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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 실시안내 대법원은 2001년 2월 1일부터 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법인등기부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 내용 1) 법인등기부 열람 2) 법인등기부 다량발급예약 3) 유사상호검색 4) 신청서 양식 제공 : 법인등기부 열람과 법인등기부 다량발급예약 서비스는 유료로 이용가능합니다. 2. 서비스 가능한 법인등기부 범위 : 법인등기 전산화가 완료된 등기소의 경우에만 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전산화가 완료된 등기소(2001년 2월 1일 기준)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3) 부산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 4)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5) 서울지방법원 성북등기소 6) 수원지방법원 군포등기소 7) 수원지방법원 분당등기소 8)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9)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0)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요. (http://registry.scourt.go.kr) 2001.02.01 출처 : 대법원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율 적용방법 -2001년 1월 1일 시행- 2001년 1월 1일부터는 상업용건물 및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되므로 종전의 상업용건물기준시가와 일반주택기준시가를 통합하여『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와『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00 - 47·48 호, 2000. 12. 28)하여 2001년 1월 1일이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건물의 평가에 적용하게 됨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2000.12.31이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기준율을 고시하였음(국세청 고시 제 2000 - 50 호, 2001.1.4) 이에 따라 이 책자에서는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의 고시내용, 산정방법 및 적용요령, 계산사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과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도 함께 수록하여 종사직원들 업무에 활용함은 물론 납세자에 대한 상담·안내에도 활용토록 함 2001.02.01 출처 : 국세청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 ┌──────────────────────────────────┐│ ◇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민주당과 1. 31(수) 오전 ││ 7시 30분에 민주당사 3층 회의실에서 주요 현안업무에 ││ 대해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 ㅇ 이 자리에는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 의장, 재경위·정무위 ││ 소속 국회의원과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근영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 ││ 위원회 주요간부들이 참석하였음 ││ ││ ◇ 주요 협의내용은 ① 2001년도 경제정책방향(재경부), ││ ② 금융시장 안정방안(재경부), ③ 기업신용위험 상시 ││ 평가시스템 운용방안(금감위) 등 이었음 ││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세부 내용은 ││ 별첨과 같음 │└──────────────────────────────────┘┏━━━━━━━┓┃당정협의 자료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1. 기업구조조정 추진경위 □ 97년말 이후 금융기능이 마비되고 기업의 대규모 부실화가 이어지는 위기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금융구조조정과 함께 대기업 재무구조개선, 기업개선작업(workout) 등 1단계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 지난해 중반 이후 대우구조조정에 따른 파급영향, 국내외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됨에 따라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기업구조조정도 병행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에서 회생가능한 기업은 확실한 지원을 통하여 회생을 도모하고 정리대상기업은 조기 퇴출을 유도 ┏━━━━━━━━━━━━━━ ◇ 11.3 잠재부실기업 정리 ◇━━━━━━━┓┃ ┃┃ - 대상기업 : 287개, 회생가능기업(법정관리·화의 포함) : 235개, ┃┃ 정리대상기업(매각 포함) : 52개 ┃┃ ┃┃ - 평가기준 : 총신용공여 500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별로 ┃┃ 신용위험점검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평가 ┃┗━━━━━━━━━━━━━━━━━━━━━━━━━━━━━━━━━━━┛ 아울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사전제출제도(Pre- packged bankruptcy) 등 시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2.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그 동안 마련된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기업이 상시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 기업구조조정회사(CRV, CRC) 등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수단을 활용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전환된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에서의 자율성 증대 도산3법(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통합하여 기업회생 및 청산에 대한 법률 체계 정비 추진 시장에 의한 부실기업퇴출의 활성화 - 증권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공시감독기능 강화 - 회계의 투명성 제고, 기업인수·합병의 활성화 등 □ 이와 아울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업신용위험을 상시 평가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제도적인 장치 보완3.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 가. 필요성 및 기본 방향 □ 최근 기업자금사정 경색과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금융권이 기업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여 기업신용리스크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 회생가능기업과 정리대상기업에 대한 판단없이 무조건 자금지원을 회피하는 경향에 크게 기인 □ 따라서 금융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생가능기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회생을 도모하고 정리대상기업은 신속히 정리할 필요 □ 이를 위하여 은행들이 상시적으로 기업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을 유도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평가대상,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되 감독당국은 정기 또는 수시 검사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나. 