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택스넷 포스트
세무ㆍ회계
전체 : 246,269건
" 국내전문醫 해외로, 해외로 " ~ 사우디 해외취업 에 의사직 접수 속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崔相容)이 실시하는 "해외취업 만남의 장" 의료직분야에 현재 전문의들의 접수가 진행되면서 국내 현직의사의 해외진출이 가시화 되고있다. 필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의료직 사우디 현지취업을 위하여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공단 국제회의장에서 갖게 되는 이번행사는 의사직 해외진출의 첫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현재까지 이력서를 접수한 전문의는 60여명.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내과의는(전문의 10년차) "현재 국내 의료계의 열악한 상황이 쉽게호전될 것 같지 않다. 보험료 인상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환자들이 의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적개심까지 느낀다" 라고 밝히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해외취업을 원하는 동료들이 많은걸로 알고있다" 며 신청동기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측은 "상세한근무조건이나 전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응도가 높은 것은, 적어도 한국의 근무환경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며, 이번 의사직 해외취업이 의료분업을 계기로 시작된 사업은 아니지만, 영향을 많이 미치고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의료직 해외진출은 지난 7월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우디 보건부를 방문하여 쇼북시 장관과 면담, 사우디 정부가 향후 10년간 한국인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5,000여명의 채용을 희망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이미 지난 10월 방사선기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에 대해 면접을 치룬바 있다. 2000.11.17 출처 : 노동부
IMF와의 2000년도 연례협의 결과 □ 정부와 IMF는 2000.11.1(수)∼11.14(화)에 2000년도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를 개최하였음 ㅇ 연례협의는 IMF 회원국이면 어느 국가나 1년에 1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순수한 의미의 정책자문을 목적으로 함 ㅇ 금번 협의 종료시 IMF 측이 작성한 협의결과의 주요내용과 원문을 첨부함 1. 거시경제정책□ 2000년 경제성장률은 9.5%로 예상되며, 경상수지 흑자는 약 100억불(GDP의 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ㅇ 2001년 성장률은 5.5%로 둔화될 것이지만, 이보다 더 낮아질 위험성도 있음. 경상수지 흑자는 2001년 GDP의 1.25%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의 건실한 성과를 토대로 2001년의 재정정책은 중립적이 되어야 할 것임. 2001년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0.2%가 되도록 작성되었는바, 이는 협의단이 생각하는 적절한 재정정책과 부합함. ㅇ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어 예상보다 급격한 경기후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이 있음. □ 통화정책은 중립적이되 물가상승의 가능성을 주시해야 할 것임. 구체적으로, 국제유가 인상의 1차 파급효과는 흡수가능 하였지만, 통화정책은 2차 파급효과를 억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2. 금융구조조정 □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가 취해졌으나, 건전성이 회복되려면 추가적인 과제가 남아있음. 현재 금융부문의 남아있는 문제는 대체로 기업부문의 지속적인 취약성의 결과임. ㅇ 따라서 은행들은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들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인 손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문에 있어 최근 은행들의 조치들은 고무적임. ㅇ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은 건전한 민간소유은행들에 의해 주도될 때에만 가능한 것임.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는 신속히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시장여건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조속히 시작되는 것이 중요함. □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근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한 6개 은행의 회생방안을 완결짓고 이를 시행하는 것임. ㅇ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현재 40조원으로 계획된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를 증액시키는 것이 적절한 처사일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임. ㅇ 정부는 금융감독체제의 신뢰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금융감독 당국의 운영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3. 기업구조조정□ 한국의 기업구조조정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부분의 기업부문은 아직 국제기준으로 볼 때 부채가 과다하며, 낮은 수익률을 지속하고 있어 해야할 것이 많음. ㅇ 앞으로는 법정관리에 보다 많이 의존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추가적인 도산제도 개혁이 필수적임. 정부의 사전조정제도안은 필수적인 조치임. ㅇ 워크아웃 중인 대우 12개 계열사의 경우 가시적인 진전이 거의 없음. 채권은행들은 더 이상 기업가치가 손상되기 전에 대우계열사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ㅇ 정부의 2000.10월 기업지배구조개선안은 집중투표제, 소액주주권 강화, 사외이사의 자격 등을 포함하는 바 이를 환영하며, 동 방안은 지체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4. 기타□ 신용경색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은행과 자본시장(특히, 채권시장)이 자금지원 대상기업에 보다 선택적이 되고 신용이 떨어지는 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적절함. ㅇ 은행과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위험기피적이 될 수도 있겠으나, 협의단의 견해로는 이러한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 □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자본시장을 필요로 함. 