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위주의 세법령 정비추진 ----------------------------------------------------------------------- 1. 추진배경o2000년 국세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행정편의적인 국세예규 등의 세법령해석을 납세자위주로 전면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0. 12월 1차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의 해석사례를 정비하여 8권의 해석편람을 발간하고- 2001. 3월 2차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세법의 해석사례를 정비하여 3권의 해석편람을 발간하였음o한편, 세법령해석 정비과정에서 세법령 규정이 미비하여 해석정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법령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다수 파악하였음- 세법령의 규정내용이 불분명하여 불복제기가 많거나 필요이상으로 세무신고절차가 번잡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 위임근거가 미비하여 위헌·위법소지가 있거나 합리적 기준없이 과세에 차이를 두는 규정 등o이에 따라 2001년에는 정비가 필요한 세법령 규정을 일제 조사·발굴하여 보완방안을 마련, 재경부에 제출하여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원활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세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함 2. 경위 및 추진계획o2001.1월 2001년 국세청 업무계획에 세법령 정비방안을 마련o국세청내에 각세법 소관과장들을 팀장으로 하는「법령정비실무협의회」(위원장 : 법무심사국장)를 구성하여 실무작업을 협의·추진o국세공무원, 납세자단체·시민단체 등의 개선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o내부검토 및 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법령심사협의회」(위원장 : 차장)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재경부에 세법개정건의안 제출o가능한 한 2001년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협의 3. 정비대상 법령□ 과세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납세의무 이행을 어렵게 하는 규정o법원판례와 행정해석이 서로 다른 것 중 법령보완으로 해결할 사항o규정내용이 포괄적·추상적이어서 과세관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많거나 불복제기가 빈번한 규정o비현실적인 요건 및 기준 등으로 인하여 부조리가 파생될 소지가 있는 규정o납세자 또는 과세관청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석되게 하는 규정□ 납세자에게 지나친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정o필요 이상으로 번잡한 절차나 구비서류를 규정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o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을 어렵게 하는 규정□ 위헌결정 또는 위법판결의 소지가 있는 규정o포괄적 위임규정,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o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으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 공평과세에 저해요인이 되는 규정o합리적인 기준없이 세율, 과세·면세 등의 과세상 차이를 두고 있는 규정o적용할 법령이 불분명한 등 법령에 허점이 있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규정 4. 현재까지의 정비의견 제출 현황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2001년 제1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1. 예정신고와 납부□ 예정신고·납부의 개요o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단위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확정신고·납부하고-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중 첫 3개월(1/4분기, 3/4분기)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o예정신고 대상자- 법인 사업자-개인사업자중 아래에서 열거한 사업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2001.1.1∼3.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2000.2기에 환급 등으로 2000.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사업부진으로 2001.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0.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2001.1기 예정신고·납부기간 : 2001.4.1∼4.25 □ 예정신고할 매출액o계속사업자 : 2001.1.1∼3.31까지의 실제 매출액o2001.1.1∼3.31중 신규개업자 : 신규개업일∼3.31까지의 실제 매출액구분예정신고·납부예정고지·납부대상 사업자o법인사업자 o개인사업자중 다음 사업자-2000.2기에 환급 등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없는 자-2001.1.1∼3.31중 신규개업자o개인사업자-다만, 간이과세자로써 2000.2기 과세표준이 12백만원 미만자는 예정고지가 생략됨 -개인사업자중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하여 할 수 있음·사업부진 등으로 2001.1.1∼3.31간의 납부세액 또는 공급가액이 2000.2기 납부세액 또는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는 자·수출, 시설투자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고자 하는 자※예정고지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취소함 신고대상 금액o2001.1.1∼3.31사이의 매출액-신규개업자는 개업일∼3.31까지의 매출액o2000년 제2기 납부세액의 1/2※2001.1기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1기 사업실적(6개월분)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신고·납부기한 2001.4.25까지예정신고·납부기한과 같음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작성요령 o 2001.4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서식이 개정되었으나 이번 신고까지는 종전 신고서를 그대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o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뒷면에 항목별로 기재요령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됨 o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관련 서식은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타에 가면 무료로 얻을 수 있음-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됨o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관련 서식을 다운로드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인터넷 신고서 작성교실」이나「민원서식」항목을 Click하면 됨 2. 예정고지와 납부□예정고지·납부제도 개요o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 중 첫 3개월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00. 1. 1부터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예정고지·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o2001년 제1기 예정고지·납부o 개인사업자는 2001.1.1∼3.31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00. 2기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함- 다만, 간이과세자로서 2000. 2기 과세표준이 12백만원 미만자인 납부면제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가 생략되고 확정신고만 함o 예정고지대상자로서 세무서장이 예정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자동취소됨□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 2001. 4. 25까지 3. 