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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고용평등특별점검 실시 노동부는 11.6부터 12.10까지 한달간 전국 1등급 이상의 호텔 460개소에 대하여 고용평등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의 주된 목적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보호 규정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성차별적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여성근로자의모성보호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을 호텔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이유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호텔롯데의 파업사태 및 성희롱사건의 처리과정에서 - 호텔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이 직장내성희롱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사회적 인식과 근로조건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점검기간 동안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방문하여 사업장에서 운영중인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중심으로 ①근로자의 모집·채용, 교육, 승진, 임금 등에서 남녀차별여부②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실시 및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여부 ③육아휴직 실시 및 보육시설 설치여부 ④산전후휴가, 생리휴가 등 실시상황을 점검하여 - 법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정조치하고 - 시정결과 적절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1.20 출처 : 노동부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추진 ┌───────────────────────────────────┐│ ││ □ 정부는 선물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 거래(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일을 정하고자 함 ││ ││ ㅇ 코스닥등록주식 : 개정시행령 공포일 (2000년 12월중 예정) ││ ││ ㅇ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 2004년 1월 1일 ││ ││ □ 현재 한시적으로 증권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식선물거래중 ││ 코스닥등록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는 금년 12월부터 ││ 선물거래법이 적용됨으로써 선물거래소는 코스닥주식선물을 ││ 취급할 수 있게 됨 ││ ││ ㅇ 상장주식관련 선물은 증권거래소가 2004년1월1일까지 계속 ││ 취급하게 되나, 이후 선물거래법에 의해 거래소 허가를 받은 ││ 기관이 담당하게 됨 ││ ││ □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 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 ㅇ 동 방안은 거래소 체계 개편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의 업무연계를 통한 Synergy ││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임 ││ ││ ※ 별첨 : 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문제 처리방안 │└───────────────────────────────────┘1. 주식선물거래 이관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위 □ 94.1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유가증권지수를 유가증권으로 의제함으로써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운용근거를 마련 □ 95.12.29 선물거래법 제정 (96.7.1 시행) ㅇ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를 분리하여 모든 선물거래는 선물거래법을 적용토록 함 (현·선분리주의) ⇒ 금리·환율·금 등 모든 상품의 선물거래는 선물거래소에서 담당 ㅇ 다만, 주식 및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선물거래에 대하여는 선물거래법의 적용시기를 선물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선물거래소가 주식선물을 취급하는 시기를 추후 결정토록 함 □ 96.5.3 증권거래소가 KOSPI200(상장주식선물)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상장 □ 99.4.23 선물거래소 개장 ㅇ CD·달러·금 선물 및 달러옵션 등 4개 상품을 상장하여 거래개시, 이후 99.9.29일 국채선물을 추가로 상장□ 2000.9.1『코스닥시장운영개선대책』에서 코스닥주가지수선물을 개발하여 선물거래소에 상장키로 함 ㅇ 95.12월 제정된 선물거래법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문제 처리방안 □ 주식선물거래에 대한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를 정하면 증권거래소는 상장주식 선물의 취급근거가 없어지므로 그동안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온 반면 ㅇ 선물거래소는 95.12 제정된 선물거래법에 따라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 정부는 오랜동안 양 거래소의 자율적인 합의를 중재하여 왔으나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ㅇ 주식선물 이관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확산되고 있어 자칫 이러한 상황이 시장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처리방안을 확정하고자 함□ 주식선물거래는 법률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선물거래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그 시기는 ㅇ 코스닥등록주식관련 선물은 개정 시행령 공포일(12월중 예정)로 하고 ㅇ 상장주식관련 선물은 현재 증권거래소가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4.1.1로 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3. 