이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은 자본 시장에의 개입이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며, 자본시장관련 조치들은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제2차 외환자유화를 환영하며, 이는 한국 기업과 개인들의 대외거래를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2000.11.16 출처 : 재경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투자보장 등 4대합의서의 타결의의 및 주요내용Ⅰ. 타결 의의 □ [6. 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가시적 성과 o 금번 합의는 「남북공동선언」 제4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는 구체적 조치임 ㅇ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등도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방향을 보여 줌 ㅇ 앞으로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사업,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 등 남북간 합의사항도 단계적으로 이행되어 갈 것으로 기대함 □ 남북간에 공동으로 적용될 최초의 제도적 장치를 남북당국간 협의를 통해 마련 ㅇ 그동안 경제협력원칙에 대한 남북간 합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규율하는 제도에 관한 합의는 금번이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의 ㅇ 또한, 민족내부거래라는 남북경협의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국제관행을 충분히 수용함으로써 향후 남북간 체결될 각종 합의서의 모범이 될 것임 ㅇ 특히, 금번 합의를 통해 앞으로의 남북경협을 위한 장치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토대도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마련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방향을 보여줌 □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토대를 구축 ㅇ 남과 북의 경제제도가 서로 다른 현실에서 책임있는 남북 당국자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제도적 장치에 합의함으로써 안정적인 경협추진을 위 한 안전장치를 마련 ㅇ 특히 최근 개성공단 등 민간차원의 경협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남북경협이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북한의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 특히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ㅇ 북한은 금번 합의서 타결로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를 다시 한번 대외에 천명한 것이 되어 향후 제3국의 대북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남북공동선언을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를 7천만겨레와 전세계 앞에 재확인한 것이기도 함Ⅱ. 주요 골자 및 의의 가. 주요골자 □ 투자자산 및 투자자의 정의(제1조) ㅇ 투자자산은 "상대의 지역에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 규정 ☞ 합의서가 적용되는 투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투자한 모든 자산에 대한 보호가 되도록 함 □ 투자의 허가 및 보호(제2조) ㅇ 남과 북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하고, 투자자산을 보호하여 특히 쌍방간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시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던, 투자자산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일반적인 다른 국가와의 협정에는 없는 투자관련 인력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하여 호의적 처리를 규정 □ 투자의 대우(제3조) ㅇ 타방 투자자, 투자자산, 수익금,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도록 규정 ☞ 북한에서 활동중인 우리 기업이 북한기업과 경쟁하기 보다는 주로 외국기업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기업과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 북한은 모든 기업이 국영이며 수익을 대부분 국가에 납부하고 기업운영자금을 다시 국가가 기업에 지급하는 계획경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바, 북측은 내국민대우를 보장할 경우 북측의 경제체제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실제로 북한은 "97년까지는 러시아, 마케도니아 등에 내국민대우를 해주었으나 이후 스위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협정에서는 내국민대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계획임) 다만, 투자보장의 핵심인 수용 및 보상에 있어서는 내국민대우를 보장하여 차별적인 수용금지, 비차별적인 보상을 규정하였음. □ 수용 및 보상(제4조) ㅇ 상대측 투자에 대해서 공공목적외 수용 또는 국유화를 원칙적으로 금지 ㅇ 수용시에는 적법하게 그리고 내외국인과 무차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신속·적절·유효한 보상을 수반 ☞ 수용의 금지와 수용시 국제시장가치로의 보상을 규정하여, 수용으로 인한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 □ 송금의 보장(제5조) ㅇ 투자와 관련된 모든 자금에 대해서 자유태환성통화에 의한 지체없고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도록 규정 ☞ 우리 기업이 투자자금 및 수익금을 자유롭게 송금 가능 □ 투자자 대 당국간의 분쟁해결절차(제7조) ㅇ 남북 일방의 투자자와 타방 당국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간의 협의와 교섭에 의한 해결을 규정 ㅇ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일방의 요청에 따라 남북공동의 중재기구에 회부하여 해결토록 규정 ☞ 남 또는 북측 당국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당국의 성실한 합의서 이행을 보장하는 효과 □ 보다 유리한 규칙 또는 대우의 적용(제8조) ㅇ 일방의 법률과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타방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가 본 합의서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보다 유리한 대우가 부여됨을 규정 ☞ 남한기업의 경우, 북한당국과의 계약에 의한 투자도 많으므로 계약도 북한당국에 의해 준수됨을 규정하였음 □ 정보의 교환(제10조) ㅇ 투자관련 법령 및 기타 투자관련 정보의 상호 제공을 규정 ☞ 우리 기업이 대북투자시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북한의 투자관련 정보의 부족을 해소나. 