사후점검기준 (1) 신용위험 평가 □ 평가대상기업 다음 예시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장기연체화 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기업 포함 ┏━━━━━━━━━━━━━━◇ 예 시 기 준 ◇━━━━━━━━━━━━┓┃ ┃┃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 일정수준 미만인 기업체 ┃┃ ┃┃ ▶ FLC기준에 의한 신용평가모형의 계량평가모델 평가결과 ┃┃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체 ┃┃ ┃┃ ▶ 각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체 ┃┗━━━━━━━━━━━━━━━━━━━━━━━━━━━━━━━━━━━┛ □ 평가대상기업의 신용공여규모 각 금융기관이 자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 □ 평가주기 채권은행은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 을 수립하고 - 동 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여 평가 ⇒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년 2회 정도 평가가 이루어짐 □ 평가기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 - 산업위험 : 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 영업위험 :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 - 경영위험 : 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Moral Hazard 여부 등 - 재무위험 :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등 - 현금흐름 : 이자보상계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 평가체제 채권은행별로 신용위험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평가 * 여신취급 관련 임직원은 제외 □ 평가대상기업의 분류 ① 회생가능기업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② 정리대상기업 (2)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은행들이 자기책임하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 지원방안 강구 - 자금지원시에는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 자구계획 이행을 명시한「여신거래 특별약정」체결 □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근본적 회생방안 강구 필요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회의 를 통하여 동 회생방안을 근거로 채무조정 협의 ※ 채권단 회의 불참 또는 합의 위반시 제재방안 별도 강구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채권단과 해당기업은 지배구조개선, 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약정에 포함 자구계획 및 특별약정 이행상황 월별 점검 □ 정리대상기업 청산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하여 조기 정리 -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하여는 법원과 협의하여 신규자금지원 중단, 법적 절차폐지 신청 등을 통한 신속 정리 유도다. 점검 방안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영기준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여부 중점 점검 □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향후 특별한 경영여건의 변화없이 채권은행의 소극적 지원 등에 의하여 부실화되어 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은행에 경영책임 부과 2001.01.31 출처 : 금감원
노동부, 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 취급업체에 근로자 건강장해방지 조치를 명령 ○노동부는 최근 수입되는 "리엑티브 오렌지(Reactive Orange) F-970318" 등 신규화학물질 21종에 대한 유해성조사 결과 발암성 의심, 독성, 부식성 등 모두 근로자 건강에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이를 취급할 계획이 있는 다이스타코리아(주)등 11개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설치, 정비 또는 취급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였다. - 조사결과 나타난 위 21종은 염료원료, 도료용 코팅제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물질로서 유해성 유형을 살펴보면발암성의심물질(5종), 피부 또는 눈자극성물질(5종), 독성물질(3종), 인화성물질(1종), 기타(7종) 등이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조사는 새로운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신종직업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1년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 제도시행 이후부터 2000년까지 총 1,178건을 처리하여 매년 평균 200여 종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조사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바 있으며, ※ 신규화학물질의 대부분(약 95%)은 주로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수입되는물질임. - 참고로 2000년에 조사한 295종의 유해성을 보면 자극성 물질 96종(33%), 발암성의심물질 36종(12%), 독성물질 27종(9%), 인화성물질 8종(3%), 과민성물질 7종(2%), 폭발성물질 3종(1%), 기타 118종(40%)으로서 피부 또는 눈에 자극성이 있는물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기타는 고분자 물질 등으로 인체에 유해성이 미비함 - 이번 유해성조사를 마친 물질들에 대하여는 이후에 동일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주 등으로 하여금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당해 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취급근로자 건강 장해방지 조치사항을 관보로 고시하고 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에 게재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30 출처 : 노동부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2월 1일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 월 30 일 국세청장【골프회원권 기준시가】(단위 : 천원) 골프장명소 재 지2001. 2. 1기준시가가야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41,000가평 베네스트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207,000 강남 300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목리일반 129,500주중 32,500강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46,500경기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오향리일반18,000가족39,500주중 8,000경북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14,000 경주조선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15,000 곤지암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도웅리135,000골드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일반41,500주주83,000 관악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오산리31,000 광릉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일반59,500주중16,000 광주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20,500 그랜드 (구 : 청주)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화산리26,000 그린힐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이선리일반126,000주중 27,000주중가족 36,000 금강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22,000 기흥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81,500김포씨사이드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포내리일반59,000여자65,000 나산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일반20,000VIP47,000 남강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63,000 남광주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양곡리24,500 남서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일반40,000여자54,500 뉴서울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삼리79,500 뉴코리아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일반50,000여자65,500다이너스트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162,000 대구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선화리44,000 대둔산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일반63,000주중18,000 대영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운촌리18,500 