거래소 시장체제 개편방안 마련 □ 정부는 국제적인 시장개편추세를 감안하여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 ㅇ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간의 업무연계를 통한 Synergy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 □ 이를 위해 내년초 객관적이고 전문성있는 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업계·학계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ㅇ 개편방안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등 관련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것임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 현황 □ 주요 재무상태 및 인원 (99년 사업연도말 현재,억원) ┌──────────┬───────┬───────┬────────┐│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주) │┝━━━━━━━━━━┿━━━━━━━┿━━━━━━━┿━━━━━━━━┥│설립일자 │1956.2.11 │1999.4.23 │1996.5.17 ││ │ │ │ ││ │ │ │ ││ │ │ │ ││ │ │ │ ││자 산 │6,840 │331 │1,269 ││ │ │ │ ││ │ │ │ ││ │ │ │ ││부 채 │2,844 │80 │355 ││ │ │ │ ││ │ │ │ ││ │ │ │ ││자기자본 │3,995 │251 │914 ││(출 자 금) │( 29 ) │( 305 ) │( 210 ) ││ │ │ │ ││ │ │ │ ││99년중 사업수입 │ 2,687 │20.3 │1,151 ││(선물·옵션수수료) │( 372 ) │( 20.1 ) │( - ) ││ │ │ │ ││ │ │ │ ││임직원 수 (명) │428명 │71명 │65명 ││ │ │ │ │└──────────┴───────┴───────┴────────┘ 관계법령 □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8. (생략)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조의2】(유가증권지수의 유가증권 의제등) (94.1.5 신설) ①주권 기타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 기타 유가증권지수로서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이하 유가증권지수 라 한다)은 유가증권으로 본다. ②유가증권지수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에 정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이하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라 한다)는 이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다 ③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는 이를 유가증권의 가격으로 본다.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유가증권의 지정)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4. (생략) 5.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이하 "유가증권옵션"이라 한다) 가. 주권의 매매거래 나. 사전에 설정된 유가증권지수(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치 또는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 당해 의사표시를 행하는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의 수치 또는 당해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다.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법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97.3.22 신설) 【증권거래법시행령(97.3.22 대통령령 제15312호) 부칙 제3조】(유가증권옵션관련조항의 적용시한)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제5호, 제3조제2항제6호, 제34조제1항제1호, 제41조제3호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중 유가증권옵션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41호 선물거래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날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 선물거래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이하 일반상품 이라 한다) 2. 일반상품외의 것으로서 통화·증권·채권 용역대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선물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자율 기타의 조건을 표준화한 것을 포함하며, 이하 금융상품 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는 것의 가격·이자율등을 이용하여 수치화한 것(이하 지수 라 한다)【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물거래 라 함은 이 법과 선물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가.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나. 당사자가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이하 약정수치라 한다)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1)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 (2)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3)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 선물거래법 부칙 ( 9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선물거래에 대한 적용례) 본칙 제3조제1호 각목의 거래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하 주식선물거래 라 한다)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1호중 (선물거래시장을 포함한다) 를 삭제한다. * 증권거래법§73①-1.