투자보장 합의서 체결의 의의 □ 지금까지 남북간에는 명시적으로 상대방의 투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는 법령을 갖고 있지 않았음 ㅇ 북한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남한투자자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해결방안이 미흡함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은 {해외 조선동포들도 해당 법규에 따라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중 "해외 조선동포"에 남한 기업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 ㅇ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투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가 불분명하여 북한 투자자의 지위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금번 남북간 투자보장합의서를 타결하게 됨으로써 우리기업의 대북투자에 대한 확고한 보장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임 ㅇ 동 합의서는 앞으로 우리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데 따른 불확실성을 줄여주게 되므로 대북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투자는 단순한 물품의 교류와는 달리 인력과 기술의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므로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임 가. 주요골자 □ 투자소득(제10조, 제11조, 제12조) ㅇ 이자, 배당 및 로얄티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지에서 10%이하의 낮은 세율(제한세율)로 과세하도록 함 * 합의서가 체결되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북측은 20%, 남측은 27.5%의 세율로 과세됨. ㅇ 정부(지자체 포함) 및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면세토록 함 □ 사업소득(제5조, 제7조, 제8조) ㅇ 기업이 상대방지역에 지점, 사무소등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상대방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기업의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도록 함 - SOC건설등을 위한 건축공사장등 건설사업장의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간 동안 사업활동이 수행되면 사업장소재지에서 비과세 ㅇ 항공기, 선박, 철도등 남북간 수송수단을 이용한 사업소득(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소득발생지)와 거주지에서 각각 과세하되, 원천지에서는 세액의 50%를 감면토록 함. □ 직종별 용역제공대가(제14조, 제15조, 제17조) ㅇ 연예인 및 체육인이 당국간 합의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 활동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지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함 ㅇ 변호사, 회계사등이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지에 사무소등 고정된 사업시설을 두지 않거나 고정된 사업시설이 있더라도 1년중 183일미만 단기체류시에는 용역수행지에서 비과세토록 함 ㅇ 상대방지역의 지점등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중 183일 미만 단기체류시에는 용역수행지에서 과세하지 않도록 함 □ 이중과세방지방법(제22조) ㅇ 소득발생지와 거주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북진출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 - 다만, 이자·배당·로얄티 등 수동적 소득에 대하여는 국제적 관례에 따라 세액공제방식을 적용 ※ 세액공제방식과 소득면제방식 효과비교(별첨) 나.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체결의의 □ 지금까지 남북 중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 지역에 진출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쌍방의 세법에 따라 중복과세토록 되어 있었음 ㅇ 예컨대 우리기업이 북한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에 의해 기업소득세가 과세된 후 남한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결국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과세를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 하게 되었음 ㅇ 금번에 타결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이러한 경우 발생소득별(이자, 배당, 사용료, 사업소득 등)로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북한에서 납부한 세금은 남한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임 * 다만, 동 협정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거래"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대상으로 하지 않음 (간접세는 소비지에서만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남북간에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양측 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남북한 투자수익이 증대되어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북한에 주로 진출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은 때보다 소득발생지인 북한에서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됨 세액공제방식과 소득면제방식 효과 비교 □ 가 정 ㅇ 남한법인인 A법인이 북한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100의 소득이 발생 ㅇ 북한의 법인세율 : 14%로 가정 * 나진·선봉지역등 경제특구 14%, 국가장려사업 10% ㅇ 남한의 법인세율 : 28%로 가정 * 1억원이하에 적용되는 16%세율은 무시 □ A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 (북한＋남한) ㅇ 세액공제방식 적용시 - 북한부담세액 14 - 남한부담세액 14 * 남한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28)에서 북한 기납부세액(14) 차감 - 총부담세액 28(14＋14) ㅇ 소득면제방식 적용시 - 북한부담세액 14 - 남한부담세액 0 - 총부담세액 14(14＋0)가. 주요골자 □ 청산결제의 대상 및 한도(제1조, 제2조) ㅇ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해 적용 -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 합의하여 정하며, 한도는 필요시 변경하는 것이 가능 - 청산결제의 대상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함. □ 일반결제의 대상 및 방법(제8조) ㅇ 청산결제방식 이외의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라 남과 북이 각기 지정하는 은행을 통해 일반결제방식으로 결제 □ 청산은행과 청산계정의 운용(제3조-제7조, 제9조) ㅇ 남과 북은 각기 청산은행을 선정하여 청산계정을 설치하며, 합의에 의해 신용한도를 설정하여 운영 ㅇ 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하되, 남북이 합의하는 다른 화폐로 하는 것도 가능 ㅇ 기타 구체적인 결제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청산결제은행이 합의하여 정함. □ 합의서의 이행(제10조) ㅇ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정하고 각기 청산결제은행을 지정하여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함.