이번 예정신고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o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의 신고관리 강화o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기업인 1인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하여는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점 관리함o 대 상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대상인 개인유사법인 - 2,862개 법인합 계음식·숙박업부동산임대유통판매업기 타2,8623171911,425929o 관리방법- 기본경비 역산, 주요기본시설·종업원수·면적등 기본사항, 위치·유명도 등 업황, 신용카드와 현금매출비율, 동종업종 평균경비비율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수집된 자료와 정보 등에 의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개별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신용카드가맹점에 가맹하지 않거나 발행을 기피하는 업소, 대형 불성실업소 등에 대하여는 그 동안 실시하지 않던 입회조사를 제한적으로 실시- 신고 후에는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신고상황을 분석하고 불성실신고자는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임□ 자료상과 거래한 상대방사업자 등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하여 안내하는 등 집중적인 신고관리 실시o부당 환급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o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서면분석 전담반」을 가동하여 신고 후 매입세액 부당 공제(환급) 신고여부를 심층분석하고 -분석결과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검증을 거친 후 환급조치4.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예정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o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무납부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o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세액이 되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할 때까지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1.2%씩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2001.04.17 출처 :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에 대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자문의사증원 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자문의사 증원산재환자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단의 자문의사 제도개선O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 및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관리이사 (楊正儀)는 2001년4월부터 산재보험에 관한 의학적 자문을 위하여 위촉 운영중인 자문의사를 105명에서 140명으로 대폭 증원(33.3%) 운영한다고 밝혔다.O 그 동안 공단의 자문의사 제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재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서비스 욕구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산재환자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요양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4.16 출처 : 노동부 노동부,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취약 건설현장 강력조치 노동부,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취약 건설현장 강력조치- 114건 사법·작업중지조치 -□ 노동부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월말부터 3월 24일까지 20 여 일간 아파트, 빌딩, 도로, 지하철 등 안전관리 취약 건설현장 749개소에 대해 전반적인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여 -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 사법처리 46개소, 작업중지 68개소 등 강력한 행·사법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4.16 출처 : 노동부 피상속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 부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2억원의 판단기준은 총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순재산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피상속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 부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 15조 제 1항 제 1호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의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조내용 : 재삼 46014-1486,1999.08.05 2001.04.16 출처 :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과 관련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당해국내소재 상속재산에 대해 국외금융기관으로 부터 근저당을 설정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한지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는 국내채무 또는 국외채무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2001.04.16 출처 : 국세청 24471244722447324474244752447624477244782447924480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건설사의 PF현황과 정부의 PF대책 上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PF대출과 연체율총선 이후 덮어두었던 위험 요소들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부동산 PF위기가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이 대두되었지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6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부동산 PF대출이 얼마나 많고 시장이 얼마나 위험하기에 위기설이 나도는 것일까?지난 4월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135조 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말 대비 1조 4000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말 130조 3000억원과 비교해선 5조 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를 잔액 순으로 살펴보면 은행 46조 1000억원, 보험회사 42조, 여신전문회사 25조 8000억원, 저축은행 9조 6000억원, 증권사 7조 8000억원, 상호금융 4조 4000억원 등이다.이에 반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부동산 PF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PF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PF 추정치의 2배인 202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증권?금융업의 PF대출 잔액에 새마을금고 등 그밖에 금융권에서 실행된 PF대출잔액과 유동화 금액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부동산 PF규모는 202조가 넘는다는 주장이다.이는 건설사 대량 부실 사태가 빚어졌던 2009~2010년 당시의 두 배 규모다. 그래서 위기설이 설이 아니고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가 각각 다른 통계를 가지고 있다.실제로 금융감독원 통계는 분기별로 집계하는 대출잔액과 연체율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통계도 3개월이 지나야 집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현실과는 조금 다르다. 어쨌든 부동산 PF 통계가 조사기관마다 다른 것도 문제지만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 금융시장 불안감 등으로 건설사들의 실적 악화에 따른 금융시장 PF 불안이 문제다. 당장, 지난 4월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2.70%, 전년대비 1.19% 올랐다고 한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증권사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기준 13.73%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6.94%, 여신전문 4.65%, 상호금융 3.12%, 보험 1.02%, 은행 0.35%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1.93%였으며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5%였다.