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선물포함)의 개설업무 를 규정 제9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 증권거래법 §94① 증권거래소가 선물거래시장에 관한 별도의 업무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 현선물거래 분리와 통합시 장단점 및 외국사례 현·선물 거래의 분리와 통합시의 장단점 ━━━━━━━━━━━━━━━━━━━□ 현·선물 거래의 분리운영시 장점 ㅇ 산업자본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유가증권 현물시장과, 다양한 위험의 헤지를 위한 선물시장의 특성에 맞는 발전 ㅇ 다양한 선물거래를 집중시킴으로써 선물거래의 활성화 가능□ 현·선물 거래의 통합운영시 장점 ㅇ 현물시장의 경험을 활용하여 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의 감시 및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유리 ㅇ 시장규모를 대형화하여 거래비용의 절감 가능 외국의 현물·선물 거래제도 및 운영형태 ━━━━━━━━━━━━━━━━━━━□ 미국은 현·선 분리주의를 채택 ㅇ 유가증권 현물은 SEC의 감독하에 증권거래소에서 취급 ㅇ 주가지수선물 등 모든 상품의 선물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감독하에 선물거래소에서 취급□ 영국은 제도상으로는 현·선통합형이나, 실제로는 증권현물은 증권거래소에서, 주가지수선물 등 모든 선물은 선물거래소에서 각각 취급하는 현·선분리형태로 운용□ 일본은 현·선 부분통합형 ㅇ 주식등 유가증권은 현·선물 구분없이 모두 증권거래소가 취급(현·선통합)하나, 일반상품 선물은 선물거래소가 취급(현·선분리)세계적인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의 통합동향 ━━━━━━━━━━━━━━━━━━━━━━□ 유럽의 경우 스위스와 독일 선물거래소의 통합사례 및 최근 각국 증권거래소 사이의 통합움직임이 있음 ㅇ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 증권거래소의 통합(Euronext) 추진 ㅇ 독일·스위스 선물거래소의 Eurex 선물거래소로의 통합(98.10) ㅇ 런던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간의 통합(2000.9월말 결렬)□ 미국의 경우 국내 거래소간의 통합 및 외국의 거래소와의 연계거래를 통한 업무제휴가 진행되고 있음 ㅇ Nasdaq과 일본 오사카 증권거래소의 나스닥저팬 설립 ㅇ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선물거래소)가 파리, 싱가폴, 캐나다, 브라질을 연계하는 Globex라는 24시간 거래체제를 구축 등□ 아시아의 경우 홍콩과 싱가폴에서 현·선물거래소가 업무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주회사방식으로 통합한 사례가 있음 ㅇ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지주회사의 별도 자회사로 흡수 2000.11.20 출처 : 재경부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개정 □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차관회의(11.18)에 상정될 것임 ㅇ 금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시행일: 공포(내년 1월예정)후 시행)□ 개정안 주요내용 ㅇ 투신사 수익증권 약관에 대한 금감원의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하고 투신사는 불법행위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ㅇ M&A 전용펀드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 의무)을 폐지하고 ㅇ Mutual Fund 자산운용방법에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추가 증권투자신탁업법1. 신탁약관에 대한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22) □ 현재 투신사 수익증권의 신탁약관은 제정전에 금감위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신사가 상품설정에 있어 자율성을 갖도록 사전·사후보고로 전환("99 규개위 의결사항) ㅇ 금감위가 정하는 표준약관*에 의해 제정되는 신탁약관의 경우 금감위에의 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표준약관에 의하지 않는 약관의 경우 금감위 승인을 사전보고로 전환 * 금감위가 주요내용을 정하고 일부 내용을 투신사에 위임하는 약관2. 위법행위에 대한 투신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34의3) □ 투신사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증권투자회사법1. Mutual Fund 자산운용방법에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추가(§28①1호의2) □ Mutual Fund가 대주(貸株)등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통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의 효율적 운용 도모2.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42①) □ 일반사무수탁회사는 Mutual Fund 자산의 현재가치 계산, 명의개서 업무등을 대행하는 회사임 □ 일반사무수탁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현재 주식회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예: 산은, 농·수협등)을 포함3. 업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범위를 제한(§42①) □ Mutual Fund 또는 그 자산운용회사는 계열회사인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일반사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제한 ㅇ Mutual Fund 자산계산등을 담당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보호를 촉진4. 주식배당에 관한 특례 규정(§55②) □ 현행 상법상 주식배당은 이익의 1/2까지 할 수 있음 ㅇ 금융상품인 Mutual Fund에 대해서는 이익전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자금의 재투자를 촉진5. M&A 전용펀드의 출현을 위한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 폐지(§79②) □ M&A의 활성화를 위하여 M&A 전용펀드를 소수투자자(49인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Mutual Fund의 형태로 설립을 허용할 계획임 □ 현재 Mutual Fund가 특정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할 정도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Shadow Voting)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 Shadow Voting의무를 폐지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Mutual Fund가 특정기업을 M&A할 수 있도록 함 ⇒ Mutual Fund를 통하여 M&A주체를 형성하여 M&A시장을 활성화함 2000.11.20 출처 : 재경부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추진 ┌───────────────────────────────────┐│ ││ □ 정부는 선물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 거래(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일을 정하고자 함 ││ ││ ㅇ 코스닥등록주식 : 개정시행령 공포일 (2000년 12월중 예정) ││ ││ ㅇ 증권거래소 상장주식 : 2004년 1월 1일 ││ ││ □ 현재 한시적으로 증권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식선물거래중 ││ 코스닥등록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는 금년 12월부터 ││ 선물거래법이 적용됨으로써 선물거래소는 코스닥주식선물을 ││ 취급할 수 있게 됨 ││ ││ ㅇ 상장주식관련 선물은 증권거래소가 2004년1월1일까지 계속 ││ 취급하게 되나, 이후 선물거래법에 의해 거래소 허가를 받은 ││ 기관이 담당하게 됨 ││ ││ □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 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 ㅇ 동 방안은 거래소 체계 개편에 관한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의 업무연계를 통한 Synergy ││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임 ││ ││ ※ 별첨 : 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문제 처리방안 │└───────────────────────────────────┘1. 