나. 청산결제 합의서 타결의 의의□ 현재 남북한 은행간 환결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간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는 주로 제3국에 개설되어 있는 거래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o 이에 따라 환전 및 송금에 추가비용이 들고 결제에도 오랜시일이 소요됨.□ 이러한 상황에서 청산결제 합의서가 타결됨으로써 대금결제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대금회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므로 양측 기업의 거래에 따른 위험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청산결제방식에 의하지 않는 남북경협 대금결제에 대해서는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함에 따라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환결제, 송금 등의 대금결제방식이 도입될 것임. o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남북간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봄. * 청산결제제도는 은행의 고유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 많으므로 실제 협정서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청산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쌍방이 지정하는 청산은행간에 정하도록 하였음가. 주요골자 □ 남북간의 상사분쟁 해결 원칙(제1조, 제2조) ㅇ 남북간 상사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성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의 중재로 해결 □ 중재위원회 구성 및 기능(제2조, 제3조) ㅇ 중재위원회는 남과 북이 각각 위원장 1명, 위원 4명을 선정하여 구성 - 중재위원회의 쌍방은 각각 30명씩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명부를 작성·유지 ㅇ 중재위원회는 중재에 관한 사항외에도 중재규정과 그 관련규정의 제·개정, 중재인 선정 등 기능을 수행 □ 중재의 대상(제8조) ㅇ 남북경제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양당사자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한 분쟁 ㅇ 남북의 일방당국이 투자보장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한 분쟁 □ 중재절차(제9조, 제10조) ① 신청인이 자기측 중재위 위원장에게 중재 신청 ② 상대방 중재위 위원장에게 통보→피신청인에게 통보 ③ 중재인 3명으로 중재판정부 구성한 후 중재판정 □ 중재판정부 구성방법(제10조) ① 양당사자가 각 1명씩 중재인 선정후 중재인이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 ② 중재인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쌍방 중재위 위원장이 합의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순차추첨방식도 활용 가능) ③ 중재위위원장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위의 의뢰에 의해 의장중재인 선정 □ 중재 판정의 준거법(제12조) ㅇ 중재판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에 따라 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한 법령이 없으면 남 또는 북의 관련법령, 국제법의 일반원칙, 국제무역거래관습에 따름 □ 중재판정의 효력 및 집행(제14조) ㅇ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ㅇ 남과 북은 분쟁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을 승인하고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장나. 상사분쟁해결 합의서 체결의 의의□ 남북간에는 경제제도와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간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사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ㅇ 특히 남북한 기업간 납기지연, 제품불량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 사태가 종종 발생□ 그러나, 남북간에는 서로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며 통행과 통신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상사분쟁이 생기더라도 서로 상대방의 상사중재기관 이용을 기피하여 왔음□ 이에 따라 88년 남북경협이 개시된 이래 남북사이에 발생한 상사분쟁에 대해서는 양측의 상사중재기관(남한: 대한상사중재원, 북한: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한 선례가 없음 ㅇ 이것은 남북간에 상사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중재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거나 적당히 합의에 의해 해결하였다는 것을 보여줌□ 앞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면 상사분쟁의 발생 가능성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번 합의서 타결은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2000.11.16 출처 : 재경부
3년만기 국고채 입찰결과 1. 입찰개요 ㅇ입찰일시 : "00. 11. 13, 14:00 ~ 14:40(발행일 "00. 11. 15) ㅇ 입찰금액 : 9,500억원(±1,000억원) 2. 입찰결과 ㅇ 낙찰금액 : 9,500억원 (응찰금액 : 23,100억원) ㅇ 낙찰금리 : 7.00% (응찰금리 : 6.93%∼7.20%) 3. 입찰결과 분석 ㅇ 무위험채권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국채금리가 급락 - 이러한 추세가 금일 입찰시에도 이어지며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응찰율 243%) * 3년만기 국채 금리 : 11.7) 7.66% → 11.8) 7.60% → 11.9) 7.28% → 11.10) 7.10% ㅇ 이에 따라 발행예정액(9,500억원)이 전액 시장소화되었으며 - 발행금리도 전주말 3년채 종가금리인 7.10%에서 10bp 하락한 7.00%에서 결정 2000.11.15 출처 : 재경부