그런데 지속적 금리인상 이후 연체는 늘어나 2022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3.59%로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5.07%까지 늘어난 상태다. 물론 저축은행도 2022년 말 기준 3.41% 연체되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 6.55%로 급상승하였다. 이렇게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의 PF위험이 다른 금융권보다 더 높아 문제다. 그래서 사업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전체 PF대출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관건이다.PF-ABCP의 위험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37조 3002억원으로 이 중 80% 상당인 30조원이 증권사와 건설사 물량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단기로 조달하는 PF-ABCP는 만기가 도래하면 또 다른 PF-ABCP를 발행해 차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에 개발사업에서 미분양이나 사업 지연으로 인해 대출채권의 가치가 하락하면 PF-ABCP의 부실이 발생하고 이는 금융시장과 건설업계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실제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말 GS건설과 동부건설,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을 하행했고 신세계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경기 부진과 고금리 지속으로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어 공격적인 분양가 책정이 용이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다.특히, 향후 건설사들의 대손이 직접적 원인이 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대손 발생 가능성도 있고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 가능성도 있다. 또한 금융권의 PF 관련 우발채무 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건설사 자금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PF 사업장의 브릿지론과 미분양한국기업평가원에 따르면 PF 사업장 절반 이상이 1년 반째 브릿지론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브릿지론은 사업주가 토지를 계약하고 본 PF를 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건설공사를 착공 전 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등으로 나뉜다면 브릿지론 PF는 시행 초기 착공 전 단계에 해당되어 고금리 브릿지론을 사용하고 있다. 빨리 공사가 착공되어야 브릿지론을 갚을 수 있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자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자금압박은 커질 것이다.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건설업계 브릿지론의 56%가 대출을 받고 1년 반이 경과한 사업장이라고 한다. 지난해 말 건설사 20곳의 PF 보증은 1년 사이 15.6% 증가한 30조원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PF 사업장에서는 미분양도 문제지만 당장 미착공 브릿지론이 더 문제다. 만약 브릿지론 만기가 돌아오거나 만기 연장이 되지 못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빨리 본 PF 전환이 시급한 상태다.여기에 3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분양주택은 총 64,964호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2,194호로 전월 대비 2.8% 증가했다. 다행인 것은 인허가는 3월 기준 25,836호로 전월 22,912호 대비 12.8% 증가했으며 착공도 3월 기준 11,290호로 전월 11,094호 대비 1.8% 증가했다.또한 당장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준공 건수 역시 3월 기준 49,651호로 전월 38,729호 대비 28.2% 증가했다. 문제는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악성 미분양 증가가 문제다. 또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분양 주택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즉, 30가구 이하 주택과 건설사가 자사 이미지를 감안하여 숨기고 있는 자사보유 미분양 물량도 상당할 것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준공 후 악성 미분양은 당장 현금화되어 돌아와야 하는데 막혀있는 ‘돈맥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서 이를 뚫어 줄 필요가 있다.건설사들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기설악성 미분양이 늘면 중소 건설사들의 경영악화는 불가피하지만 시장에서는 제2금융권 연체율 급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부동산 PF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꼽고 있다. 여기에 분양시장에서는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의 가격 줄다리기는 여전히 좁혀지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 그 이유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고금리에 고물가, 고환율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들 수 있다. 원가가 올라갔는데 손해를 보고 분양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이렇게 줄다리기는 상당 기간 갈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에 각각 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현재 연체 채권을 새출발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NPL) 전문 회사에만 팔 수 있으나 은행을 비롯한 일반 금융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꼴로 금융권은 건설업의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 예상하고 건설사들의 신용도 하락을 염두하고 있다.4월 6일 한국신용평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향후 신용등급 조정 방향을 뜻하는 등급 전망을 현재보다 강등한 건설사(신용등급 BBB- 이상)는 GS건설?신세계건설?한신공영?대보건설 등 총 4곳으로 집계했다. 특히, GS건설의 경우 한국신용평가 뿐만 아니라 나이스신용평가에서도 지난 2월 신용등급을 기존의 A+(부정적)에서 A(안정적)로 강등했다.GS건설의 신용등급 하락은 업황 악화와 더불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세계건설도 지난달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이 기존의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대구지역 중심의 분양실적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분양 현장 관련 손실, 공사원가 상승, PF 우발채무 리스크 증가 등이 신용등급 하락에 반영됐다고 한다.또한 한신공영도 지난 2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 의해 신용등급 전망이 각각 BBB-, BBB 신용등급을 부여받았다. 한국신용평가는 대보건설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BBB-를 유지하면서 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이렇게 이름있는 건설사들이 줄줄이 신용등급이 저하되면 그 신용도 저하로 인하여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금 조달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부채가 많거나 미분양이 많아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건설사들이 많은 것이 곧 부동산시장의 위기설, PF 시장 위기설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정부의 사업장 평가 기준 세분화경제침체 지속과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등으로 한동안 중소 건설사 폐업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금년 들어 건설사 폐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문을 닫은 건설업체 수는 모두 998곳이나 된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사가 134곳이며 전문건설사가 864곳이다. 모두 고금리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했다.