주식선물거래 이관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위 □ 94.1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유가증권지수를 유가증권으로 의제함으로써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운용근거를 마련 □ 95.12.29 선물거래법 제정 (96.7.1 시행) ㅇ 현물거래와 선물거래를 분리하여 모든 선물거래는 선물거래법을 적용토록 함 (현·선분리주의) ⇒ 금리·환율·금 등 모든 상품의 선물거래는 선물거래소에서 담당 ㅇ 다만, 주식 및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선물거래에 대하여는 선물거래법의 적용시기를 선물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선물거래소가 주식선물을 취급하는 시기를 추후 결정토록 함 □ 96.5.3 증권거래소가 KOSPI200(상장주식선물)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거래소에 상장 □ 99.4.23 선물거래소 개장 ㅇ CD·달러·금 선물 및 달러옵션 등 4개 상품을 상장하여 거래개시, 이후 99.9.29일 국채선물을 추가로 상장□ 2000.9.1『코스닥시장운영개선대책』에서 코스닥주가지수선물을 개발하여 선물거래소에 상장키로 함 ㅇ 95.12월 제정된 선물거래법에 따라 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식선물거래의 선물거래법 적용문제 처리방안 □ 주식선물거래에 대한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를 정하면 증권거래소는 상장주식 선물의 취급근거가 없어지므로 그동안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온 반면 ㅇ 선물거래소는 95.12 제정된 선물거래법에 따라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음□ 정부는 오랜동안 양 거래소의 자율적인 합의를 중재하여 왔으나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ㅇ 주식선물 이관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확산되고 있어 자칫 이러한 상황이 시장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처리방안을 확정하고자 함□ 주식선물거래는 법률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선물거래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그 시기는 ㅇ 코스닥등록주식관련 선물은 개정 시행령 공포일(12월중 예정)로 하고 ㅇ 상장주식관련 선물은 현재 증권거래소가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04.1.1로 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자 함 3. 거래소 시장체제 개편방안 마련 □ 정부는 국제적인 시장개편추세를 감안하여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장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 ㅇ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간의 업무연계를 통한 Synergy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 □ 이를 위해 내년초 객관적이고 전문성있는 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업계·학계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ㅇ 개편방안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등 관련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것임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 현황 □ 주요 재무상태 및 인원 (99년 사업연도말 현재,억원) ┌──────────┬───────┬───────┬────────┐│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주) │┝━━━━━━━━━━┿━━━━━━━┿━━━━━━━┿━━━━━━━━┥│설립일자 │1956.2.11 │1999.4.23 │1996.5.17 ││ │ │ │ ││ │ │ │ ││ │ │ │ ││ │ │ │ ││자 산 │6,840 │331 │1,269 ││ │ │ │ ││ │ │ │ ││ │ │ │ ││부 채 │2,844 │80 │355 ││ │ │ │ ││ │ │ │ ││ │ │ │ ││자기자본 │3,995 │251 │914 ││(출 자 금) │( 29 ) │( 305 ) │( 210 ) ││ │ │ │ ││ │ │ │ ││99년중 사업수입 │ 2,687 │20.3 │1,151 ││(선물·옵션수수료) │( 372 ) │( 20.1 ) │( - ) ││ │ │ │ ││ │ │ │ ││임직원 수 (명) │428명 │71명 │65명 ││ │ │ │ │└──────────┴───────┴───────┴────────┘ 관계법령 □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8. (생략)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조의2】(유가증권지수의 유가증권 의제등) (94.1.5 신설) ①주권 기타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주가지수 기타 유가증권지수로서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것(이하 유가증권지수 라 한다)은 유가증권으로 본다. ②유가증권지수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가 사전에 정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이하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라 한다)는 이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로 본다 ③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지수의 수치는 이를 유가증권의 가격으로 본다.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유가증권의 지정)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 4. (생략) 5.