전환사채 등을 통해 변칙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o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기 전 일정기간내에 상속인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바, 이때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에 민법상 증여재산 뿐만아니라 - 변칙적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로 의제한 재산가액 및 -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시켜 o 상속세를 누진세율로 합산과세함을 규정하여 분산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과세누락을 방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3-0…4, 2000.10.12 신설 -----------------------가. 민법상 증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내지 제45에서 증여의제하여 먼저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의 예시 · 피상속인이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녀등에게 양도하거나 자녀등의 재산을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자녀등이 얻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익 · 합병을 통해 자녀등이 소유하는 부실기업의 주식을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우량기업의 주식으로 바꿔줌으로써 자녀 등의 합병 후 주식평가액이 높아져 얻은 차익 · 법인의 증자시에 자녀등이 신주를 싼 가격으로 인수함으로써 얻은 신주인수가액과 증자후 주식평가액과의 차익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자녀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거나 취득하여 얻은 시세 차익 · 비상장주식을 상장·협회등록하기 전 3년이내에 자녀등에게 증여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우 상장·협회등록에 따른 시세 차익 나.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세 여부에 따른 세부담 비교 □ 과세표준이 70억인 경우에 전부를 상속한 자와 30억을 사전증여하고 40억을 상속한 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액을 비교해 보면, -> ② 와 같이 분산증여·상속한 자에 대해 합산과세를 안하게 되면 부담세액이 25억 8천만원이나, ③과 같이 합산과세하면 부담세액이 30억 4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누진과세효과가 있어 일괄 상속한 ①과 부담세액이 동일해짐 ① 70억원 전부를 상속한 경우 --->(상속세액 30억 4천만원) · 상속세 : 70억 × 50% － 4억 6천만원 = 30억 4천만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②30억원을 사전증여하고, 과세하지 않은 경우 40억원을 상속한 경우로서 합산 ---> (상속세＋증여세액 = 25억 8천만원) · 증여세 : 30억 × 40% － 1억 6천만원 = 10억 4천만원 · 상속세 : 40억 × 50% － 4억 6천만원 = 15억 4천만원 ③ 30억원을 사전증여하고, 과세한 경우 40억원을 상속한 경우로서 합산 --->(상속세＋증여세액 = 30억 4천만원) · 증여세 : 30억 × 40% － 1억 6천만원 = 10억 4천만원 · 상속세 :〔(30억 ＋ 40억) × 50% － 4억 6천만원〕－ 10억 4천만원 (합산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기납부증여세액) = 20억원 【참고】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하는 법령근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28조 o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아래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높은 세율로 산출한 상속세액에서 증여받을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추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함 -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 〔이 제도의 연혁〕 o 피상속인이 분산증여를 통해 누진세율체계인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53년에 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한 이래 합산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상속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음
개정연도 "53~"74년 "75~"90년 "91~"98년 "99년∼현재 증여받은 자 상속인 1년 3년 5년 10년 상속인 외의 자 합산 안함 1년 3년 5년 □ 기본통칙 13-0…4(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o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한 재산가액"에는 법 제3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한다. (2000.10.12. 신설) 2000.11.15 출처 : 국세청
[한국은행]기업 4개중1개 "이자못내" 기업 부채율 개선불구 채산성 악화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및 수익성 지표가 지난 상반기를 정점으로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상반기 중 제조업체들의 부채비율이 33년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 차입금 의존도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89년보다 오히려 높아지는등 단순 지표상의 개선추세는 "외화내빈" 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00년 상반기 기업경영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807개 국내 제조업체들의 지난 상반기 중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은 5.1%를 기록했다. 이는 1,000원어치를 팔아 51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지난 98년(마이너스 0.4%) 및 99년(4.2%)에 비해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는 의미다. ◇업종간 수익성 격차 확대 그러나 제조업 전체의 이 같은 수익성 개선추세와는 달리 적자업체의 비중은 오히려 과거보다 높아졌고, 업종간 수익성 격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보통신업의 경우 경상이익률이 지난해 상반기 8.9%에서 10.1%로 크게 상승했으나 기타 제조업은 전년동기(2.7%)보다 소폭 늘어난 3.6%에 그쳤으며, 영업이익률은 정보통신업이 상승한 반면 기타 제조업은 오히려 하락했다.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소비심리 위축,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등 경제전반에 걸친 불안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채산성이 크게 나빠져, 체감경기는 물론 실제 영업환경도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기업 재무개선 "외화내빈" 지난 상반기 중 제조업체들의 부채비율은 193.1%를 기록, 지난 67년(173.