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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사회, 독립성 확보하고 대주주 견재기능 가져야"...미래에셋생명, 경영유의 조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미래에셋생명에 이사회 구성 관련 독립성을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미래에셋새명에 사외이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포함해 9건의 경영유의와 17건의 개선사항 제재를 내렸다.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2월부터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을 이사회에 그대로 추천하는 역할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검사 기준시점까지 사외이사를 비롯한 등기이사의 대부분이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했다는 지적이다.이사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지배주주를 견제해야 하는데,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들로만 구성될 경우 제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또 미래에셋생명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외이사를 배제한 채 공동대표이사 2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한 점도 지적받았다.이에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주주제안이나 외부자문기관 등을 활용,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경로를 다양화하고 ESG경영위원회에도 사외이사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이를 통해 사외이사 추천의 독립성과 객관서을 확보하고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계열사와의 계약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만 체결한 점도 지적하며, 경쟁입찰 비중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2018년부터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분석) 결과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를 밑돌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류 없이 병원에 요청만 하세요”…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첫문턱 넘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40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처구 과정을 전산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실손보험이란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선 병원 진료 후 병원 또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팩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보험사에 해당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만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끝낼 수 있다.병원이 소비자 대신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는 식이다.지금까지 해당 법 개정은 의료기록 유출 등 이유를 주장하는 의료계 반대에 따라 미뤄져 왔다.향후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법안소위 통과는 법 개정의 첫 관문으로써, 현재 해당 법안 개정에 대한 지지가 높아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무역보험공사, 佛이통사 '韓 통신기기 구매'에 3억8천만유로 금융지원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는 14일 프랑스 이동통신사 '브이그 텔레콤'(Bouygues Telecom)의 국내기업 통신기기 구매 프로젝트에 3억8천만유로(약 5천520억원)의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무보에 따르면 브이그 텔레콤은 약 1천500만명 가입자수를 보유한 프랑스 3위 이동통신사다. 무보가 지원하는 보험을 담보로 유럽계 글로벌 은행 방코 산탄데르를 통해 통신기기 구매대금을 융자받을 예정이다.이인호 무보 사장은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브이그 텔레콤 본사를 방문해 베누와 토를로팅 사장과 향후 통신기기·네트워크 장비 수주를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무보는 지난 9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국제신용투자보험자 연맹' 봄 총회에 참석, 주요국 수출신용기관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 사장은 "글로벌 통신기기 기업들의 첨예한 경쟁 구도가 두드러진 유럽 시장에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선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손해보험협회, 서울 고령층 방문 상담서비스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손해보험협회는 고령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보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상담 활동을 펼쳤다.13일 손보협회는 전날 서울 노원구 중계동 평화의집을 방문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손해보험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손보협회는 이들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등 정보를 전달하고 손해보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또 보험가입조회를 통해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손보협회, 금융접근성 낮은 '고령층' 찾아가는 서비스…방문상담 실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실시했다. 정보격차 해소와 보험 인식 제고 차원의 고령층 대상 서비스다.12일 손보협회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을 직접 방문해 손해보험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먼저 손보협회는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와의 연계를 통해 고령층 중 협회 보험상담 서비스 이용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대상 지역을 선정했고, 그 결과 서울시 노원구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대상 지역으로 결정됐다.손보협회는 이날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가입가능 나이와 보장범위 등 고령층이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전달했다.또한 손해보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전문상담역이 일대일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보험가입조회를 통해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지원했다.손보협회는 “앞으로도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부분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매 분기마다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생 기회 얻은 농협생명DGB생명…6월까지 적기시정조치 유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생명과 DGB생명이 자구 노력을 인정받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 시정 조치 유예를 받았다.앞서 농협생명과 DGB생명은 보험사 건전성 잣대인 지급여력비율(RBC) 미흡을 지적받았는데, 이와 관련 DGB생명 담당 임원은 자진해서 이연 성과급을 반납해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농협생명과 DGB새명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 유예안을 상정해 유예하기로 의결했다.RBC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정성 감독규제다.보험업 감독규제정에 따라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은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농협생명은 지난해 수시 검사 중 10월 말 기준 RBC가 24.3%를 기록,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됐다.하지만 이후 농협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말 RBC가 135.8%, 147.6%로 개선됐다.또한 금융위는 농협생명이 지난 1월 말 신종자본증권 2500억원치를 발행한 것과 관련 적기 시정조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한 RBC가 제출되는 6월 말까지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DGB생명 또한 지난해 10월 말 수시 검사에서 RBC가 87.8%로 적기 시정 조치에 해당했지만, 같은 해 11월 말과 12월 말 RBC가 각각 149.7%, 119.0%로 개선됐다.또 DGB생명이 지난달 유상 증자를 통해 200억원의 자본확충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아울러 DGB생명 담당 임원은 이연 성과급 환수를 요청했고, 이에 성과급을 회수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해당 임원이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니버셜종신보험 만기는 사망시점”…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직장인 김모씨는 근무지에서 설계사를 통해 ‘확정금리’, ‘연복리’, ‘목동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상품에 가입했지만, 해당 보험상품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란 사실을 알게 돼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금융당국이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종신보험’임이 명기돼 있고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덧쓰기 및 자필서명이 돼있었고,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종신보험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확인돼 요구사항을 수용 및 권고하기 어려움을 민원인에게 안내했다.