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이하 "유가증권옵션"이라 한다) 가. 주권의 매매거래 나. 사전에 설정된 유가증권지수(법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치 또는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 당해 의사표시를 행하는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유가증권지수의 수치 또는 당해 주권의 가격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다.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법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97.3.22 신설) 【증권거래법시행령(97.3.22 대통령령 제15312호) 부칙 제3조】(유가증권옵션관련조항의 적용시한)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제5호, 제3조제2항제6호, 제34조제1항제1호, 제41조제3호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중 유가증권옵션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41호 선물거래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날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 선물거래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이하 일반상품 이라 한다) 2. 일반상품외의 것으로서 통화·증권·채권 용역대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선물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자율 기타의 조건을 표준화한 것을 포함하며, 이하 금융상품 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는 것의 가격·이자율등을 이용하여 수치화한 것(이하 지수 라 한다)【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물거래 라 함은 이 법과 선물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가.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나. 당사자가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이하 약정수치라 한다)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1)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 (2)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3)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 선물거래법 부칙 ( 9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선물거래에 대한 적용례) 본칙 제3조제1호 각목의 거래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하 주식선물거래 라 한다)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1호중 (선물거래시장을 포함한다) 를 삭제한다. * 증권거래법§73①-1.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선물포함)의 개설업무 를 규정 제9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 증권거래법 §94① 증권거래소가 선물거래시장에 관한 별도의 업무규정을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 현선물거래 분리와 통합시 장단점 및 외국사례 현·선물 거래의 분리와 통합시의 장단점 ━━━━━━━━━━━━━━━━━━━□ 현·선물 거래의 분리운영시 장점 ㅇ 산업자본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유가증권 현물시장과, 다양한 위험의 헤지를 위한 선물시장의 특성에 맞는 발전 ㅇ 다양한 선물거래를 집중시킴으로써 선물거래의 활성화 가능□ 현·선물 거래의 통합운영시 장점 ㅇ 현물시장의 경험을 활용하여 선물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의 감시 및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유리 ㅇ 시장규모를 대형화하여 거래비용의 절감 가능 외국의 현물·선물 거래제도 및 운영형태 ━━━━━━━━━━━━━━━━━━━□ 미국은 현·선 분리주의를 채택 ㅇ 유가증권 현물은 SEC의 감독하에 증권거래소에서 취급 ㅇ 주가지수선물 등 모든 상품의 선물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감독하에 선물거래소에서 취급□ 영국은 제도상으로는 현·선통합형이나, 실제로는 증권현물은 증권거래소에서, 주가지수선물 등 모든 선물은 선물거래소에서 각각 취급하는 현·선분리형태로 운용□ 일본은 현·선 부분통합형 ㅇ 주식등 유가증권은 현·선물 구분없이 모두 증권거래소가 취급(현·선통합)하나, 일반상품 선물은 선물거래소가 취급(현·선분리)세계적인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의 통합동향 ━━━━━━━━━━━━━━━━━━━━━━□ 유럽의 경우 스위스와 독일 선물거래소의 통합사례 및 최근 각국 증권거래소 사이의 통합움직임이 있음 ㅇ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 증권거래소의 통합(Euronext) 추진 ㅇ 독일·스위스 선물거래소의 Eurex 선물거래소로의 통합(98.10) ㅇ 런던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간의 통합(2000.9월말 결렬)□ 미국의 경우 국내 거래소간의 통합 및 외국의 거래소와의 연계거래를 통한 업무제휴가 진행되고 있음 ㅇ Nasdaq과 일본 오사카 증권거래소의 나스닥저팬 설립 ㅇ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선물거래소)가 파리, 싱가폴, 캐나다, 브라질을 연계하는 Globex라는 24시간 거래체제를 구축 등□ 아시아의 경우 홍콩과 싱가폴에서 현·선물거래소가 업무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주회사방식으로 통합한 사례가 있음 ㅇ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지주회사의 별도 자회사로 흡수 2000.11.20 출처 : 재경부