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기업들의 차입금 의존도는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총자본 중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차입금 의존도는 41.4%로 지난해 말보다 1.4%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한은은 또한 연초 코스닥 등록기업의 유상증자등으로 자기자본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부채비율은 낮아졌지만, 자동차(373%)ㆍ조선기타운송장비(2999.9%)ㆍ섬유(268.5%)ㆍ음식료품(259.6%)등의 업종은 여전히 20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분의 1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아 제조업체들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금융비용)은 지난 상반기 중 16.95%를 기록, 전년동기(105.3%)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자보상비율이 100%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26.7%를 차지하는등 상당수 기업들은 아직도 금융비용부담 능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절반(45%)에 가까운 업체가 금융비용부담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ㆍ소매업도 제조업체보다 이자보상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한 이번 조사대상 4대그룹 제조업체 중 이자보상비율이 100%에 못미치는 곳도 8개사에 달했다. 정정호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아직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업체가 전체의 4분의 1을 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부채상환 노력과 아울러 기업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0.11.15 출처 : 한국은행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 제정 ┌────────────────────────────────────┐│□ 정부는 지난 7월 12일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산업과 ││ 금융개혁추진방안 에 따라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 ││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 ││ 하여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 ││ ││ ││ ││ 금융감독기관 및 제3자의 금융기관의 인사·대출 등 경영에 ││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배제 ││ ││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여야 함 ││ ││ 금융감독기관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 ││ 하고는 정부출자금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 ││ ││※ 별첨 :『금융기관의책임경영과금융행정의투명성보장에 ││ 관한 규정』주요 내용 │└────────────────────────────────────┘ 『금융기관의 자율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보장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1. 추진배경 □ 7.12일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추진방향 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무총리 훈령제정 추진 ┌───────────── ───────┐│ ││ ││ □ 아래내용을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대외에 공표· ││ 시행하겠음 ││ ││ ⅰ) 은행의 자율경영을 저해하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불필요하거나 ││ 과다한 법령상의 규제는 빠른 시일내에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일소 ││ ││ ⅱ) 외부의 간섭이나 청탁, 압력 등을 배제하여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 ││ 경영을 철저히 보장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 중심으로 모든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겠음 ││ ││ ⅲ)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의혹이 ││ 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서 등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 따라 하겠음 │└────────────────────────────────────┘ □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하되, ㅇ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상임위에 게류중인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의 일부내용과 ㅇ 금융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정부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일부 규정을 추가2. 주요내용 □ 적용범위 ㅇ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이들 기관으로부터 감독업무를 위임·위탁받는 기관 ㅇ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과 사업자단체 * 타법령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모든 기관을 포함 □ 주요내용 ① 노사정위원회 보고사항 반영 ㅇ 금융감독기관은 법령에 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문서로 협조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등의 경영에 개입할 수 없음 ㅇ 금융감독기관은 제3자가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대출·인사·채권관리 등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ㅇ 금감위는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금융기관등의 소속직원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이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보존토록 하는 등 필요한 내부체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ㅇ 금융기관등의 소속 임직원은 외부로부터 부당청탁등을 받은 경우 이를 재경부장관 또는 금감위에 신고할 수 있음 ㅇ 재경부장관 또는 금감위원장은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으로부터 부당청탁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출자금융기관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경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등에 협조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회의에 의하여야 함 * 긴박한 경우 구두로 협조요청후 즉시 문서로 통보 가능(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동일) ㅇ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등의 영업·경영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규정상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함 ② 관치금융청산특별법(안)의 일부내용 반영 ㅇ 재경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정부 또는 예보가 보유한 금융기관 주식의 조기 매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함 ㅇ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법령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기타 사항 ㅇ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가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시로 이를 평가하여야 함 ㅇ 금융감독기관은 이 훈령의 내용을 소속직원에게 교육하고 일반 국민에게 홍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3. 시행시기 □ 11.13일자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 2000.11.14 출처 : 재경부