덕평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일반17,500특별26,000도고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20,500 동래베네스트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71,000 동부산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매곡리일반91,500주중22,500 동서울경기도 하남시 감이동21,500동진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일반 60,000우대270,000 떼제베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일반90,000주중18,000IMF27,000 레이크사이드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356,000 레이크힐스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창리일반155,000주중 22,000로얄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48,000 리츠칼튼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구 18,000신162,000 마우나오션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일반 67,500VIP108,000 무주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34,500 발안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해창리일반 59,000특별136,500백암비스타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박곡리108,000부곡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21,500부산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91,000 비젼힐스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천리337,500 산정호수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산정리12,500 서서울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일반59,500주중16,000서울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일반148,500여자164,000 서원밸리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117,000선산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57,500 설악프라자강원도 속초시 장사동일반21,000가족36,000 센추리 21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108,000송추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비암리167,000수원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41,000승주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43,000신라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덕산리85,500 신안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일반137,000주중 27,500 신원월드 (2인)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묵리185,500썬힐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63,000 쎄븐힐스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일반 57,500주중 16,000 아시아나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대대리2 인 234,500 주중 30,500안성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일반21,000여자23,500 양산아도니스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매곡리2인144,0001인 91,500양주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40,500 양지화인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남곡리17,500 여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일반11,500주중 6,000오라제주도 제주시 오라동37,500 오크밸리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일반130,500주중 18,000주중부부 27,000용원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31,500용평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72,500 우정힐스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운전리103,500울산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56,000유성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15,000 은화삼 (2인)경기도 용인시 남동121,500 이포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일반23,500주중 7,500 익산전라북도 익산시 덕기동일반17,000기타27,000 인천국제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22,000 일동레이크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유동리180,000임페리얼레이크 (구 : 충주)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18,500자유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군리59,000 장호원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일반180,000주말 27,000주중8,000제일경기도 안산시 부곡동77,000제주제주도 제주시 영평동일반20,000주중 4,500제주다이너스티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45,000제주크라운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21,000중부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48,500중앙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12,500지산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일반149,000주중 22,500진주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일반44,000주중13,500창원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27,000 천룡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일반103,500주중 18,000춘천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32,000 캐슬파인 (구 : 미션힐스)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일반135,000주중 13,500 코리아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일반80,000주주145,000 클럽200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153,000 클럽700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52,000 클럽900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51,000태광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일반50,000여자54,500태영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97,000태인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증산리36,000통도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27,000 파라다이스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일반16,000주중 3,500 파인크리크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270,000팔공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15,00088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청덕리68,500 포천아도니스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고일리106,000 프라자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일반27,500주중16,000 프레야충남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일반47,500주중 6,500 핀크스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135,000한성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40,000한양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일반104,000여자118,000한원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북리15,000한일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40,000화산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240,500 휘닉스파크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61,000부칙이 고시는 2001년 2월 1일 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01.30 출처 : 국세청