현대자동차의 현대건설 지원 발표와 관련하여 ┏━━━━━━━━━━━━━━━━━━━━━━━━━━━━━━━━━━┓┃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의 현대건설 지원 발표와 관련하여 ┃┃ ┃┃ ① 정부가 재벌 계열사 상호간 지원을 부추기는 결과 , ┃┃ ┃┃ ② 재벌 지배구조개선이나 2차 기업개혁 등에 부담이 될 것 , ┃┃ ┃┃ ③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의 후퇴 등의 비판이 있어 이에 ┃┃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 ┃┗━━━━━━━━━━━━━━━━━━━━━━━━━━━━━━━━━━┛1. 현대건설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3月 이후의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촉발되었음 -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은 그룹 신인도 하락과 아울러 시장 에서의 현대그룹에 대한 자금회수를 유발하여 - 특히, 단기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대건설의 유동성 문제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따라서 현대건설 문제의 해소는 형제간 갈등의 종식을 통한 그룹전체에 대한 신인도 회복이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형제간 대화가 복원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 충분하고 실천가능한 자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대건설의 문제가 공적자금의 투입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2. 현대건설 자구계획이 미확정된 상태로 장기화되면서 다시 형제간의 불화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시장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대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음3. 현대건설의 자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장신뢰가 확실하게 회복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방안마련을 전제로 하되 - 계열사내 한 기업의 희생하에 취약한 계열사를 지원하는 불공정 거래가 되어서는 이를 시장과 정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 계열사간 거래도 계열분리를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대건설의 충분한 자구책이 마련되어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고 신용위험도 축소되는 경우 신용위험평가결과에 입각한 채권단의 결의에 따라 현대건설에 대한 적정 차입금규모가 유지되는 선에서 신규자금지원도 재개될 수 있을 것임4. 따라서 이번의 현대건설 문제해결을 위한 이근영 위원장의 정몽구 회장 면담은 -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한 국민부담의 최소화와 시장불안요인의 조속한 제거를 위한 것임 - 현대건설의 자구계획은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와 계열분리가 촉진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을 요구한 것임으로 - 종전과 같은 재벌계열사간 부당지원거래를 묵인하거나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며 재벌 개혁정책의 후퇴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임 2000.11.20 출처 : 금감원
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 ◇ 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법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11.18(토) 차관회의에 상정하였음 ㅇ 금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시행일:공포(내년 1월예정)후 시행)◇ 개정안의 주요내용 ㅇ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현행 7인(국무총리, 재경부ㆍ산자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 장관, 경제수석, 한은총재)에서 2인(재경부 장관, 경제수석)으로 축소하고 민간위촉위원 수를 10인에서 30인으로 대폭 확대 ㅇ 민간위촉위원 중에서 부의장을 선출하여 필요시 회의를 소집ㆍ진행할 수 있도록 함국민경제자문회의법 개정내용□ 정부측 當然職 委員을 현행 7인에서 2인으로 대폭 축소 ㅇ현행:국무총리,재경부ㆍ산자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장관, 경제수석(간사), 한은총재 ㅇ 개정:재경부장관, 경제수석(간사)□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民間委囑委員 數를 현행 10인에서 30인으로 확대 □ 委員 選定의 신축성 제고를 위하여 民間委囑委員의 任期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민간위촉위원 중에서 부의장을 선출하여 필요시 회의를 소집ㆍ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분과회의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00.11.19 출처 : 재경부
협력업체 금융지원 상황 협력업체 금융지원 상황 1. 협력업체 금융지원 대책의 추진상황 및 실적 □ 11.3 부실기업 판정으로 인한 협력업체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두 차례(11.3, 11.10)에 걸쳐 협력업체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각 기관이 필요한 내부조치를 마치고 시행중 ㅇ 신용보증기관이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11.8일 시행, 11.14일 업체당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ㅇ 금감원이 금융기관 일선 창구에 협력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토록하는 협조공문 시행(11.8일, 11.10일) * 협조요청 사항 : 신규 어음할인, 금융기관 보유 어음의 환매 자제, 기존대출금의 만기연장, 보유어음 만기시 일반대출 전환, 법정관리대상 업체 발행 구어음의 신어음 교환 ㅇ 중소기업청의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11.8일 시행) ㅇ 한은의 저리(3%) 총액대출한도 배정(11.4일 이후 은행의 신규어음할인 실적을 다음달 총액한도배정시부터 반영되도록 기조치) *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 세부내역 상담실적 11.15일 현재 실적 특례보증 65억원(34건) 32억원(14건) * 신청 17억원(7건) 은행 만기연장(대환) - 761억원(207건) 신규자금 지원 - 584억원(207건) 상업어음의 일반 대출전환 17억원(15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상담 338억원(126건) 신청 88억원(22건) * 신청후 지원까지 약 2주 소요 * 자료 : 금감원, 중기청, 신보, 기보 * 특례보증,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11.16일 현재 실적 2. 