(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적품 상품이 아니고,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므로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10일 밝혔다.자세히 살피면,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특히 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나 가입 후 보험료 납입유예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만약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또한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유니버셜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인 만큼 만기는 사망시점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보장성 상품이므로 납입한 보험료를 이전에 환급해 주지 않는다.그런데 일부 설계사의 경우 해당 상품을 ‘확정 금리’,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 등 수사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이에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 가입 후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이란 신규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사가 전화 등을 통해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주요 서류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이 절차에서 상품을 이해했다고, 자필서명하면 위 사례와 같이 민원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손보사들 동시다발 정조준…백내장 보험처리 담합 있었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손해보험사와 손보협회 대상 현장조사를 동시다발로 진행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됐다.손보업계는 공정위가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다만 공정위 측은 조사 관련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9일 손보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손해보험협회를 포함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였다.이날 조사에서 제외된 다른 몇몇 손보사들도 공정위가 조사 대상을 확대할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공정위가 상품 관련 담합건으로 손보업계를 정조준한 것은 자동차 보험료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인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현재 공정위는 보험상품 관련 부당행위를 집중 조사중인데, 특히 백내장 부문 보험 처리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이는 손보업계가 지난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과잉 청구에 대한 지급심사를 강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다. 지급심사 강화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와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한 민원이 크게 늘었다.이에 공정위는 민원이 증가한 사건에 대해선 소비자 피해 측면에서 사안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NH농협생명, 1천원대 '용종진단보험' 출시 농협생명 용종진단보험 [이미지=NH농협생명]" width="70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NH농협생명은 8일 1천원대 온라인상품인 '검진쏘옥NH용종진단보험(셀프가입형,무)'을 출시했다고 밝혔다.NH농협생명에 따르면 이 상품은 3대 기관(위·십이지장·대장)에서 용종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보험금 10만원을 지급한다.또 건강검진 항목 추천설계와 제휴 병원·전문검진센터 우대 예약 대행 서비스인 NH검진케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연간 보험료는 30세 기준 남자 1500원, 여자 1200원이고 납입한 보험료의 10%를 NH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만 19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보험설계사 무더기 중징계 전말…국회 보험사기방지법 '함흥차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 설계사들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다.이들 설계사는 위장사고로 보험금 수천만원을 수령하는가 하면, 가짜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보험설계사들의 보험 계약 및 이행의 허점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과 보험영업검사실, 생명보험검사국은 보험대리점(GA)과 생명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34개 GA 및 생명보험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50여명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징계를 내렸다.특히 보험설계사들이 골프 홀인원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정황이 대거 적발됐다.홀인원 보험이란 통상 골프를 할 때 한 번의 샷으로 홀컵에 공이 들어가는 ‘홀인원’에 성공할 경우 주위에 식사 또는 선물을 내는데 이때 관련 비용을 지원받는 보험의 한 종류다.이번에 금감원에 적발된 보험설계사들은 홀인원 보험이 홀인원 축하 파티에 사용되는 돈을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축하 파티를 하면서 돈을 지출한 것처럼 꾸민 뒤 보험금을 타냈다. 이후 관련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취소하고 지원금만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드림라이프 보험대리점 그리고 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대리점, 인슈코아 소속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이같은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치다 적발됐다.이밖에도 보험설계사들은 실적을 올리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고 허위 진단서 및 영수증을 제출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한 보험설계사는 2019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한 후 사고로 신고해 보험금 2000여만원을 수령해 갔다.신한라이프 소속 한 보험설계사는 2015년 스키장에서 고의로 다친 다음 사고인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 2100만원을 수령했다.삼성생명보험 한 보험설계사는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한방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가 적발됐다.삼성화재 소속의 한 보험설계사는 한의원에서 선결제 후 마사지를 받았으면서 치료받지 않은 다른 병원에서 충격파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500여만원을 수령해갔다.한국지에이그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의 한 보험설계사는 2020년 아들이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차량 진입 방지턱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를 익산-포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수령해 가기도 했다.이뿐만이 아니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특정 고객에 특별 이익을 제공하고 보험 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 규정을 어긴 정황도 확인됐다.교보생명 소속 한 보험설계사는 2021년 보험 계약을 할 때 게약자에게 계좌 송금 방식으로 135만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했다.한화생명 소속 한 보험설계사는 2017년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의 청약서에 대신 서명을 하기도 했다.◇ 관련 법안 논의 지지부진금감원이 최근 이처럼 교모하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보험설계사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에 가담함 설계사들의 자격을 즉각 중단하거나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 제정 이후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보험업 관련해서 유일하게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올랐지만, 다른 법률안 등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앞서 2월에서 해당 내용은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다른 정치 현안에 밀렸다.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 설계사 또는 의료인 등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 등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금융업계에선 최근 금융당국이 전현직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곤 있지만 방지책은 허술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이에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선 국회 관심이 필요하고, 보험사기방지법이 빠른 시일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보험설계사들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회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험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 누수 보험금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 보험사기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