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번 근거로 부실 건설사들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사업성 평가 기준이 현재는 3단계로 되어 있으나 4단계로 세분화한다는 것인데 이를 살펴보면 사업성 평가를 양호(정상사업장)-보통(사업성 양호하나 주의 필요)-악화 우려(사업추진 곤란이 예상되거나 사업추진이 2년 이상 지연되는 곳) 등 3단계로 나누고 여신 분류 체계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 이하로 다시 구분한다. 그리고 금융사는 또 고정 이하 채권 중 회수 가능 정도에 따라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로 분류를 더 세분화한다.그런데 여기에 회수 의문을 추가하여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곳을 삽입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상당수 저축은행이 악화 우려 사업장을 고정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악화 우려 사업장도 회수 가액에 따라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로 세분화해 관리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금융사가 추가 충당금 적립 의무를 회피하려 여신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이 또한 문제다. 만약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개편되면 PF 사업장의 경?공매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고정으로만 분류해 충당금을 쌓지 않았던 저축은행들이 회수 의문 사업장을 늘리게 되면 불어난 추가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이에 부담을 느낀 저축은행은 사업장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러한 개편안을 6월 말 실적에 추가 충당금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결국 PF 해소 방안은 부실기업정리와 양질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물론 미분양해소책도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PF이자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과 신규 PF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다음 호에 이어집니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한국의 저출산 위기와 어린이 제품 시장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인구학) 명예교수는 지난 2006년 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에서도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인구 상황과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0.72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4년에는 0.6명대로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38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했음에도,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사태의 심각성은 더 크다.전문가들은 저출생 지표를 무시할 경우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당면한 사회적 위기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단면들이다.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부담 및 변화하는 가치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완구류에 대한 부담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동일한 생산 비용 증가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나, 실제로 소비자들, 특히 젊은 부모 세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라도 낳아 잘 기르고 싶어도 잘 기를 수 없는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그래서 이들은 그나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된다. 이 쇼핑몰들은 가격뿐만 아니라 이전 서비스에서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배송 속도에서까지 개선이 이루어지며 광풍같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고 있다.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약해진 구매력을 보강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어린이 장난감의 해외직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런데 장난감의 가격에 앞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안전성’이다.반복되는 유해물질 검출 문제완구류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주제이다. 아이들은 성인과 달리 장난감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물고, 빨고 무엇이든 상상 이상의 것을 한다. 여기서 저가의 해외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자주 발견된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해외 제품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엄격한 안전 검사와 인증 절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4월 말 관세청 보도자료1)에 의하면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252점을 확인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그렇다면 15% 이외의 85% 제품은 안전할까? 관세청은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1)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한다.왜냐하면 본 검사 케이스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분석 장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는 유해 성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만을 확인한 결과로, 다른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검사 자체를 하지 못했으므로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자가사용의 저가 물품2)은 관련 법령3)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입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한 안정성 체크가 가능한데, 상기의 세관 장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2) USD 150이하 물품3)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반면에 정식으로 수입된 물품은 상대적으로 안전성 면에서 믿을만하다. 관세청에서 ’23년 1년 동안 수입자가 수입 요건(안전성 기준 등)을 갖추어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 제품 75점을 성분 분석한 결과 오직 1개 제품(1.3%)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어 해외직구 물품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이러한 차이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즉 완구 수입자는 FITI시험연구원 등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결과서 등을 구비하고 안전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이후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신고확인증을 받으면 판매할 수 있는데 이때, 안전확인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 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어린이 제품의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으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 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표시의 예시>경제적 부담 감소와 인구 정책의 효과적 결합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단편적인 조치를 넘어서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린이 제품도 해당하여 시장에서의 가격 안정화와 안전성 강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정보 제공 강화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젊은 세대가 보다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중 한 가지가 될 것이다.