노동부 2001년도에 IT분야직업훈련 20만명 실시 □ 노동부는 2004년까지 51만명의 신규고용과 14만명의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IT분야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2001년도에 실업자직업훈련을 통하여 48천명, 재직자훈련 15만명 등 총 20만명에게 정보통신분야 훈련을 실시키로 함 또한 사회 전반의급격한 정보화 추세와 함께 새로운 사회 문제로 제기 되고 있는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한 재직자, 자활대상자 등 14만명에게 정보화 기초훈련을 추가 실시키로 함□ 정보통신분야 실업자직업훈련(48천명) 실시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우수 민간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집중지원하고 정보기능대학 개편 등을 통해 IT분야에 대한 공공훈련의 기능을 강화 2월중으로 공모를 통해 지역별로 5∼10개의 우수민간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실업자직업훈련으로 S/W개발 및 프로그래머, 인터넷전문가, 멀티미디어전문가, 컴퓨터 관련 기능종사자, 통신분야 등 일반과정 5개분야 44천명 훈련 실시 ※ 실업자재취직훈련 25천명, 고용촉진훈련 등 18천명, 취업훈련 1천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29 출처 : 노동부
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인턴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전국 각지에서 개최 □『인턴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 1.30∼2.7간 전국에서 개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미취업 청소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정부지원인턴제의『인턴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가 전국 지방노동관서별로 1.30∼2.7일간 지방자치단체,대학 등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대졸 청소년이 선호하는 정보통신·인터넷 등 우수 중소 기업을 비롯한 1,00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많은 인턴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인턴을 희망하는 고·대졸 미취업 청소년(18∼30세)이나인턴채용을 원하는 5인이상 300인미만 기업은 - 희망하는 일자리와 우수한 인재를 현장에서 구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1588-1919)에 문의하여 행사일정과 참여방법 등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지방노동관서별행사일정, 채용예정자 수, 연락처 등은 별첨자료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29 출처 : 노동부
외국인숙박기록표 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 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외국인숙박기록표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외국인 숙박기록표 │ ├───────────────────────────────────┤ │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 2호 │ ├─┬────┬─────┬─────────┬────────────┤ │사│① 성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자│② 상호 │ │④ 사업장 │ │ ├─┴────┴─────┴─────────┴────────────┤ │ 공 급 내 용 │ ├──┬───────────────────┬──┬────┬────┤ │ ⑤ │ 공급받는 자 │ ⑩ │ ⑪ │ ⑫ │ │숙박├───┬───┬─────┬─────┤숙박│1일객실 │금 액 │ │기간│⑥성명│⑦국적│⑧여권번호│⑨입국일자│일수│ 요 금 │(⑩×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 인쇄용지 2급 60g/㎡[ 부칙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 :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2001.01.29 출처 : 국세청고시 제2001-5호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국세청 고시 제1996-29호, 1996. 6. 26)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4.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전산자료형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① 파일형식은 텍스트파일(자료내용이 문자·숫자 및 구두점 등을 포함하는 문자 코드로 표현된 파일)형식으로 합니다.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한 기재사항을 다음 표의 항목번호에 따라 기재합니다.③ 항목번호와 기재사항은 ‘:’로 구분하고, 항목과 항목은 ‘＋’로 구분합니다.예시) 01:111-11-11112＋02:국세실업＋03:제조,도소매＋04:종로구 종로2가 6번지＋05:222-22-22221＋06:종로전자 …… ┌────┬─────────────┬────┬────────────┐ │항목번호│ 기재사항 │항목번호│ 기재사항 │ ├────┼─────────────┼────┼────────────┤ │ 01 │공급하는자 등록번호 │ 16 │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 │ │ 02 │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 │ 17 │공급품목 2 │ │ 03 │공급하는자 업태종목 │ 18 │공급품목 2의 단가 │ │ 04 │공급하는자 주소 │ 19 │공급품목 2의 수량 │ │ 05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20 │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 │ │ 06 │공급받는자 성명 또는 명칭 │ 21 │공급품목 3 │ │ 07 │공급받는자 업태종목 │ 22 │공급품목 3의 단가 │ │ 08 │공급받는자 주소 │ 23 │공급품목 3의 수량 │ │ 09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 24 │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 │ │ 10 │공급가액 │ 25 │공급품목 4 │ │ 11 │부가가치세액 │ 26 │공급품목 4의 단가 │ │ 12 │작성연월일 │ 27 │공급품목 4의 수량 │ │ 13 │공급품목 1 │ 28 │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 │ │ 14 │공급품목 1의 단가 │ 29 │거래의 종류 │ │ 15 │공급품목 1의 수량 │ 30 │비고 │ └────┴─────────────┴────┴────────────┘※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 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령, 고시 등에 규정된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령·고시 등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에 관한 실거래 사업자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6. 위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보관용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부칙]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2. 【경과규정】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고시한 날 사이에 위 요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보관한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2001.01.29 출처 : 국세청고시 제2001-4호
국세청 인사(2001. 1. 29 자) □ 세무서장 전보 (1명) 마산세무서장 이 성 호 (국 세 청) □ 서기관 승진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교육2과 정 회 수 2001.01.29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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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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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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