향후 대응방향 □ 은행의 신규자금지원 및 만기연장실적이 1,300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ㅇ 전반적으로는 협력업체의 자금애로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강화 ㅇ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일선 창구에서 협력업체 지원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지를 철저히 점검 ㅇ 신용보증기관, 중소기업청은 현재 접수·상담중인 件에 대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 ㅇ 또한, 신어음 교부 등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법원의 조속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일선 금융창구에서의 협력업체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지원현황의 일일점검체제 가동 2000.11.19 출처 : 재경부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 정부는 11월 17일 오전 8 : 00 은행회관에서 이 정재 재경부차관은 정 건용 금감위 부위원장, 박철 한은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업자금사정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을 논의하였음.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 □ 상황인식 ㅇ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1/4분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가 원활히 차환발행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긴요하고 ㅇ 지난 11.3일채권 은행단이 회생가능하다고 판단한 235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한편 ㅇ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실효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 기업자금사정 완화 방안 ① 내년 1/4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약 30조원)중 4대 그룹 발행 회사채(약 14조원)의 경우는 자체 해결능력이 있으므로 나머지 16조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 ㅇ 채권형펀드 10조원 추가 조성 추진 (체신예금·보험 3조원, 연·기금 등 2조원,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5조원) - 12월중 5조원, 내년 1월중 5조원 ㅇ Primary CBO 제도의 신축적 운용 - 채권형펀드의 Primary CBO 편입비율 상향조정 추진 - 중견 대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Primary CBO의 기업별·계열별 편입한도를 자금수요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용 ② 회생가능한 235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채권 은행단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히 점검 ㅇ 특히 해당기업의 회사채·CP 만기도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 ㅇ 워크아웃 기업체 등에 대해 CRV등을 활용한 자금지원 확대방안 검토 ㅇ 다음 주말까지 제2금융권을 포함한 확대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방안 확정 ③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기수립된 지원대책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점검 ㅇ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협력업체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 확대 ㅇ 할인어음 또는 당좌대출한도 확대 ㅇ 협력업체의 기할인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 전환 ㅇ 협력업체의 기존 대출금 만기시 상환기일 연장 등 ※ 위 대출 취급 임직원에 대한 면책조치 ④ 주채권은행 등이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유동성은 한국은행에서 탄력적인 유동성 조절을 통해 적극 지원 ㅇ 자금 여유가 있는 소매금융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하여 기업금융은행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금융의 활성화 유도 ㅇ 협력업체지원을 위한 저리(3%)의 자금대출제도 적극 활용 ㅇ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중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점별한도(총 2.1조원)를 증액 2000.11.19 출처 : 재경부
기업 구조조정지원단 3차회의 개최 □「기업구조조정 지원단(단장 : 재경부 차관)」은 11월 17일 10:00 은행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단 산하에 운영중인 금융시장· 협력업체 지원반, 해외사업 지원반, 노사관계·실업대책반별로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ㅇ협력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등 세제면에서의 지원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음 구조조정기업 및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조세지원□ 지원내용 ㅇ "00. 11. 3 부실기업 퇴출조치로 인한 청산·법정관리대상기업의 협력업체(약 3,000여개) 및 11. 8 대우자동차의 부도에 따른 대우자동차 협력업체(1차협력업체 504개 포함 총 3,565개)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 - 고지서가 발부되었거나 발부될 세금, 체납된 세금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지원절차ㅇ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협력업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2000.11.19 출처 : 재경부
2000.11.15일 외환보유액 2000.11.15일 외환보유액 □ 2000.11.15일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933.8억불로 지난 10월말에 비해 6.8억불 증가 ㅇ 외환자산 운용수익과 금융기관의 한국은행 외화예탁금상환 등에 기인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 억불) "99년말 2000.6월말 7월말 8월말 9월말 10월말 11.15일 외환보유액 740.5 901.8 903.5 914.3 925.3 927.0 933.8 2000.11.19 출처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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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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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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