2000.3/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 2000년 3/4분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총 36.8억불, 1,478건으로 전년 동기의 35.0억불,813건에 비해 금액은 5.3%, 건수는 81.8%가 증가□ 월별 동향을 보면 3/4분기 들어서서 해외직접투자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 경기 위축,주식시장의 침체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3/4분기까지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소규모 해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유지된 반면, 대기업의투자에 있어서는 감소추세□ 업종별로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이 대폭 감소한 반면, 통신업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 ㅇ 2000. 3/4분기 업종별 투자는 제조업, 도소매업에 대한 투자는 각각 50.6%, 45.6%가 감소하였으며, 통신업등에 대한 투자는 증가추세□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럽에 대한 투자건수는 증가한 반면, 그 투자금액은 감소함□ 한편 2000. 3/4분기까지의 실제투자는 1,321건, 3,066백만불로 전년동기의 662건, 1,614백만불에 비해 각각 99.5%, 90.0%가 증가하였음 2000.11.14 출처 : 재경부
올해 산재근로자 18,507명직업재활상담 혜택 받아 (재활서비스 수혜이후 3개월이내 10명중 1명꼴로 취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房極允)은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8,507명의 산재근로자가 직업재활상담 혜택을 받았고 이중 4,693명이 초기면접을 통하여 재활서비스에 연계되었다고 밝혔다.○ 특히재활서비스에 연계된 4,693명중 503명은 직업재활상담을 받은지 3개월만에 재활목표를 달성, 다시 직업에 복귀하여 재활서비스 수혜자 10명중 1명꼴(10.7%)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503명의 직업복귀 유형을 살펴보면 재취업 71.0%, 자영업 12.5%,원직복귀 16.5%로서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직업복귀한 근로자의 38.8%는 요양기간이 6개월이하 이며, 28.8%는 6개월~1년 이하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요양초기단계에 직업재활상담원 개입과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요양종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취업 및 자영한 경우가 직업 배치된 근로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요양종결후 시간이 지날 수록 직업배치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근로자의 조기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해발생시점부터 또는 요양종결후 신속한 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재활상담제는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통하여 재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갖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산재근로자와 함께 본인의 희망, 직업경력, 신체장해정도, 기술능력 등을 고려한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연계해 주거나 각종 고용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종합적인 직업재활서비스제공 시스템으로 지난 해 9월 근로복지공단이 신규 도입하여 금년부터 전국지사로 확대 시행한 제도이다.○ 직업재활상담서비스는 초기면접 → 직업평가 → 직업재활계획 수립 → 직업배치 → 사후서비스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각서비스 단계 별로 직업재활상담원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환경과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 산재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직업재활상담원은 원직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의 사업주를 면담 하여 재고용을 권유하고, 신체장해 등으로원직복귀가 곤란한 산재 근로자와 함께 채용박람회에 참석하거나 고용·창업정보제공, 이력서 작성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면접시에 동행하는 등 재취업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제도와 노동부 또는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의사업을 안내하여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가족에게도 상담이나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첨부자료 1. 2000.3/4분기 직업재활상담실적분석 1부2. 산재근로자 직업배치사례(8건) 1부. 2000.11.13 출처 : 노동부
"제7회 대한민국명장전 개최" ~ 한국 최고의 명품 2,000여점이 한자리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崔相容)과 사단법인 대한민국명장회가 주최 하는 "제7회 대한민국명장전"이 13일부터 22일까지(10일간)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명장·우수기능인 작품전시 판매관"에서 열린다. 이번명장전에는 금년도에 선정된 명장 34인을 비롯, 우리나라 최고의 기능보유 명장 200여명이 참가하여 목공예, 도자기, 귀금속, 패세공, 석공예품 등 작품 2,000여점을 전시한다. 전통공예품부터 현대명품들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한복·자수 등은 현장에서 시연회를갖음으로써 명장들의 작업과정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11.13 출처 : 노동부
24551245522455324554245552455624557245582455924560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 칼럼
  • 인터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