 특허청장 회의(IP5 청장회의)가 오는 17∼20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4일 밝혔다.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유럽, 일본, 중국, 미국 등으로 구성된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한다.한국이 의장국으로 참여하는 이번 IP5 청장회의는 올해로 17번째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이번 회의에는 IP5 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 산업계 대표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다.'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 시스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IP5 관청의 협력방안,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방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특허청은 IP5 청장회의가 열리는 나흘간을 'IP5 청장회의 주간'으로 지정하고, 양자간 회의와 IP5 청장과 산업계 대표 간 연석회의, 국제지식재산 보호 콘퍼런스, 여성 발명왕 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은행 'KDB 넥스트원 부산' 개소…동남권 스타트업 육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산업은행은 4일 부산 동남권투자금융센터에서 'KDB 넥스트원(NextONE) 부산' 개소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KDB 넥스트원은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서울 마포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공간을 마련했다.KDB 넥스원 부산의 보육공간에는 입주사 사무공간, 휴게 라운지, 50석 규모 IR 공간이 조성됐으며 상시 투자 검토와 실질적인 투자 연계를 위해 수도권 벤처캐피탈(VC)이 입주할 예정이다.부산지역 액셀러레이터인 '제피러스랩'이 공동 운영사로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VC와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멘토단 운영, KDB 넥스트원 전용펀드 투자 검토, 'KDB 넥스트원 마포'와 통합 교육 등을 추진해 동남권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다.이달 안에 15개 안팎으로 KDB 넥스트원 부산 1기 스타트업을 선발해 5개월간 본격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가동한다.산업은행은 축적한 스타트업 보육 역량과 노하우, 직접투자 및 펀드 출자를 통한 자금공급,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동남권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해외 진출, 투자 및 사업 연계,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또 동남권 지역특화 벤처 플랫폼인 브이런치(V:Launch)를 통해 현재 투자유치 중인 KDB 넥스트원 보육기업 4개 사의 기업설명회(IR)를 함께 진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