기술한 바와 같이 어린이 제품의 고가격 정책과 저출산 문제는 모두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어 있다. 정부는 이 두 문제를 연계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어린이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포함한 그 밖의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안전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지원이 결합된 정책이 예가 될 수 있다.적어도 어린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 어린이 제품 안전인증 절차는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어린이 제품에도 명확히 적용되어야 한다. 해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어린이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의 안전성을 얘기하기에는 불투명한 구석이 많다.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KC 인증을 의무화하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이유다.안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되어야 하며 타협의 대상도, Trade-off(상충관계)의 대상도 아니다. 정부는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KC인증이 없는 장남감 등 34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직구를 금지시킨다고 밝힌 바 있지만, 정부의 불충분한 홍보로 많은 부분 오해를 샀고 성급히 발표했던 정책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신세가 됐다.태어나지도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환경 호르몬, 1급 발암물질, 중금속에 노출되어 병들면 되겠는가. 국경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해 불량 장난감을 격리하여 우리 아이들을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이 하나하나가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 국가의 근본적 책무이며 존재 이유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갑상선암 검사 방법 ‘베데스다’ 등급과 보상 문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초기 갑상선암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것과 수술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는 경우와 위험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그런지 몰라도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하지 않는 환자가 많아졌다.갑상선암은 세포검사(미세침흡인검사) 등의 검사 결과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거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갑상선암 세포검사는 갑상선에서 발견된 결절의 양성과 악성을 감별하는 정확도가 높은 검사 방법이다. 하지만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100%는 아니다.갑상선암 세포검사에서는 표준화된 용어와 분류체계인 베데스다 시스템(bethesda system)이 사용되는데 각각의 분류별로 악성의 위험도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베데스다 6단계 시스템 Class I. Nondiagnostic or Unsatisfactory(진단 불가 또는 검체 수 부족) Class II. Benign(양성) Class III. Atypia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or Follicular Lesion of Undetermined Significance(불명확한 비정형 세포 또는 불명확한 여포상 병변) Class IV. Follicular Neoplasm or Suspicious for a Follicular Neoplasm(여포상 종양 또는 여포상 종양 의심) Class V. Suspicious for Malignancy(악성의심) Class VI. Malignant(악성종양) 베데스다 시스템 4단계부터 수술을 권유 받기도 하는데 4단계인 경우 암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악성의 위험도는 15~30% 정도이다.5단계부터 암으로 의심되는 검사 결과이며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도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악성의 위험도는 60~75% 정도이다.6단계는 암으로 확인된 결과로 악성의 위험도는 97~99% 정도로 보고 있다.악성의 위험도가 높게 나와도 수술 후 조직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6단계여도 암으로 진단될 확률이 100%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암의 진단 확정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보상 실무적으로 유명한 분쟁 사례도 있었는데 베데스다 시스템 6단계로 세포검사 등급이 확정되어 수술을 시행한 사례에서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 갑상선암이 아닌 양성종양으로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청구자 측은 수술 전 시행한 세포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수술 후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금융감독원 민원을 신청하였지만 수술 후 양성으로 판정된 내용에 관하여 오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최종 진단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세포검사에 관한 갑상선암 진단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갑상선암 세포검사를 받았다. 악성의 위험도가 높은 베데스다 5등급으로 나왔지만 수술 후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 전 시행한 검사 결과 등에서 악성종양 세포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유지하였다. 보험회사는 최종 조직검사 결과상 악성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처리를 거절하였다. 암이 맞다는 주치의 소견이 제출되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피보험자 B씨는 갑상선암 세포검사를 받은 후 베데스다 6단계 소견이 나왔다.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수술하지 않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의 심사 결과는 세포검사는 일부 조직만 확인한 것으로 신뢰도가 100%가 아니며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도 확정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체크되어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약관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암의 진단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세포검사에 관하여 극히 예외적인 상황들을 예시로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수술 후 진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률이 높지 않으며 세포검사는 갑상선암의 진단 방법 중 하나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정확도가 높기 때문이다.반대로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는 상황에서는 세포검사를 인정한 경우가 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50%, 1년이 지나야 100% 지급되는 암보험 청구 사건에서는 미세침흡인검사를 통한 암의 진단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1년 미만 진단으로 해야 보험금이 50% 지급 대상이기 때문이다.세포검사상 병리의사의 확정적인 암의 진단 소견이 나올 경우 갑상선암 진단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약관에서 미세침흡인검사를 암의 진단을 위한 검사로 정하고 있고 수술을 받을 경우 거의 대부분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기 때문이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칼럼 인터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실무해설 택스넷 [생활법령 Q&A] 퇴직급여제도 택스넷 [주간 HOT 상담사례] 가업상속공제 재직요건에서 상속인이 다른 사업장을 창업하는 등 겸업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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